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기 본 현 황		-------	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9
	○	도 시 계 획 과	-------	10
	○	주 택 행 정 과	-------	19
	○	도 시 개 발 과	-------	30
	○	도 심 진 흥 과	-------	37
	○	녹 지 공 원 과	-------	45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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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기  구  :  5과 22담당

													도 시 국
	도시계획과 (5 담당)							주택행정과 (5 담당)							도시개발과 (5 담당)							도심진흥과 (3 담당)							녹지공원과 (4 담당)
	도시행정							주택행정							용지보상							도심경제지원							녹지관리
	도시계획							공동주택							택지개발							도심진흥							녹지조성
	도시기반							일반건축							공단조성
																						도심시설
																													공원조성
	35사단이전							건축시설							도시시설														산림관리
	토지관리							농촌지역개발							신시가지조성

ꏚ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84	1	5	22	28	18	3	1	6
	현 원	85	1	5	21	35	11	3	2	7
도시계획과	정 원	21	1	1	5	7	4	1	1	1
	현 원	21	1	1	5	10	1	1	1	1
주택행정과	정 원	16		1	5	6	4
	현 원	17		1	5	7	3			1
도시개발과	정 원	19		1	5	6	6	1
	현 원	19		1	5	9	4
도심진흥과	정 원	11		1	3	4	2			1
	현 원	11		1	3	5		1		1
녹지공원과	정 원	17		1	4	5	2	1		4
	현 원	17		1	3	4	3	1	1	4

부서별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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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별	분 장 사 무
도시계획과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35사단 이전사업,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업무 ○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주택행정과	○ 국민주택상환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조례 제․개정운영 ○ 공공용건축물 신축 등 건축공사사업 ○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과	○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및 용지보상 ○ 택지개발사업․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 연초제조창부지 활용방안 협의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청소년의 거리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
도심진흥과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투자 ○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사업 추진 ○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녹지공원과	○ 도시녹화사업의 종합계획수립 ○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녹지시설물 관리 ○ 산불방지 최소화 대책 및 산림사업 추진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시립양묘장 관리

기  본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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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건설교통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건설교통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304.53㎢(비도시지역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일 반 주 거	준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1.933	31.576	0.357	4.114	6.202	1.444	3.865	0.893	262.281	40.722	109.217	112.342
비율 (%)	10.6	10.5	0.1	1.3	2.0	0.5	1.2	0.3	86.1	13.3	35.9	36.9

○ 용도지구  ------------- 7개지구 21,536,457천㎡ (6,515천평)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955,679
방 화	21	4,078,717
미 관	73	3,619,747
자연취락	250	5,213,095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900
보 존	2	6,179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주택보급율 (2005년도)
주택수	194,364	59,040	5,762	4,632	124,930	90.69%
비율(%)	100	30.38	2.96	2.38	64.28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5,534	206.2	73,638	24.7	12.0	11,261	71.9	34.9	110,635	109.6	53.1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기 타
6,925	370	2,249	595	1,696	315	152	1,548

○ 재래시장 현황

시장명	소재지	개 장 년월일	시장규모			상가특성	비고
			상가수	종사자수	일일방문자 수
남부시장	전동 295-4	‘78.10.13	301	1,200	8,000	가구, 주단
동부시장	경원동3가 90-13	‘82. 5.28	38	30	1,500	주상복합
서부시장	효자동1가 201-2	‘82.10.26	58	34	1,300	주상복합
중앙시장	태평동 36-1	‘99. 2.12	380	397	5,000	의 류, 귀금속
모래내시장	인후동2가 203-10	70년대 자연발생	300	300	2,000	인근 시군 농산물거래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인구수(천명)
			계	현재	증가	계	현재	증가
계	61	438.3	61,027	24,251	36,776	183	73	110
주택재개발	28	237.5	41,328	11,503	29,825	124	34	90
주택재건축	10	30.4	5,783	3,277	2,506	17	10	7
주거환경개선	18	134.9	7,399	7,399	0	22	22	0
사업유형유보	5	35.5	6,517	2,072	4,445	20	7	13

○ 특정․특화거리

거 리 명	구 간	연장(m)	지정일자	비고
계	7 개소	4,120
차이나거리	다가우체국 ➩ 다가파출소 ➩ 충경로	250	2003년 12월
웨딩거리	우체국 ➩ 다가파출소	440	“
약전거리	풍남문 ➩ 다가우체국	500	“
걷고싶은거리	오거리 ➩ 객사, 기린오피스텔➩팔달로 새하나백화점 ➩ 팔달로	830	“
영화거리	오거리 ➩ 피카디리극장 ➩ 명화극장	1,200	“
동문거리	팔달로 ➩ 동문사거리	300	“
공구거리	시청광장 ➩ 전주초교	600	“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공원의 종 류	공원수 (조성)	공 원 면 적			비 고
		계	조 성	미 조성
계	146 (132)	21,100,783	4,865,915	16,234,868
도립공원	1 (0)	6,005,241		6,005,241	○ 미조성:(1) 모악산
도시자연공원	5 (1)	8,473,922	1,255,275	7,218,647	○ 일부조성:(1) 기린공원 ○ 미 조 성:(4) 산성,삼천 천잠,황방산
근 린 공 원	31 (22)	5,978,816	2,967,836	3,010,980	○ 조 성 : 중앙공원등18개소 ○ 일부조성:(4)화산,완산,인후,덕진 ○ 미 조 성: (9)다가,신성,안행,가련산.등
어린이 공원	108 (108)	221,484	221,484		○ 조 성 :노송공원 등 107개소
묘 지 공 원	1 (1)	421,320	421,320		○ 조 성:(1) 효자동 공원묘지

○ 공원 분포현황

구분	도시계획구역		공 원 면 적			공 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율 (D/C)		결 정 (C/B)	조 성 (D/B)
계	313.2㎢	627천명	21.1㎢	4.9㎢	23.2%	6.7%	33.7㎡	7.8㎡

※ 1인당 공원면적 : 수원 10.1/2.4, 성남 19.9/10.8, 안양 14.2/1.9

○ 공원시설물 현황

(단위:점)

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비 고
6,018	475	2,777	2,766

○ 가로수 식재 현황

(단위:주)

노선수	계	수 종 별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기 타
124	39,089	13,057	6,873	5,733	3,133	10,293

○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

(단위:주)

구 분	계	은행나무	느티나무	참죽나무	회화나무	왕버들	팽나무	주엽나무
보호수	26	7	9	1	1	7	1
노거수	39	1	16		1	5	15	1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총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6,504	710	71	5,723

○ 보전산지 현황

(단위:㏊)

계	문 화 재 보호구역	보전녹지	자연공원	사찰림	조 수 보호구	비고
4,351	45	3,678	599	6	23

○ 시립 양묘장

위 치		면 적 (㎡)	시 설 (동)	년간생산 (천본)	보유장비
포지별	2개소	29,936 (9,000평)	비닐하우스:26 관리사 : 2 창 고 : 2	2,000
제 1포지 (삼천동)	완산구 삼천동 1가 546-1	10,000	비닐하우스:16 관리사 : 2 창 고 : 2	800	트렉타,경운기
제 2포지 (호동골)	덕진구 우아동 1가 851	19,936	비닐하우스:10	1,200	온풍기등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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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계획과 소관  -------------  11 ~ 18

Ⅱ. 주택행정과 소관  -------------  20 ~ 29

Ⅲ. 도시개발과 소관  -------------  31 ~ 36

Ⅳ. 도심진흥과 소관  -------------  38 ~ 44

ⅴ. 녹지공원과 소관  -------------  46 ~ 55

도시계획과 소관
1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	--------	11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집행사항 전산화 사업	--------	12
3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	13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	--------	14
5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15
6	전주 나들목 상징조형(꽃)탑 건립	--------	16
7	공공용지의 토지 현황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	--------	17
8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	18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

□ 기본계획 현황

○ 목표연도 : 2021년

○ 도시계획구역 면적 : 313.18㎢

○ 목표연도 계획인구 : 850천명

○ 전주도시기본계획승인(건교부) : 2002. 9. 25

□ 일부 변경계획

○ 혁신도시 예정지(보전용지➩시가화예정용지) : 9.26㎢(280만평)

○ 만성동 일대 복합단지 조성(보전용지➩시가화예정용지) : 2.67㎢(80만평)

○ 완주군 콩쥐팥쥐 동화마을(보전용지➩시가화예정용지) : 0.32㎢(9.7만평)

○ 종합운동장 부지활용(주거용지 ➩ 상업용지) : 0.12㎢(3.6만평)

□ 그간 추진상황

○ 종합운동장 및 만성동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활용방안 수립용역 추진

- 계약 : 2005.3.25(행정절차이행 및 혁신도시 미확정, 2005.8.11중지)

○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  2006. 10. 12 ～ 11. 10

○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  2006. 11. 17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6. 11. 20

○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시장 ⇨ 도지사) : 2006. 12.  1

□ 금후 계획

○ 전북도 및 중앙부처 관련부서 협의 : 2007. 1.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완료) : 2007.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집행사항 전산화 사업

○70여년된 도시관리계획의 많은 자료 훼손 예방과 보관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정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적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기여

□ 사업개요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구역 관리  A = 206㎢

- 용도지역 및 지구 관리

- 도시계획시설 관리등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자료 D/B 구축 : 1식

□ 문제점 및 대책

○ 총 소요예산 600백만원 중 150백만원 확보

⇒ 건교부에서 개발중인 표준시스템 최대한 활용(△200백만         원) 부족액(250백만원) 2007년도 추경확보

□ 금후 계획

○ 기초자료 수집 및 실시설계 : 2007. 3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07. 4

○ 용역 착수 및 과업수행     : 2007. 4 ～ 2008. 6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     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

□ 사업 개요

○ 부과대상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부과시점 :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은 날

○ 납부일자 : 부과후 2개월 이내 납부

○ 부담금의 배분 : 국가 30% 전주시 70%

○ 부담금 사용 : 기반시설설치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 그간 추진상황

○ 전주시 평균공시지가 산정 및 고시 : ‘06년 7월 19일

○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운용조례 공포 : ‘06년 8월 11일

○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공포 : ‘06년 11월 23일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85건 889,368천원

□ 금후 계획

○ 건축허가 증축에 따른 과세자료 누락이 없도록 조사 및 사전준비 철저

○ 체납자 징수대책강구 : 독촉장 발부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

○2001. 12. 31기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이상

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매수하

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매수청구 및 보상대상

○ 청구현황(도로, 광장, 공원 등)

년도별	청구건수	청구면적	매수추정액	비고
계	148	27,331	20,719
2002	85	15,708	11,268
2003	28	7,368	7,454
2004	12	1,254	905
2005	17	1,484	769
2006	6	1,517	323

○ 보상대상 : 6,780백만원(49건 11,194㎡)

- 2006년(2002년 청구분) : 5,441백만원(36건 8,842㎡)

- 2007년(2003년 청구분) : 1,339백만원(13건 2,352㎡)

□ 그간 추진상황

○ 일부보상완료 : 980백만원(4필지 1,035㎡)

○ 2006년 추경예산 확보 : 500백만원

○ 2007년 본예산확보 : 3,000백만원(일반 1,000 기반특별 2,000)

□ 문 제 점

○ 기간내 미매수시 일부 건축허용(3층이하 단독주택, 제1종근생,       공작물)으로 보상비 추가소요

□ 금후 계획

○ 미확보된 2,300백만원  2007년도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연내 완료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내 용 :  35사단(206항공대 포함) 이전 및 부지개발

○ 협약 사업자 :  (주) 에코타운

○ 부 지 면 적 :  60만평(35사단 35, 206항공대 9.6, 사유지등 15.4)

○ 사 업 기 간 :  2006. 3. ～ 2014. 2 (8년간)

○ 총사업비(민자) : 6,802억원

□ 그간 추진상황

○ 35사단 이전 합의각서 체결   -----------------  ’05. 11월

○ 민간사업자 시행협약 체결 (4월 법인설립 완료)- -’06.  3월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환경부) ---------------  ’06.  7월

○ 35사단 이전 기본설계 기술심의 (국방부) ------  ’06.  9월

○ 편입용지 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착수-’06. 11월

□ 문제점 및 대책

○ 임실군 지역 일부 주민의 부대이전 반대

⇨ 주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설득

○ 206항공대 이전 장소 미정

⇨ 임실지역, 김제공항 등 다양한 방안마련 협의

○ 부지개발 방향에 대한 논란

⇨ 시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08. 2월 까지 개발방향 확정

□ 금후 계획

○ 임실 지역 사업계획 설명회(주민대상) -----임실군과 협의중

○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         ----------------   ’07.  2월

○ 실시설계 완료 및 설계심의   -----------------   ’07.  8월

- 각종 심의, 건축협의 등 인허가 절차 완료

○ 부대이전 공사 시행  -------------  ’07.  9월 ～ 10. 5월

○ 부지개발 사업 시행   ---------------  ’11.  1월 ～ ’14. 2월

전주 나들목 상징조형(꽃)탑 건립

○전주 나들목 주변 광장녹지에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전통문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이나 꽃탑을 설     치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44호 광장

○ 부지면적 : 1,000평 정도 ( 전주시 소유 도로부지 )

○ 사업내용 : 전주를 상징하는 대형 상징 조형물 또는 꽃탑 설치

○ 사 업 비 : 3,000백만원 정도 (민간자본)

○ 사업기간 : 2007.1 ～ 2008.6

□ 추진계획

○ 사업추진 위원회 구성                   -------  ‘07. 3월

○ 사업추진 방식 결정 (위원회 구성 추진)  -------  ‘07. 5월

- 기업 협찬 또는 광고주 모집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공모방식 결정

○ 상징조형물 모집 공모(제안)             -------  ‘07. 7월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07.12월

○ 사 업 착 공                            -------  ‘08. 1월

○ 사 업 준 공                            -------  ‘08. 6월

□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재원대책 : 지역연고 민간기업 후원 또는 광고주 모집

□ 기대효과

○ 전주 도시 이미지 제고

○ 우리시 연고 기업 홍보효과

공공용지의 토지 현황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

○공공사업(도로, 하천 등)완료 후 토지분할만 하고 지목변경, 합

병 정리 누락이 많아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의 불일치로 국․     공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 지적 전산자료를 적극 활용 일제조사 정리하여 국․공유지의 능률     적이고 효율적 재산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사업 개요

○ 조사대상 : 도로, 하천, 제방,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

- 도로 : 3,033개노선(광대로 55, 중로 269, 소로 2,709)

- 하천․제방 : 21개노선(국가하천 3, 지방하천 18)

- 공원 : 128개소(근린공원 31, 어린이공원 97)

○ 추진기간 : 2007년 ～ 2008년(2년간)

○ 추진방침

-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와 지적공부 상호 대사 및           현황 조사 불일치 토지 소유권이전, 지목변경, 합병 정리신청토록 신청서          작성 통보

- 소유권이 완주군, 개인 등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소유권 정리토록 해당과에 통보

□ 금후 계획

○ 년차별로 중기계획 수립 추진

○ 추진일정

이용현황별		년 차 별 계 획
구 분	노선․개수	2007.3	2007.9	2007.12	2008.6	2008.12
	연장․면적
도 로	3,033
	858.2㎞
하 천	21
	94.8㎞
제 방	21
	94.8㎞
공 원	128
	6,192㎢

○ 추진반 - 토지관리담당 외 2명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4.5부터 시행되     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고 모든 공부상 주소가 변     경됨에 따라 시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함

□ 사업 개요

○ 기  간 : 1999. 1 ~ 2002. 5. 30

○ 사업비 : 1,850백만원(국비210, 시비1,640)

○ 시설물 : 도로명판 5,670개소, 건물번호판 65,000개 부착

□ 그간 추진상황

○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업추진  -------------   1999. 1월

○ 전담부서(새주소부여담당) 신설  ----------  2001. 1월

○ 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 완료  ------------  2002. 5월

○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  현재까지

□ 문제점 및 대책

○ 전담조직 폐지로 업무추진 지난(현재 지적8급 1명 전담)

- 2003년 조직개편시 전담조직(4명) 폐지

○ 시설물 전수조사 및 정비, 통합센터 구축, 홍보 등에 2억원       의 예산이 소요

- 2007예산 20백만원 확보로 부족액 180백만원 추경확보

□ 금후 계획

○ 도로명주소 체계의 계획 기간내 구축

- 2009년까지 시설완료(일제조사 정비 및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 2011년까지 각종공부 주소변경 완료(주소전환DB정비 각 기관ㆍ기업에 제공)

- 2012년 이후 도로명주소만 사용

○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구축하여 포털사이트를 통한 안내서비스 제공

주택행정과 소관
1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	20
2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	21
3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22
4	공동주택 분양가 제한	--------	23
5	공사 착공 전 사업설명회 실시	--------	24
6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 조성	--------	25
7	건축물 기계식 부설주차장 개선	--------	26
8	서신 복합문화센터 건립	--------	27
9	농촌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사업	--------	28
10	농촌마을환경개선(숙원)사업	--------	29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및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 도모

□ 법적근거

○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건설교통부)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기준(건설교통부)

□ 지원대상

○ 소년소녀(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 대출한도 : 세대당 2,100만원, 3자녀이상 2,800만원 이하

- 소년소녀(교통사고유자녀)가정 : 20세 이하 무이자, 초과 법정이자 적용

-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연2%)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그간 추진상황

○ 2006년 지원사항 ------------------- 302건 4,585백만원

- 소년소녀 및 교통사고유자녀 --------  29건   755백만원

- 저소득층(20세이상) 전세자금 ------ 163건 2,423백만원

- 연장신청 -------------------------- 110건 1,407백만원

□ 금후 계획

○ 전세대출 희망자에게 적극홍보 및 지원알선 : 반상회 회보 등 게재

○ 연대보증인 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가능 홍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우리시가 국민은행(주택은행)에서      차입․융자한 장기 저리의 융자금이 적기에 상환되지 않아     손실이 예상되어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

□ 국민주택 융자금현황

○ 융자금 차입

- 차입액 : 3,467세대 21,160백만원 (1977 ~ 1988)

- 조  건 :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상환(약정이자 5%,연체이자10%)

○ 세대별 융자규모 및 조건

- 융자규모 : 세대당 550 ～ 750만원

- 융자조건 : 전주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은행과 시의 차액발생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 체 분				미 도 래 분			비 고
		소 계	원 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소 계	원 금	약정이자
국민은행	2,412	2,409	1,903	117	389	3	3	0	상환할금액
시	1,693	1,690	589	273	828	3	3	0	회수할금액
차 액	719	719	1,314	△156	△439	0	0	0

※ 차액발생사유 : 정상납부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이율이 높은               연체이자를 우선 상환하므로 원금, 이자 차액발생

□ 그간 추진상황

○ 2006년 융자금 상환 ------------------ 229건 624백만원

- 2006 특별징수기간(10.15~12.31) --- 108건 306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경기침체 및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한 융자금 상환 능력 부족과 능력 상실로 고질체납자 급속증가

⇨ 고액 체납자의 카드관리, 징수활동 강화, 재산압류 및 경매 등 실시

⇨ 장기적인 건전재정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원(719백만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소형평형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

이 부족하므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복지개선

□ 사업 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노후 소형평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

- 지원대상 : 15년이상, 전용 60㎡이하가 50%이상인 단지

(’07년 대상 - 69단지 11,636세대)

- 지원금액 :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 2007년도 예산확보 : 300백만원

□ 그간 추진상황

○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주택조례제정 --- 2005. 6.24

○ 기존 지원 실적 : 53개단지 9,998세대

- 2005년 ------ 21개단지 3,625세대(200백만원 지원)

- 2006년 ------ 32개단지 6,373세대(300백만원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지원 금액이 최대 1,000만원 이하로써  노후시설 보수에

자부담이 많아 지원포기 단지 발생

⇨ 관련단체, 전문가등 의견수렴 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확대(주택조례개정)

□ 금후 계획

○ 지원대상 단지 홍보 및 확정 ------------------ 2007. 4월

○ 사업완료 후 관리비용지원 정산 --------------- 2007.10월

공동주택 분양가 제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기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격이 책

정되도록 하기 위함

□ 공동주택 분양가 제한 관련 법규

○ 공공택지 외 아파트 분양가는 정부의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입주자모집 절차 등의 공정성과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승인 처리하며 별도로 분양가격에 대해 규정상 적정여부 검토 및 제한할 수 없음

※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 산출 근거를 제출받아 시 자체 검토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심사 할 수 있음

□ 분양가 억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정부의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분양가는 사업주체가 결정하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경우 강력반발 예상(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 법률적으로 분양가 상승에 대해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분양가 상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 분양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우려되는 경우 위원회 자문을 통해 적정 분양가를 권고, 조정 사업주체 설득

※ 법률개정 건의 : 분양가 원가 공개 의무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전북도와 협의, 건설교통부 건의)

□ 금후 계획

○ 분양가 자문 위원회 구성 -------------------- 2007. 1월

○ 공동주택 분양가 자문 위원회 운영 ----------- 2007. 2월

- 분양상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높은 가격이 우려되는 분양

단지에 대해 적정 분양가를 제시, 권고를 통해 분양가 안정 추구

“대형공사 현장 민원 최소화를 위한”

공사 착공 전 사업설명회 실시

○아파트건축 등 도심지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은 교통, 소음,      분진 등 인근주민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사 착     공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추진방안 및 필요성

○ 사업자 및 건축물 시공자가 현장 관리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

비 및 민원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필요

⇨ 대형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 공사계획, 민원해결 방안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전 시공계         획 설명회를 거친 후 착공토록 함

□ 추진계획

○ 대 상 : 아파트 100세대 이상, 일반건축물 3,000㎡이상

○ 주요 시공계획 설명내용

- 사업시행자(시공사) 사업 착공 전 계획서를 작성 설명회를 개최

- 가설 울타리계획, 주요자재의 반입, 잔토처리, 지하층 훍파

기와 공법 등 민원 주요 발생사항에 대한 대비 계획

- 건축물의 높이, 조경계획, 완공 시 모양 등 시뮬레이션

- 공사 중 중장비 운영계획, 주요이동로, 유도 요원배치 등

- 관계 협의기관 실무자 배석, 인.허가 조건과 주의사항 등 종합적인 의견제시

○ 설명회 참석 : 사업주, 시공사, 감리자, 협의기관 실무자, 인.허가관계자 등

□ 기대효과

○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견실시공, 계획공정 유도 및 민원 최소화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 조성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그동안 권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

한 우수사례와 미래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반

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 방안

○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 계획이 되도록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의 세부 규정을 조례로 정함(전주시 주택조례)

- 바람길의 확보를 위해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 자연 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및 울타리 설치

-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특화된 녹지 공간 확보

-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전체 주차장의 80%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도록 제도화

□ 추진 계획

○ 제도 개선에 따른 주민,관계부서,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 - 2007. 1월

○ 조례안 작성, 입법 예고, 건축심의 위원회 --------- 2007. 2~4월

○ 조례규칙심의회의․의회 도시건설위 간담회 -------- 2007. 5월

○ 조례안 의회상정․공포시행 ----------------------- 2007. 6월

□ 기대효과

○ 도시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시민 편익증진 및 미래 지향적인 행정추진

건축물 기계식 부설주차장 개선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 개선

○설치의무 면제 비용 납부제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 활성화

□ 사업 개요

○ 건축물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행

- 설치가능지역 : 상업지역,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설치가능시설 : 상업지역 모든 건축물, 주거지역 연면적 1,000㎡이상 또는 5층 이상

- 설치대수 : 10대 이하 자주식, 10대 초과 최대 30%이하

○ 설치비용 납부를 통한 비용 납부제 활성화

- 비용 산정 토지 가액의 공시지가를 지가별로 차등 적용

○ 5년 이상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 단계적으로 철거 유도

- 설치비용 납부 산정 토지가액보다 80% 더 낮게 적용하여 건축주 자발적인 철거 유도

□ 그간 추진상황

○ 건축물 기계식 부설주차장 개선계획 수립 ----- 2006.11.06

○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부서 의견수렴 --------- 2006.12.11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06.12.11

□ 금후 계획

○ 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 2007. 1월

○ 조례 개정 관련 절차 이행 및 조례 개정 ------ 2007. 3월

서신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규모 서부 신흥지역 주거단지 내 문화시설이 부족하     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 시설을 건립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804번지외 1필지 (동사무소옆)

○ 부지면적 : 2,016.7㎡(610평)

○ 규    모 : 지하1/지상 5층, 연면적 1,847평

○ 용    도 : 동사무소,도서관,자치센터,건강증진센터

○ 사 업 비 : 80억(국10, 특교5,도10,시45,청사정비기금10)

○ 예산확보 : 40억(국10, 특교5,도8,시7,청사정비기금10)

○ 사업기간 : 2006. 12 ~ 2008.7

□ 그간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 2003.11.17

○ 설계현상공모     -------------------------- 2005.11.10

○ 설계 완료        -------------------------- 2006. 9. 1

○ 설계 심사 및 주민설명회 ------------------- 2006.10.25

○ 시공사, 감리자 선정  ---------------------- 2006.12.08

○ 공사 착공        -------------------------- 2006.12.20

□ 금후 계획

○ 지하터파기 완료      ---------------------- 2007. 2. 28

○ 지상 골조완료      ------------------------ 2007.11.30

○ 공사 준공        -------------------------- 2008. 7

농촌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사업

○농촌지역 하천수질 오염방지 및 농촌마을의 열악한 도시

기반시설을 개량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구역외 67개 농촌자연마을

○ 총사업비 : 640억원(국비 438  시비 202)

○ 사업기간 : 2004 ~ 2014(11개년)

○ 공사개요             15개지구, 120억원(국비 74, 시비 46)

- 2006년까지 추진 : 12개지구,  90억원(국비 53, 시비 37)

- 2007년 사업계획 :  3개지구,  30억원(국비 21, 시비  9)

□ 그간 추진상황

○ 2004년 4개지구 사업완공          : ‘04. 12 ~ ‘06. 3월

○ 2005년 7개지구 사업완공          : ‘05.  9 ~ ‘06. 9월

○ 2006년 1개지구(도도마을) 사업추진

- 주민설명회 개최                  : ’06.  8. 28

- 실시설계 용역완료                : ’06.  9.  2

- 공사착공                         : ’06. 11. 14

□ 금후계획

○ 2006년 이월사업 공사 준공        : ’07. 5월말

○ 2007년 3개 지구 사업추진

- 사업계획 승인                    : ’07. 2월말

- 공법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 ’07. 3 ~  5월말

- 공사발주 및 준공                 : ’07. 6 ~ 12월말

※ 마을하수도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06.8.29)되어 행정자치부 업무이관 통보 시 하수관리과 업무이관 추진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도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마  을  수 : 206개 농촌자연마을(완산 80, 덕진 126)

○ 사 업 대 상 : 624건(도로, 하수도정비, 주민편익 시설 등)

○ 총 소요예산 : 377억원(시 비)

○ 사 업 기 간 : 2005 ~ 2009(5개년)

○ 추 진 방 법 : 용역결과에 의거 순차적 사업시행

○ 공사개요            100건  70억원(잔여사업비 307억원)

- 2006년까지 추진 : 71건  50억원(완산 21, 덕진 29)

- 2007년 사업계획 : 29건  20억원(완산  8, 덕진 12)

□ 그간 추진상황

○ ’05년 사업 : 33건 완공  30억원(완산 13, 덕진 17)

○ ’06년 사업 : 38건 완공  20억원(완산  8, 덕진 12)

□ 문제점 및 대책

○ 년차별 소요예산 부족계상으로 사업기한 내 사업완료 지난

⇒ 매년 시 예산 최대한 확보 및 사업기간 연장 추진

□ 금후계획

○ 2007년 사업추진

- 사업비 구청 예산 재배정                : ’07. 1월

- 사업대상지 조사 및 확정, 설계용역완료 : ’07. 2 ~   5월

- 공사발주 및 준공                      : ’07. 6 ~ 12월

도시개발과 소관
1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	31
2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	--------	32
3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33
4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	34
5	청소년의 거리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	--------	35
6	친수광장 조성사업	--------	36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전라북도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조성을 통한 전주시 공간구조 개편

○양질의 택지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지조성76만평(세대수 4,224세대,12,672명 )

○ 사업기간 : 1999. 2 ~ 2007. 12(2003. 2. 27공사착수)

○ 사 업 비 : 4,560억원(공사 2,238 ,보상 968, 기타 1,354)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환지+수용)

□ 그간 추진상황 (공정 71%)

○ 단지조성공사 추진

- 완  료 : 도청사주변 중심상업지역

- 진행중 : 마전,척동마을 연암절취, 호남제일고옆 우측단지성토

○ 주요도로공사 추진 : 9개노선 L=6.4㎞ 개통완료

- 대   로 : 효자다리∼전주대광장 등 5개노선 L=4.1㎞ 개통완료

- 중‧소로 : 4개노선  L=2.3㎞ 개통 완료

○ 교량공사 추진: 2개소 개통 완료

- 효자다리(L=107m, B=36m)개통 완료 ------ 2005. 07

- 이 동 교(L=100m, B=30m)개통 완료 ------ 2006. 06

- 홍 산 교(L=138m, B=35m) 상판 슬라브 완료(90%)

○ 체비지매각 (70%)

- 대  상: 680필지 4,485억원 / 실적 336 필지 3,176억원

□ 금후계획

○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이행 --------‘07. 02

○ 환지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용역 시행 ---------‘07. 02

○ 문화재 고분군 이전복원 완료 -------------------‘07. 10

○ 공사 준공 -------------------------------------‘07. 10

○ 환지확정측량 및 처분절차이행 사업정산 ---------‘07. 12

○ 영구유수지 생태호수조성(4,000평, 30억원) -----‘08. 12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낙후된 전북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만성동, 중동, 장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 면  적 : 280만평(전주 112만평, 완주 168만평)

○ 기  간 : 2006년 ~ 2012년도(7개년)

○ 사업시행자 : 건교부(한국토지공사,전북개발공사)

□ 그간 추진상황

○ 1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계획 발표 ------- '05.06.24

○ 혁신도시 입지 확정 -------------------------- '05.11.30

○ 혁신도시 개발행위 제한 ---------------------- '05.12.02

○ 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건교부) --------------- '06.11.2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06.12.04

□ 금후계획

○ 개발계획 승인 --------------------------------- 2007.05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07.07

○ 실시계획 인가 ----------------------------- '07년 하반기

○ 공사 착공 ------------------------------------- 2007.12

○ 선도기관(토지공사)이전 ------------------------ 2010.12

○ 공사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완료 ----------------- 2012.12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지역 전략산업육성

○나노센터, 기계리서치, 테크노파크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       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2가 727 일원(도 공무원교육원 인근)

○ 사업규모 : 단지조성 110천㎡(33천평)

○ 사 업 비 : 255억원(시비 : 195억원, 도비 : 60억원)

○ 사업기간 : 2004 ～ 2007(4년간)

□ 그간 추진상황( 공정 55% )

○ 도시첨단산업단지단지 지정 승인  --------------  ’04. 9. 8

○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  ’04.12.24

○ 기반조성공사 착공  -----------------------------  ’05.10.27

○ 보상협의 완료  ----------------------------------  ’06. 7.12

□ 금후계획

○ 2007년까지 도비 10억원 추가 확보후 공사 완공  -------  ’07. 6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첨단화되고 과학화된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등 북부권 일대

○ 사업규모 : 60만평(1단계 4만평 ․ 2단계 12만평 ․ 3단계 44만평)

○ 사업기간 : 2007~2012(1단계 2009, 2단계 2010, 3단계 2012)

○ 예상사업비 : 4,500억원(1단계 400 ․ 2단계 1,100 ․ 3단계 3,000)

○ 개발방식 : 위탁 또는 민자유치

□ 그간 추진상황

○ 1단계 사업참여 의사 타진(토공,주공,전북개발공사)  -  2006.10.26

○ 시의회 간담회 개최   ------------------------  2006.11. 2

○ 사업추진 선진지 방문(공주,충주,원주) 사례 조사  -  2006.11. 7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발주  ------  2006.12.12

□ 금후계획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시행  ---------  2007. 1

○ 1단계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2007. 6

○ 1단계 용지보상 및 사업 착공  --------------  2008. 1

○ 1단계 사업 준공  --------------------------  2009. 6

○ 2단계(1단계와 동일절차 이행)------ 2008. 2~2010.12

○ 3단계(2단계와 동일절차 이행) ------  2008. 2~2012.12

- 보존용지로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 필요

청소년의 거리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

○보행자 중심 가로환경조성으로 도심권 상징축으로 이미지 제고

○휴식공간이나 집회공간으로써 역할 가능한 개방된 시민광장

으로 조성하여 휴식 공간 제공

□ 사업 개요

○ 위    치 : 노송광장 ～ 문화광장~영화의 거리

○ 사업규모 : 거리조성 L=870m, 광장조성 2개소

○ 사업내용

- 노송광장 : 분수 및 휴식시설, 교통체계 개선

- 청소년의 거리 : 노송광장～문화광장 L=170m, 녹지 및 휴식공간

- 문화광장 : 북문 상징조형물, 분수, 조경, 공연장

- 영화의 거리 : 문화광장~프리머스(L=700m),상징조형물,벽화,바닥도판

○ 총사업비 : 30억원 (2007년 확보액 5억 ⇒ 문화광장조성)

○ 사업기간 : 2006. 06 ～ 2008.12

□ 그간 추진상황

○ 문화광장 지장물철거 및 보상완료 ------------  2005.12.26

○ 실시설계 용역 착수 (진도 65%) ------------  2006.09.29

□ 금후계획

○ 용역추진상황 보고 (전문가 자문등)-------------  2007. 01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7. 02

○ 문화광장조성사업 착수  -----------------------  2007. 03

○ 노송광장, 청소년및영화의거리조성 완료  -------  2008. 12

친수광장 조성사업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도록 도심 주요광장에 분수설치

○도시미관 향상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시책 부응

□ 사업 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주요광장

○ 사업규모 : 진북동 한국은행앞 등 7개소 정도

○ 사업내용 : 도심 주요광장을 이용한 분수설치

○ 총사업비 : 총 105억원 (2007년 확보액 1억원)

○ 사업기간 : 2007 ~ 2010(4개년)

□ 그간 추진상황

○ 핵심 공약사업 선정  ---------------------- 2006. 06

○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06. 10. 23

○ 투․융자심사 완료 ------------------------ 2006. 10. 30

○ 사업명 및 위치변경(분수광장⇒친수광장,외곽⇒도심)- 2006. 12. 26

□ 금후 계획

○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07. 10

○ 친수공간(분수)설치공사 완료 ------------------ 2010. 12

도심진흥과 소관
1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	38
2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39
3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40
4	경관조명(루미나리에) 설치 사업	--------	41
5	웨딩거리조성 사업	--------	42
6	구도심-한옥마을 연계화 사업	--------	43
7	약전거리조성 사업	--------	44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안정적 고객유치

및 매출향상을 통한 상인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제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4개 시장(남부ㆍ모래내ㆍ중앙ㆍ동부시장)

○ 사업기간 : 2003 ～ 2010

○ 총사업비 : 33,263백만원(국비 19,766, 도 800, 시 10,453 민 2,244)

- ’06까지 투자 : 14,963백만원(국 8,786. 도 800. 시 4,563, 민 814)

- ’07사 업 비 : 6,490백만원(국 4,246. 시 1,934. 민 310)

○ 주요내용

- 시설현대화 : 아케이드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상가 리모델링,주차장조성

- 경영현대화 : 상인대학 운영, 구조개선공동사업, 특성화 이벤트

□ 그간 추진상황

- 남부시장 : 아케이드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4개동 완료

- 모래내시장 :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상인회사무실 설치

- 중앙시장 : 주차장 조성 사업(시설 실시설계 용역중)

- 동부시장 : 옥상방수 및 셔터교체 완료

※ 시장별 경영혁신사업 : 상인교육, 각종 이벤트 및 마케팅 전개

□ 금후 계획

○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6,490백만원)------------ ’07. 1.~12.

-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3,390백만원), 리모델링(1,600백만원)

- 중앙시장 상가 시설 개보수(1,500백만원)

○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중기청과 연계)---------- ’07. 1.~12.

- 구조개선 공동사업(물류창고, 저온창고, 상인교육장 등)

- 상인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대학운영 및 상인연수 확대

- 시장특성화 이벤트(경품잔치, 특산물 판매, 우수점포 발굴 육성 등)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추진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함으로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추진방향)

○ 정비예정구역 현황 : 총 43개 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28, 재건축사업 : 10, 사업유형유보 : 5구역

□ 그간 추진상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04.10～’06. 7

○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16개 구역 --------- ‘06. 7～ 현재

○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5개 구역 --------------- ‘06. 7～ 현재

○ 주민설명회 및 홍보 --------------------------- ‘06. 8～10월

- 15개동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 각 구청 및 동사무소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

○ 태평1 및 물왕멀 구역 정비계획 시 의회 의견청취 --- ‘06.11.3․12. 7

□ 문제점 및 대책

○ 재개발 구역내 주민간의 주도권 분쟁

- TF팀 활용 중재역할 및 지역유지와의 간담회를 통한 주민통합 유도

□ 금후계획

○ 정비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7. 1월

○ 정비계획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신청 ------------ ‘07. 2월 이후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사업착공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과 주민통합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18개 지구, 133ha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시설 정비 등

○ 사 업 비 : 1,002억원(국501억, 도100억, 시401억)

- ‘06까지 투자 : 3,519백만원(국 3,319  시 200)

- ‘07사업비: 5,683백만원(국 3,683, 시 2,000)

○ 사업기간 : 2006~2010(5년간)

□ 그간 추진상황

○ 중앙투융자 심사 완료(행자부) -------------------- ‘05. 4. 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 ‘06. 7. 14

○ 정비계획(주거환경개선)수립용역 착수 ------------- ‘06. 12

□ 문제점 및 대책

○ 지방비(도비, 시비) 미확보로 국고보조금 삭감예상

- 미확보액 4,802백만원 (‘06년 3,119. ‘07년 1,683)

⇒ ‘07년 추경에 지방비 확보 추진

○ 전체시비 401억 확보 지난 - 지방채 발행 추진 200억원(‘07~‘10)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0~‘06) 435억원 지방채 발행

□ 금후 계획

○ 지구별 주민설명회개최 ------------------------- ‘07. 2~3

○ 주민공람 및 시의회의견청취 ------------------------ ‘07. 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구역지정 --------------- ‘07. 5

○ 지구별 실시설계완료 및 사업추진 ------------------- ‘07. 6

경관조명(루미나리에)설치 사업

○청소년 및 문화의 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하여 유동인구 유입으로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일원(청소년의 거리)

○ 규    모 : 경관조명(루미나리에)설치  L=250m

○ 사 업 비 : 980백만원(시비 840, 자부담 140)

- ‘07사업비 : 580백만원(시비 500, 자부담 80)

○ 사업기간 : 2007. 01. ～ 2007 12.

□ 그간 추진상황

○ 걷고싶은거리 경관조명시설 완료(14억원) 2006. 4 ～ 9. 20

□ 문제점 및 대책

○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400백만원 미확보로 사업추진 지난

⇒ 추경에 잔여사업비 400백만원 확보추진

□ 금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07. 1

○ 공사착공 --------------------------------------- ‘07. 3

○ 공사준공 -------------------------------------- ‘07. 10

웨딩거리조성 사업

○도심권내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출방지, 관광객 유

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상권회생 효과 기대

□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동 우체국사거리(팔달로) ～ 구 다가파출소

○ 규    모 : 웨딩거리조성  L=450m 폭8～10m

○ 사 업 비 : 1,800백만원(공사비1,324, 용역비41, 지중화435)

- ‘06까지 투자 : 141백만원

- ‘07 사 업 비 : 800백만원(‘06예산 300, ’07년 500)

○ 사 업 기 간 : 2005. 03. ～ 2007 12.

□ 그간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시행 --------------------------------‘05. 3

○ 웨딩거리협회, 지역주민 공청회개최 ---------------- ‘05. 7

○ 한전지중화 협의 ----------------------------- ‘06.2 ～ 9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07. 1

○ 관급자재구입(100백만원) ----------------------- ‘06. 12

□ 문제점 및 대책

○ ‘07년도에 공사 마무리 불가로 민원발생 우려

⇒ 추경에 잔여사업비 859백만원 반영

○ 예산확보(시비) 지난 ⇒ 국․도비 지원 요청 등 재원 대책 강구

□ 금후 계획

○ 공사착공 --------------------------------------- ‘07.  3

○ 공사준공 --------------------------------------- ‘07. 12

구도심 - 한옥마을 연계화 사업

○한옥마을과 구도심 상업밀집지역을 연계하는 관광루트 조     성 및 거점지역 개발로 구도심- 한옥마을 상생 발전유도

○기존 7개 특정․특화거리와 더불어 연결루트의 중간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라감영지 및 풍남문 지역을 정비하여 연계성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감영1길(객사 ～ 구도청사 ～ 풍남문),동문거리, 풍남문주변등

○ 규    모 : 거리조성  3개소 L=1,100m 폭8～10m

○ 사 업 비 : 50억원(공사비40, 지중화9, 용역비1)

- ‘07년예산 : 100백만원(용역설계비)

○ 사업기간 : 2007. 01. ～ 2010. 12.

□ 그간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06. 10. 30

○ 용역 과제 심의 의뢰 -----------------------------‘06. 11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 확보(시비)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 지난

⇒ 국비 및 도비 지원 요청 등 재원 대책 강구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07. 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7. 12

○ 공사착공 ---------------------------------------- ‘08. 1

○ 공사준공 --------------------------------------- ‘10. 12

약전거리조성 사업

○도심권내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출방지, 관광객 유      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상권회생 효과 기대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다가동 1가 일원

○ 사 업 량 : 약전거리 조성 L=1,040m

- 1공구 : 구 도청～완산교  L= 500m

- 2공구 : 차이나거리～풍남문  L=540m

- 사업내용 : 노후 상.하수관 교체, 전기.통신 지중화, 조형시설물 등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06까지 투자: 70백만원(2공구 실시설계비)

- ‘07 사 업 비: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1. ~ 2008. 12.

□ 그간 추진상황

○ 2공구 용역과제심의 및 투.융자 심사 ------------- ‘04.  6

○ 2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4.  11

○ 1공구 용역과제심의 의뢰 ------------------- ‘06. 11. 16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확보(시비) 지난 ⇒ 국․도비 지원요청 등 재원 대책 강구

□ 금후 계획

○ 1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07.1 ～ 12

○ 공사 착수 --------------------------------------- ‘08. 3

녹지공원과 소관
1	꽃도시 조성사업	--------	46
2	도시숲 조성사업	--------	47
3	삼천 녹색 관광자원 조성사업	--------	49
4	완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	50
5	인후공원 조성사업	--------	51
6	공원 시설물ㆍ등산로ㆍ가로등 정비 사업	--------	52
7	보호수 등 주변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	--------	53
8	학산 등산로 정비	--------	54
9	산림보호 및 숲 가꾸기 사업	--------	55

꽃도시 조성사업

○시민 이동이 많은 삭막한 도심 및 교량 등에 꽃벽, 꽃 조형       물,  대형 화분 등을 설치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경관 창출

○각종 문화행사 축제분위기 조성 및 홍보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

□ 사업 개요

○ 위    치 : 도심 주요 지역 및 교량

○ 사업기간 : 2007. 4 ~ 10

○ 사 업 비 : 170백만원

○ 사업규모 : 꽃탑 및 꽃기둥 3, 꽃벽 1, 만경류 1, 화분 100

- 꽃탑 및 꽃기둥 : 전주국제영화제 등 각종문화행사시 설치

(전주역, 전통문화센터, 소리문화의전당 등)

- 꽃   벽 : 계절별, 개화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꽃식재 (싸전다리)

- 교량 녹화 : 다년생 만경류(인동넝쿨 등)를 식재 난간 바깥쪽 녹화(백제교)

- 대형화분 : 한옥모양 돌화분 제작 설치, 수련 등 식재 (태조로 등)

□ 그간 추진상황

○ 꽃 시설물 설치 : 꽃등 100개, 대형화분 120개

□ 금후 계획

○ 발주 및 시공 -------------------------  2007. 3.

○ 준공 및 사후관리 ---------------------  2007. 4 ~ 10

도시숲 조성사업

○도심내 교통섬, 공한지, 가로변, 학교 등에 숲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시민 휴식공간 제공

○녹지와 연계한 Green network 구축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 생태계 기능 강화

□ 사업개요(추진방향)

○ 위    치 : 전주시 도심일원

○ 사업규모 : 300만그루 (공공식재 232, 민간식재 68)

○ 총사업비 : 160억원

○ 사업기간 : 2007 ~ 2010년(4개년)

○ 사업내용 : 그린터널 조성, 도시․학교숲조성, 종합가족휴양공원조성, 담장없애기 사업 등

□ 그간 추진상황

○ 사업별 식재대상지 1차 전수조사 완료       : ’06. 10

○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계획 수립   : ’06. 11

○ 각 사업별 발주 준비 착수                  : ’07. 01

□ 문제점 및 대책

○ 도심 중심부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식재 대상지가 한정되어 어려움이 있음.

⇨ 기 확보된 월드컵로, 화개네거리, 동산교차로 등 전주 진입로변을 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가시적인 효과 거양

⇨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한옥마을,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식재대상지 조사 추진

□ 금후계획

○ 2007년 도시숲 조성 세부 사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5,800	2,900	1,450	1,450
그린터널 조성사업	월드컵로 등 4개로선 10Km	1,050	525	262.5	262.5
전주I․C주변 종합가족 휴양공원 조성사업	용정동 총화의탑 주변 64천여㎡	1,000	500	250	250
도시․학교숲 조성사업	월드컵로 교통섬 등 7개소	1,250	625	312.5	312.5
작은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보행자 도로 등 20개소	1,250	625	312.5	312.5
도시벽면 녹화 사업	팔과정길 등 3개소 500m	150	75	37.5	37.5
담장없애기 사업	덕진 예술회관 등 6개소	600	300	150	150
아름다운 녹화거리 조성사업	삼천동 용흥초교～ 남양APT(1개소)	500	250	125	12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 2007. 02 ～ 2007. 03

○ 공사 착공                     : 2007. 03

○ 공사 준공                     : 2007. 12

삼천 녹색 관광자원 조성사업

○도심 하천 생태환경 복원으로 생물서식지 환경 조성

○도심속 자연학습 체험관광 루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추진방향)

○ 위    치 : 완산구 삼천천 일원

○ 사업규모 : 10.3㎞

○ 사 업 비 : 2,800백만원(균특 1,400  도비 600, 시비 800)

○ 사업내용 : 수질정화습지 및 수변식물식재, 자연학습 체험공간조성 등

○ 사업기간 : 2005년 ~ 2007년 (3개년)

□ 그간 추진상황

○ 위    치 : 삼천동 세내교~효자동 우림교(1.3㎞)

○ 사 업 량 : 수변녹지조성 (물억새 등 8종 162천본 식재)

○ 사 업 비 : 400백만원 (균특 200  시비 200)

○ 추진기간 : 2006. 4. 14 ～ 11. 20

□ 문제점 및 대책

○ 봄철 식재시 뿌리 활착 이전에 홍수기에 접어들어 유실의

위험성이 높아짐.

⇨ 홍수기 이후 가을철에 식재하여 뿌리 활착기간 최대 확보하여

활착률 제고 및 하천경관 향상

□ 금후계획

○ 2007년 사업계획

- 위    치 : 우림교 ~ 추천대교

- 사 업 량 : 9.0㎞

- 사 업 비 : 2,400백만원(균특 1,200  시비 1,200)

○ 공사 착공                     : 2007. 09

○ 공사 준공                     : 2007. 12

완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추진방향)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모악산 인접 어두제일대

○ 사업규모 : 45천평, 축구, 테니스장 등 10종 34개시설

○ 총사업비 : 190억원 (보상비 56, 공사비 134)

※ 2007년 예산액(25억원) : 조경ㆍ전기 및 문화재 보존공사

○ 사업기간 : 2001 〜 2008년 (8개년)

□ 그간 추진상황

○ 예산확보 : 182억 (국 10, 교 4, 도 8, 시 160)

○ 편입토지 보상 (126천㎡ 56억원) : 98% 보상 완료

○ 공사 총액발주 (토목, 건축, 기계) : 7,560백만원

- 2004년 까지 (750백만원) : 축구장, 주차장 부지 및 기반조성

- 2005년 추진 (2,722백만원) : 축구장 1면, 테니스장 16면 조성완료

- 2006년 추진 (3,519백만원): 주차장(537대),게이트장6면,

농구장2면, 배구장2면, 배드민턴장3면

□ 금후계획

○ 문화재 보존계획 협의(문화제청)에 따른 사업 추진

○ 조경, 편익시설 공사발주 : 체육시설 조성에 다른 공사발주

○ 2007년 하반기 완공시설 개장토록 추진

인후공원 조성사업

○동부 생활권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여건의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 공공복리 증진

□ 사업 개요(추진방향)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인후공원

○ 사업규모 : 86,000㎡(26,000평)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4개년)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07년 예산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다목적 운동․조경․편익․벽천시설

□ 그간 추진상황

○ 사업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의(국비 확보 조건 승인)

○ 전문가 자문 및 선진사례 분석

□ 문제점 및 대책

○ 인후배수지 안전관리상 위해발생 우려 ⇒ 상수도 시설관리 강화

○ 전주역 앞 암벽지 대규모 지형훼손에 따른 환경, 재해발생 우려(벽천)

⇒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인접 토지주와 사전 협의 확행

□ 금후 계획

○ 실시설계 용역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2007. 6

○ 도시공원 시범사업 지정 신청(건교부)         : 2007. 9

공원 시설물･등산로･가로등 정비 사업

○노후시설물 정비로 시민 이용 불편 해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산로 초입에 만남의 쉼터 조성으로 등산객 편리 제공

○노후 등기구 정비로 조도를 높여 이용 불편 민원 해소

□ 사업 개요(추진방향)

○ 위    치 : 관내 145개공원

○ 사업규모 :

- 공원시설물 도색 및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 등산로 만남의 쉼터 조성 : 파고라5, 편익시설 등 30점)

- 덕진 제방길 경관조명 설치 및 연화교 보수 보강

- 공원 등 등기구 교체 : 20등

○ 사업기간 : 2007. 3 ～ 2007. 12

○ 총사업비 : 410백만원(시설물150,등산로 60,경관조명100, 연화교50, 공원등50)

□ 그간 추진상황

○ 금암 체련공원 등 3개공원 정비 및 시설물 신설, 정비

○ 연화교, 연화정, 취향정 등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완료

○ 제방길 산책로 조성공사 완료 (L=450m)

○ 모악산, 기린공원 등산로 정비 완료 (L=22km)

○ 공원 등 신설 115개소/1,269등, 보수 75개소/600등

□ 문제점 및 대책

○ 사유토지 시설물 설치시 민원 제기

→ 토지주 사용협의 가능지역 우선 설치

□ 금후 계획

○ 실시설계  :  2007. 2 ~ 2007. 5

○ 사업추진  :  2007. 3 ~ 2007. 12

보호수 등 주변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

○보호수 지정해제 민원해소를 위한 사유지 매입, 쉼터조성

○당산목 등 노거수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정비요구 민원 해소   ○생육환경개선 및 편익시설 설치로 인근주민 휴식 공간제공

□ 사업개요(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07. 2. ～ 2007. 7

○ 대 상 지 : 8개소(평화동장교리․서서학동,만성동,전미동 등)

○ 수종 및 수량 : 8그루(왕버들 3, 은행 2, 느티 3)

○ 사업내용 : 주변환경개선, 외과수술, 영양공급, 휴게시설 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보호수 50,  노거수 50)

□ 그간 추진상황

○ 대 상 지 : 9개소(덕진공원 취향정, 왕능휴게소, 경기전, 호성동 등)

○ 수종 및 수량 : 9그루(왕버들 4, 느티나무 4, 은행나무 1)

○ 사업규모 : 주변환경개선, 외과수술, 영양공급, 휴게시설 등

○ 사 업 비 : 80백만원

○ 노거수 실태조사 : 39그루(기존 24, 신규 15)

- 대부분 생육상태 및 주변경관 불량하여 관리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 보호수, 노거수가 대부분 사유지로 사업추진 지난

⇒ 사유지 매입으로 민원해소 및 토지소유자 사용승락 유도

□ 금후계획

○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2007. 2

○ 실 시 설 계 : 2007. 3.

○ 착공 및 완공 : 2007. 4. ~ 7

학산 등산로 정비

○시민의 건강 관심이 높아져 등산객의 증가로 등산로 정비 필요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제공 및 민원발생 사전 차단

□ 사업개요(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07. 1. ～ 2007. 8

○ 위    치 : 서서학동 흑석골입구 ～ 고덕산 정상

○ 사업규모 : 3㎞ (로면정비, 운동 및 편의시설 설치, 안내판 설치 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

□ 그간 추진상황

○ 학산 등산로 현지 실태 조사 : 2006. 10. 11

□ 문제점 및 대책

○ 사유림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승낙 동의 애로

⇒ 소유주에게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설명으로 사용승락 유도

□ 금후계획

○ 용역설계 : 2007. 1

○ 대상지별 사유림 소유자 협의 : 2007. 3

○ 공사착공 : 2007. 5

○ 공사완료 : 2007. 8

산림보호 및 숲 가꾸기 사업

○조림 및 육림사업의 적기 실행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숲 제공

○산불발생 사전예방태세 확립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추진방향)

○ 임야면적 : 6,504ha

○ 산지조림 : 3ha,  23백만원 (큰나무조림)

○ 숲 가꾸기사업 : 218ha,  157백만원

- 풀베기 10, 덩굴제거 66, 천연림보육 42, 간벌 70,

어린나무가꾸기 30

○ 산불방지 대책 : 597백만원

- 산불상황실 설치운영 : 3개소 (본청, 양 구청)

- 진화장비 확보계획 : 진화차량 외 7종  575점

- 감시 및 진화인력 : 156명 (공익 57, 진화․감시원 99)

□ 그간 추진상황

○ 산불발생 : 없음

○ 산지조림 : 2.2ha (15백만원)

○ 숲가꾸기사업 : 228.5ha (129백만원)

□ 금후계획

○ 조림사업 :  2007. 3 ~ 4

○ 숲가꾸기사업 :  2007. 4 ~ 11

○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 춘기 : 2007.  2. 1 ~  5.15(105일)

- 추기 : 2007. 11. 1 ~  12.15(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