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구 정 운 영 방 향		3
Ⅲ.	주 요 업 무 보 고		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 개편(10과 45담당)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인    구 : 351,051명(시의 56.2%, ‘06.12월말 기준)

❍ 총 119,225 가구로 평균 가족 수 2.94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30.2%), 21∼65세 이하(62.3%), 66세 이상(7.5%)

� 면    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공업지역 : 0.27㎢  ❍ 상업지역 : 1.98㎢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농림,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동/748통 3,862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110,343동(보급 92.5%) (시 189,505동)

❍ 상수도      106천전(보급 96.9%) (시 182천전)

❍ 도  로     176㎞(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140) (시 407.4㎞)

❍ 하수도      700.0㎞ (보급 95.58%) (시 1,282㎞)

� 재정규모

	세입 : 145,736백만원					세출 : 136,87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2,005(56.27%) 4,157(2.85%) 45,161(30.99%) 14,413(9.89%)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동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7,652(20.20%) 89,387(65.30%) 7,545( 5.40%) 12,274( 8.96%) 19( 0.14%)

�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지원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정․현원(2007. 1. 1현재)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농 촌 지도직	비 고
計	정원	503	407	95	1
	현원	491	398	93	0
	증감	△12	△9	△2	△1
區	정원	291	206	84	1
	현원	283	200	83	0
	증감	△8	△6	△1	△1
洞	정원	212	201	11	-
	현원	208	198	10	-
	증감	△4	△3	△1	-

※ 청경 12, 미화원 130, 상용직 75, 공익요원 191

Ⅱ.2007년도 구정 운영방향

목 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
구 정 방 침			▶시민중심 참여구정
			▶시민만족 신뢰구정
			▶시민감동 봉사구정
중 점 추 진 과 제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참여구정 운영
		질서와 청결을 기반으로 건강한 도시 조성
		푸르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
		시민에게 감동주는 봉사행정 실현

Ⅲ. 주 요 업 무 보 고
	ꏅ	민원봉사실 소관	5
	ꏅ	문화경제과 소관	16
	ꏅ	건 축 과 소관	24
	ꏅ	건 설 과 소관	36
	ꏅ	가로교통과 소관	54

민원봉사실 소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1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2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3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4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5		지적측량 기준점조사
			6		지적측량 민원 설문조사 실시

일  반  현  황

□ 기   구

													민원봉사실
	민원행정 담당							호적민원 담당							토지정보 담당							지적민원 담당							지적기술 담당
	∘유기민원접수							∘호적신고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증명발급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 관 리
	∘어디서나 민원
								∘호적등초본관리														∘등기촉탁
															∘토지거래허가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5	7	2	3	-	7
현 원	24	1	5	7	2	2	-	7
증 감	△1	-	-	-	-	△1	-	-

※ 기타 : 상용직(나급) 8명,  공익요원 9명

□ 기본현황

○ 개별공시지가

(단위: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67,140	60,100	7,040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515	12	453	50

○ 지적공부 현황

(단위:필,장)

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치 지적도	임야도	도시 계획도	비 고
175,734	92,809	6,348	74,048	791	386	88	1,26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2,361	9	86	2,266	수행업자 - 1,950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로	기 타
필 지	92,259	10,314	11,272	40,522	6,068	15,618	8,465
면적(㎢)	95.45	6.66	15.01	12.87	45.36	5.87	9.68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2,259	95.45 (100%)	78,424	44.33 (46%)	5,314	44.62 (47%)	8,521	6.50 (7%)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2,259	61,124	8,394	1,293	13,696	7,752
면 적	95.45 (100%)	56.27 (59%)	10.78 (11%)	2.36 (3%)	6.46 (6%)	19.58 (21%)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

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 현    황

○ 조사대상 필지 : 67,140필지    (지적공부 : 92,259필지의 72.8%)

합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67,140	9,215	9,799	5,649	39,829	2,648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국세의 부과기준  ---------------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 지방세의 부과기준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 추진계획

○ 정기분 조사(2007.1.1 기준) ---- 2007. 1. 2 ～ 6. 30

- 조사반 편성 운영 : 3개반 7명(조사․산정반 3, 검증반 4)

- 반 편 성 : 조사․산정반 → 직원,  검증반 → 감정평가사

○ 수시분 조사(2007.7.1 기준) ---- 2007. 7. 1 ～ 12. 31

- 대 상 : 상반기(1.1～ 6. 30)동안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 기대효과

○ 각종 과세의 기본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효율성 있는 조사로

개별 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 일용인부임 조기투입, 담당공무원과의 적극협조 하에 토지특성

면밀 조사, 지가 균형제고

○ 개발사업시행지역 등 지가변동 지역 주민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한 의견 적극 수렴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 현    황

○ 중개업소 : 515개소(법인 12, 공인중개사 453, 중개인 50)

(전주시 중개업소 892개소 대비 58%)

□ 추진계획

○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정리 완료

○ 신규등록, 장소이전, 휴․폐업, 명칭변경 등 중개업소 관리

○ 업무보증 설정기간 만기도래 1개월 전 안내문 발송

○ 개정된 중개업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지속 홍보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연 중

- 일제 중점 지도․점검 실시 : 4. 1 ～ 5. 31(2개월간)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대여 여부

- 계약서,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교부 및 보관 여부

- 위반업소 :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

□ 기대효과

○ 신시가지개발 및 혁신도시 주변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행위를 막아 피해 사례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중개업자들의 충분한 법개정을 숙지시킴으로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고 행정처분등의 처벌 등을 미연에 방지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 토지이동정리 후 토지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추진

○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공유토지분할로 공유토지소유자들 재산권이용 불편해소

□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 추진기간 : 2007. 1월 ～ 12월

○ 대    상 :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토지이동 자료

○ 토지이동 완료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등기촉탁 추진(주2회)

○ 등기촉탁 기각분 : 원인규명 후 재촉탁 의뢰(100% 촉탁)

○ 등기촉탁 완료 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등기필증 개별송부

□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 시행기간 : 2004. 4. 1 ～ 2007. 12. 31

○ 대상필지 : 99필지

○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추진상황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 이동분 : 3,500필지 등기촉탁

○ 공유토지 분할 및 개시결정 : 132필지 해결

□ 금후계획

○ 2007년 상반기 토지이동처리분 등기촉탁 : 약 1500 필지

○ 2007년 상반기 공유토지 개시결정 및 분할 : 약 30필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관련 준영구 보존문서를 전산

매체로 구축함으로써 정리자료 훼손 및 멸실 위험 방지

○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전산화 구축

○ 도비 보조사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도비 30%)

○ 사업기간 : 2004 ～ 2008 (5년간)

○ 사 업 량 : 824권-270,300장 (2003. 8월까지 생산된 자료)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4. 10. 4 ～ 2006. 12. 10

○ 제작수량 : 169,314장(62.6%)

○ 소요예산 : 59,998천원

○ 제작내용 : 토지이동결의(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관련인․허가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제작 전산화 구축

□ 금후계획

○ 사업기간 : 2007. 3 ～ 6 (4개월)

○ 업 무 량 : 50,493장

○ 예 산 액 : 20백만원

○ 추진요령

-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 제작

- 제작부수 : 2부 작성 (보존용, 열람용 광디스크)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지적측량업의 개방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행자의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 제시와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지적측량 기준점  4,311점

○ 조 사 회 수 : 년중 1회 이상

○ 조 사 방 법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 지적측량 기준점

구 분	점 수	소관청 관리	수 행 업 자 자 체 관 리	비 고
계	4,311점	2,361점	1,950점
지 적 삼 각 점	9점	9점
지적삼각보조점	86점	86점
지 적 도 근 점	4,216점	2,266점	1,950점

□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망실 훼손 시 신설 및 재 관측

○ 지적측량 기준점 재 보수 관측 기준점 성과 고시

○ 지적측량기준점 미설치지역을 설정 연차적으로 기준점망형성관리

○ 신설된 지적측량기준점 GPS(범지구위치결정체계)관측 후 대장등록

□ 기대효과

○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지적측량 민원 설문조사 실시

지적측량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친절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분석, 시민 위주의 민원업무처리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사업개요

○ 연 2회 지적측량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측량종목별로 구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표본조사

○ 등록전환․토지분할․경계복원․현황측량 등 지적측량 업무량

구 분	계	등록전환	토지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
2006년	1,045건	34건	377건	498건	136건

□ 추진계획

○ 연 2회 지적측량민원인 설문조사 실시

-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측량 종목별로 구분하여 표본조사

○ 설문조사내용

- 민원처리의 친절도 및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신속성

-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기타 건의사항 등

○ 지적측량설문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실시

□ 기대효과

○ 지적측량 민원인 설문조사로 제도개선사항 및 불편․우수사례 발굴

○ 지적측량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

문화경제과 소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계획
			1		도시공원을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2		아름다운 녹지시설 관리
			3		21C 풍요로운 산림자원관리
			4		완벽한 산불방지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 담당							경제지원 담당							농축산 관리 담당							공원관리 담당							가로수관리 담당
	∘게임제공업							∘고용촉진훈련							∘농산일반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유료직업소개소
	∘비 디 오 물 시청제공업														∘농수산물유통							∘공 원 불 법 시설물단속							∘산불방지 계획수립추진
								∘가스안전관리
								∘취업정보센터 운 영
																													∘가로수및화단 녹지식수관리
	∘노래연습장														∘근교농업육성							∘공원의점용허가
								∘상거래질서
	∘영화상영관
																													∘산림병해충 방 제
								∘방문통신판매
															∘축산물판매업 관 리
								∘공장등록
	∘출판인쇄업
																													∘노거수 및 보호수관리
								∘담배소매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지도사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5	2	4	4	1	5
현 원	21	1	4	5	4	1		6
증 감	△1	-	△1	+3	-	△3	△1	+1

□ 기본현황

○ 공원 현황

구분	위 치	개소수	규 모	시 설 내 용
계		82	계 : 82개소 7,974천㎡ 조 성 : 75개소 4,209천㎡ 미조성 : 7개소 3,765천㎡	화 장 실 : 41공원 48동 계 : 4,810점 편의시설 : 23종 3,574점 놀이시설 : 13종 405점 운동시설 : 27종 831점
도 시 자 연 공 원	기린,산성 천잠,삼천	4	계 : 4개소 6,373천㎡ 조 성 : 1개소 2,656천㎡ 미조성 : 3개소 3,717천㎡	화 장 실 : 2공원 5동 계 : 321점 편의시설 : 7종 208점 놀이시설 : 2종 2점 운동시설 : 13종 111점
근 린 공 원	모롱지공원 외 19개소	20	계 : 20개소 1,464천㎡ 조 성 : 17개소 1,416천㎡ 미조성 : 3개소 48천㎡	화 장 실 : 16공원 20동 계 : 2,345점 편의시설 : 21종 1,788점 놀이시설 : 7종 39점 운동시설 : 24종 518점
어 린 이 공 원	노송공원 외 57개소	58	계 : 58개소 137천㎡ 조 성 : 57개소 137천㎡ 미조성 : 1개소	화 장 실 : 23공원 23동 계 : 2,144점 편의시설 : 23종 1,578점 놀이시설 : 13종 364점 운동시설 : 18종 202점

○ 녹지시설물 현황

구 분	위 치	수 량	비 고
가 로 수	팔달로외 96개노선	18,934본	은행나무외 18종 중앙분리대 포함
수 벽	남고로외 29개노선	34,546m	쥐똥나무외 12종
녹지화단	화산로외 56개소	53,195㎡	수목 228,733본
시설녹지	우전로 녹지외 8개소	80,793㎡	수목 84,808본
꽃 식재 화분	충경로외 7개노선	546개
꽃 식재 화단	남원선외 16개소	1,106㎡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공원을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 도시에 걸 맞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 깨끗한 공원관리로 이용자의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공  원  수 : 82개소 (자연 4, 근린 20, 어린이 58)

○ 공원화장실 : 48동 (수세식 41, 간이식 7)

○ 시  설  물 : 4,810점 (편의 3,574 놀이 405, 운동 831)

○ 예  산  액 : 350백만원 (시설비 250, 인건비 100)

□ 추진계획

○ 공원내 노후․파손 시설물 수시점검 신속한 보수 확행

- 경미한 사항은 기동보수반 신속한 자체보수로 이용시민 편의 도모

- 예산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공사 조기발주

○ 시민건강을 위한 운동․놀이 시설의 확충 및 보수 추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물 철거 및 시설 개량

○ 공원 환경정비작업 및 수목관리 지속적 추진(인부사역)

○ 매일 2회 이상 기동순찰반 활용 공원 내 편의용품 수시교체 및 청소실시

○ 공원화장실 청결관리 지속 추진(책임담당제 고정배치 운영)

□ 기대효과

○ 공원 이용시민 편익도모 및 효율적인 공원관리로 편안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아름다운 녹지시설 관리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삶터가

쾌적한 살기 좋은 푸르른 녹색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가 로 수 : 97개노선, 18,934본(느티나무외 18종)

○ 녹    지 : 66개소, 133,988㎡(화단 53,195㎡, 녹지 80,793㎡)

○ 수    벽 : 30개노선, 34,546m(쥐똥나무외 12종)

○ 예 산 액 : 300백만원(시설비 200, 인건비 100)

□ 추진계획

○ 가로수 식재(보식) 및 녹지대 조성

- 주변여건을 감안 수종선택하여 결주지 보식 : 100본 정도

- 녹지대 조성 : 2개소, 950m

○ 시민불편 버즘나무 가로수 정비작업 시행(50백만원)

- 고유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한 전지작업 실시

○ 가로변 녹지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쉼터 제공

- 제초, 풀 깎기, 전지 등 : 연 6회

○ 수목의 철저한 병충해방제로 건전한 수목관리 : 연 6회

○ 계절별 꽃 식재로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 : 370천본

○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훼손행위 단속 및 유지관리 철저

□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제공으로 시민 생활

삶의 질 향상

○ 수시 정비작업 실시로 녹지의 질적 수준 향상

21C 풍요로운 산림자원 관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로 쾌적한 녹색

산림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임야면적 : 4,196ha(전주시 임야면적 6,511ha중 64%)

○ 숲 가꾸기 사업 : 106ha, 사업비 64백만원

○ 산림 병해충방제 : 89ha, 사업비 31백만원

□ 추진계획

○ 도시 근교산림 우선 사업실시 : 황방산, 화산공원, 학산등

○ 산림보호 및 숲다운 숲 정비사업 실시

- 우량 대경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우량임지 육성 가능지역 중점

○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자율적 관리토록 홍보

○ 숲가꾸기 사업별 적기추진으로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

- 조림지 풀베기 : 조림 후 최대 5년 이내 임지(6～8월)

- 덩굴제거 : 황방산 공원 등 칡덩굴 분포지역(4～9월, 2회)

- 어린나무 가꾸기 : 조림 후 10년 내외 우량 조림지(6～8월)

- 천연림 보육 : 미래 우량목으로 육성 가능한 지역(9～10월)

- 육림간벌 : 리기다 조림지등 밀생지역(10～11월)

○ 병해충(재선충,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등) 조기예찰로 적극적 방제

□ 기대효과

○ 조림 및 숲 가꾸기사업 적기 실행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완벽한 산불방지 추진

적극적인 산불 예방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로 생태계 보전

□ 사업개요

○ 임야면적 : 4,196ha(시 전체 임야면적의 64%)

○ 산불 진화장비 및 감시시설 : 장비 2,729점, 감시시설 14개소

○ 감시 및 진화인력 : 143명

- 감시원 28명, 진화대 23명, 공익요원 41명, 구청 민방위대 51명

□ 추진계획

○ 종합 대책본부 운영 : 149일(2. 1～5. 15, 11. 1 ～ 12. 15)

○ 산불 발생요인(논 밭두렁 잡초 등) 사전제거 : 2. 28일한 완료

○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예방활동 강화      : 42개소

○ 주요 등산로 캠페인 및 경고판 설치       : 2,000매

○ 산 연접지 기동진화대 거점배치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헬기 즉각 투입 : 가용헬기 8대

□ 기대효과

○ 산불예방 사전예방 태세 확립 및 초동 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림

자원 피해 최소화 및 시민들에게 푸르고 맑은 산림 제공

건축과 소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 민원처리
			2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3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4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5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2단계)
			6		재난예방사업
			7		불법행위 지도 단속 강화
			8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담 당							공동주택 담 당														집 수 리 담 당								농촌지역개발 담 당
	∘일반건축물 인․허가							∘공동주택관리														∘집수리 종합 계획수립								∘불법행위단속
																														∘농촌지역환경 개선(숙원)사업 추 진
	∘건 축 물 유 지 관 리							∘부도임대 주택관리														∘집수리 대상자관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행위허가신고														∘집수리현장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4	4	11	-	-	2
현 원	21	0	3	9	1	6	-	2
증 감	△1	△1	△1	+5	△10	+6	-	-

※ 청원경찰 : 3명  상용 : 1명

□ 기 본 현 황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563/183,098	279/78,480	265/102,702	17/1,783	2/133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17,009	31,004	86,005

○ 주    택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10,343	31,299	74,980	1,797	2,267	119,225	92.5

○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인근설치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5,649	60,208	98	2,012	44	337	5,507	57,85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 민원처리

○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건축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도모

□ 추진방향

○ 건축허가 및 신고 등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

□ 추진계획

○ 건축허가(10층이상 또는 10,000㎡미만)신청 접수시

-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간의 신속한 협의 : 처리기한 7일 → 3일로 단축

○ 건축신고(연면적 100㎡이하)신청 접수시

- 즉시 현장 확인 및 관련사항 협의 : 처리기한 5일 → 3일로 단축

○ 사용승인 신청 접수시

- 처리기한 5일 → 3일로 단축

○ 법적 구비서류 미비시

- G4C를 통해 첨부서류를 최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연찬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은 복합민원으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 처리되는 사항이 대부분임으로 긴밀한          협의로 최대한 처리기한 단축

○ 민원처리결과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서비스 확대 시행

□ 기대효과

○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로 서비스 질 향상

○ 수요자 위한 편의제공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 도모

○ 입주민의 상호갈등 해소 및 분쟁조정 등 입주민 민원 해소 기여

□ 사업개요

○ 공동주택 관리 : 249단지 74,980세대

- 의무관리대상 : 132단지 65,050세대(위탁관리113,자치관리19)

- 비의무관리대상 : 117단지   9,930세대

○ 임대아파트 관리 : 30단지 12,435세대

○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비용 지원 : 150백만원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사항 수리로 입주민의 재산권보호

□ 추진계획

○ 공동주택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간의 분쟁민원 지도관리

- 안전점검 실시 : 4회(해빙기, 우기, 특정관리, 시특법)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및 직인신고 처리 등

○ 임대아파트 관리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추진 - 24단지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 -  5단지 1,612세대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사항 수리 등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 추진

- 2007년 신규 입주예정아파트 11개단지 4,540세대 중점홍보

○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비용 지원 추진

- 2007년도 16단지에 지원 예정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수요자 만족 극대화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수선범위 다양화로 기대효과 달성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300가구 정도(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추가 시행 예정)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150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0가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 사 업 비 : 429백만원[인건비 216 (도 53 시 163), 재료비 213 (도 53  시 160)]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구조보강, 담장, 도배․장판, 방수공사

설비시설(보일러) 및 노후전기시설, 창호공사 등

□ 추진방향

○ 대상자의 수선 요구사항을(다양화 등)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세히 추진하여 주거공간의 질적 개선도모

- 체계적인 작업체계 구축(전문공정기술자 및 경력자 인력참여)

□ 금후계획

○ 집수리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 ‘06. 12. ～  ’07.  1.

○ 집수리 대상자선정 및 우선순위결정  : ‘07. 1. ～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가구 주택상태 현장조사  :  ‘07.  1. ～   ’07.  2.

○ 자재발주 및 사업시행               : ‘07. 2. ～

○ 사업완료 및 종합평가(만족도 평가 등)  : ‘07. 12. ～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에 기반시설 확충 등의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동 4개동(동서학동,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동)

※ 80개 마을 - 대상마을 실태조사 후 마을 확정

○ 사업내용 : 하수도, 마을도로 재정비, 마을환경정비, 하천정비

쉼터조성 등

○ 사 업 비 : 800백만원(재배정 금액내 사업추진)

※ 전주시 농촌지역개발계획에 의거 시행

□ 추진계획

○ 대상마을 실태조사              : ‘07. 2 ～ ’07. 3

○ 대상마을 확정 및 설계용역 의뢰 : ‘07. 4

○ 공사발주 및 준공               : ‘07. 5 ～ ’07. 12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마을 제외하고 차 순위 마을 대상

□ 기대효과

○ 조기발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이월사업 억제

○ 농촌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으로 복지 및 휴식공간 제공

○ 도ㆍ농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환경조성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2단계)

○ 저소득 주민들의 집단 거주지역인 도심 달동네와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 유도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12개 지구

- 이목대, 불무, 종광대, 재실, 가락, 원각사, 산성, 학봉, 바구멀

평화초교 인근, 추심정, 흑석골

○ 사업면적 : 684,000 ㎡

○ 사 업 비 : 29,598백만원(흑석골, 산성, 평화초교 인근 미계상)

※ ‘07년 시 예산 확보액 : 5,683백만원

- ‘06년 1,010백만원 사업비 확보되어 원각사 지구 사업시행 중

○ 사업기간 : 2006 ～ 2010년(5년간 계속사업)

□ 추진계획

○ 원각사 지구 보상 및 용역설계 : 2007.1

○ 원각사 지구 공사 착공        : 2007.4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용역 완료 - 12개 지구

○ 각 지구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도로, 상ㆍ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도심 달동네 및 노후불량 주택 정비로 도시미관 조성

○ 녹지 휴게공간 마련으로 주민 쉼터 제공

재 난 예 방 사 업

재해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재난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추동지구 외 3개소

- 평화 2동 : 추동마을, 원석구마을

- 동서학동 : 부남마을, 대산신천지아파트

○ 사업량

- 배수로 L=425m, 석축 L=350m, 메탈휀스  L=150m

○ 총사업비 : 260백만원(도비 130, 시비 130)

○ 사업기간 : 2007. 3 ～ 2007. 6

□ 추진계획

○ 용역계약                 : 2007. 01

○ 설계사전심사             : 2007. 02

○ 공사발주                 : 2007. 03

○ 공사완공                 : 2007. 06

□ 기대효과

○ 우기 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불법행위 근절

□ 추진개요

○ 단속대상

- 위반 건축행위 (신ㆍ증축, 개축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및 물건적치 행위

○ 단속방법 : 단속지역 정기적인 순찰 실시

○ 단속요원 : 3명(기능직1, 청원경찰 2)

□ 추진계획

○ 위반 건축물 및 형질변경 행위 지도단속 지속 추진

- 사용승인 후 건물증축 및 형질변경 등 중점 단속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 사용승인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발송

○ 위반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

○ 관련법에 적합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 후 추인

○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 및 재산압류 절차 이행

□ 기대효과

○ 불법행위 사전 홍보와 단속으로 재산손실 최소화 및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

○ 위반행위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 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추진개요

○ 총 설치 현황  ----------------- 5,649개소  60,208대

○ 자주식 주차장 ----------------- 5,551개소  58,196대

- 옥외설치 : 4,863개소  40,256대

- 옥내설치 :   352개소   2,881대

- 복합설치 :   292개소  14,722대

- 인근설치 :    44개소     337대

○ 기계식 주차장 -----------------    98개소   2,012대

□ 추진계획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상ㆍ하반기 2회 및 수시실시

○ 불법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시 원상복구 계도 및 홍보

○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 기대효과

○ 부설 주차장 점검 및 사용 홍보와 계도로 도심주차난 해소

도로상 불법 주ㆍ정차 차량 주차 유도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및 원활한 교통 소통 기여

건설과 소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삼천둔치내 웰빙산책로 조성
			2		전주 막걸리거리 개구리주차장 조성사업
			3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4		도로개설사업 추진
			5		하수관리 정비 및 유지 관리
			6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7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
			8		재난․재해 사전대비
			9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시설물관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중로․소로)							∘하수도시설 및 준설공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 및 집행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도로굴착․ 점용허가														∘하수도 공기업 운영
																						∘하천, 구거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민방위계획 수립 및 추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보안․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골재채취허가 및 단속
								∘소유권등기 이전 촉탁
																													∘인력동원관련 업무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하수도배수설비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부과․징수
																						∘폐천부지 관련 업무
								∘도로부지관련 소송업무추진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설해대책														∘지하수이용 개발허가․관리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5	1	5	7	6	4	-	12
현 원	34	1	5	7	2	7	-	12
증 감	-1	-	-	-	△4	+3	-	-

※ 비정규직 : 20명(청경 3, 상용직 14, 일용직 3)

- 청경 3,  도로보수원 9,  준설원 5,  일용 3

※ 공익근무요원 : 8명

- 과적차량단속 2, 일반행정보조1, 재난안전감시 4, 민방위보조 1

□ 기본현황

○ 도    로

구 분	전주시(m) (로 선)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m)
계	407,431 (850)	447	176,199	43.2
국 도	66,795 (6)	3	20,250	30.3
지 방 도	21,845 (3)	2	15,575	71.2
시 도	318,791 (841)	442	140,374	44.0

※ 자전거도로 : 61개 노선 94.7㎞

○ 도로시설물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64개소	45	5	4	8	1	1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유지 관 리 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캪	1톤	1대	"	"
봉 고	12인승	1대	구청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2.5톤	1대	도로관리소	하 수 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캪	1.0톤	1대	"	"
더 블 캪	1.0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천관리용

○ 행정구역 현황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4%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4%
주거지역	31.76	17.46	14.30	54.9%
상업지역	4.12	1.98	2.14	48.0%
공업지역	6.2	0.27	5.93	4.3%
녹지지역	155.55	75.73	79.82	48.6%
기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7	8.38	3.1%

○ 하 수 도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시설현황(㎞)	1,283	700	583
보 급 률(%)	95.62	95.58	95.65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터널 및 지하차도 등	비 고
13,408	5,518 (44개노선)	7,096 (18개동)	794

○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1,752	1,469	271	12

○ 하     천

구 분	계	지방1급	지방2급	소하천	비 고
개 소	12	2	8	2
연 장(㎞)	50.07	23.55	23.52	3.0
개수율(%)	89.81	100	80.65	81.70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 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기시설	절개지 기타	소계	공동 주택	다중 이용 시설	지방 공공 청사	대형 광고물	대형 건축물	기타
639	16	16	-	-	623	402	117	17	23	24	40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콤 펙 타	1.5톤	1대	도로관리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청사지하창고
함마드릴	HP65	1대	"
코아드릴	6"	1대	"
발 전 기	5,5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6대	"

○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15종	30,592점
포대류	3종(10~80kg)	29,355개	청사지하창고
말목	1종(Ø15․Ø150)	205개	"
비닐천막	3종	465매	"
P․P로프	2종(Ø6․Ø12)	6개	"
묶음줄	1종	95타래	"
쇠말뚝	1종	185개	"
쾡이	1종	54개	"
삽	1종	205개	"
비빌롤	1종	8개	"
비닐BOX	1종	14개	"

○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737대	24,889명	710대	23,872명	26대	973명	1대	44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219개소	142개소	8개소	69개소

※ 정부지원시설 : 22개소(대피시설 8, 경보시설 8, 비상급수 6)

주요업무 추진계획

삼천둔치내 웰빙산책로 조성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여 하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삼천교～전주천 합류지점(우안)

○ 사업규모 : L=7.8㎞, B=2.0m

○ 사업기간 : 2007 ～ 2009년(3개년)

○ 사업계획

- 기 시설된 산책로(폭3m) 변에 웰빙산책로(폭2m) 조성

- 바닥면을 정리하여 콘크리트 포장(10㎝) 후 모래(5㎝)포설

- 하천내 퇴적된 모래를 선별하여 활용(삼천교 이수보, 마전교 주변)

○ 소요금액 : 1,050백만원【시설비 1,000, 장비 50(덤프2.5톤, 선별기)】

□ 추진 계획

○ 2007년 사업 추진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삼천교～우림교 간(L=2.4㎞)

- 사업기간 : 2007. 2. ~ 9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이후 사업추진 : 우림교 ~ 전주천 합류지점(L=5.4㎞)

□ 기대효과

○ 맨발로 웰빙산책로를 걸음으로써 발 지압 효과로 건강한 심신유지

- 혈액순환, 장기기능향상,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개선, 스트레스해소 등

○ 산책로 이용객 편의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감 형성

※ 삼천 이용객 1일평균/ 2만여명, 년간 730만명으로 추정되며 계속 증가 추세

전주 막걸리거리 개구리주차장 조성사업

○ 막(Mac)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삼천2동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소

○ 우리고유의 술, 막걸리의 전통문화육성 및 관광자원의 극대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솔밭1길 및 동청1길

○ 사업규모 : 개구리주차장설치 L=2㎞(솔밭1길780m, 동청1길220m 양면)

○ 총사업비 : 300백만원(본예산 200백만원 확보 ⇒ 1,200m)

※ 1회 추경에 100백만원 확보  미 조성(L=800m)마무리

○ 사업기간 : 2007. 2. ~ 2007. 10월

□ 추진계획

○ 2007. 02 : 실시설계

○ 2007. 04 : 공사착공

○ 2007. 10 : 공사완공

□ 기대효과

○ 막걸리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자원 극대화

○ 차량통행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장 확보로 교통 불편해소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

○ 도로재포장 및 균열보수, 도로굴착 관로복구, 과속방지턱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1,200백만원

○ 정비대상 : 447개 노선 176km

- 도로 재포장 및 균열보수, 도로굴착 관로복구, 과속방지턱 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보수 등

○ 정비인력 및 장비 : 12명(운전원3, 보수원9), 차량4대

□ 추진계획

○ 도로포장 불량구간 일제조사 : 2007. 1. ~ 2007. 2월

○ 도로유지보수 공사(년간단가계약보수시행) : 2007. 3. ~  2008. 2월

○ 도로 재포장 설계 및 공사시행 : 2007. 3. ~ 12월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내용은 근무시간 내 우선처리

- 도로소파, 인도파손, 볼라드 및 경계석 등 보수

□ 기대효과

○ 교통량 증가 및 대형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 포장면의

파손 및 소파부분에 대하여 재포장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 자전거도로 및 인도파손부분 긴급보수 및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생활편익과 불편사항 최소화

도로개설사업 추진

○ 주거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사 업 비 : 12개 노선 3,300백만원

○ 사업내용 : 중로 및 소로개설

- 중로개설( 1 ) : 노송동 풍남맨션앞

- 소로개설(11) : 노송천복개도로외 10개노선

□ 추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2007. 1 ~ 2007. 12

- 8건 : 노송동 풍남맨션 외 7개 노선

○ 설계 및 공사발주 등 추진 : 2007. 3 ~ 2007. 12

- 4건 : 노송천 복개도로외 3개 노선

○ 조기 사업추진으로 시민생활 편익증대 극대화

※ 마무리사업 : 3건

- 동서학동 골안마을, 중화1동 현대아파트옆, 중화2동 한신코아옆

□ 기대효과

○ 주거 밀집지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익 증대

○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및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007년도 도로개설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개 요	총소요액	기투자	2007 예산확보	이 후	비 고
계		12개 노선	19,986	6,769	3,300	9,917
중 로	소 계	1개 노선	2,000	250	500	1,250
	노송동 풍남맨션앞	L= 90m B= 15m	2,000	250	500	1,250
소 로	소 계	11개 노선	17,986	6,519	2,800	8,667
	중앙동 노송천 복개 도로 개설	L=192m B= 10m	8,286	3,409	1,000	3,877
	중앙동 전주초교옆	L=130m B= 6m	700	150	1,800	4,790
	중앙동 고사농협~ 피카디리극장뒤	L=295m B= 6m	2,000	400
	풍남동 (구)도2청사 뒤	L=140m B= 6m	1,300	100
	풍남동 중앙초교~ 학인당	L=233m B= 8m	1,700	900
	노송동 성체수녀원 부근	L=270m B= 10m	1,500	150
	동서학동 골안마을	L=150m B= 6m	1,300	1,100
	중화산1동 현대아파트 옆	L= 63m B= 8m	150	50
	중화산2동 한신코아 옆	L=103m B= 8m	200	80
	삼천2동 두산푸른솔 아파트 옆	L=120m B= 10m	350	30
	효자1동 대명까치맨션 앞	L=100m B= 8m	500	150

※ 신규 사업지는 없음.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 하수관거 정비로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소음, 악취등 시민불편 해소

□ 사 업 개 요

○ 현    황 : 총 연장 700Km, 준설원 5명

○ 사 업 비 : 1,387백만원(관거정비 480, 유지관리 907)

○ 사업내용 :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개량

- 하수관거 정비 L=1,760m  D=400～800㎜

-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300개소,  하수도 기계준설  20㎞

․시가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하수도 긴급보수 등

□ 추 진 계 획

○ 하수관거 정비사업

- 현지 조사측량 및 설계 : 2007. 1 ~ 3월

- 공 사 착 공 및 완 공  : 2007. 3 ~ 10월

○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 2007. 3 ~ 5월(우기 전)

- 하수관거 기계준설         : 2007. 3 ~ 5월(우기 전)

․민원발생지역 등 기타 준설대상지 수시시행

○ 하수도 긴급보수 : 민원발생 및 긴급보수 필요시 년중 시행

□ 기대효과

○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로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시 이미지 부각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2,614등

- 가로등 : 44개 노선 -----   5,518등(총연장:137.95km)

- 보안등 : 18개동 --------     7,096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

○ 사업비 : 384백만원(시설비 334, 재료비 50)

□ 추진계획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380등 190백만원

- 추진일정 : 년 중 (단가계약 시행)

- 대 상 : 18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2,000등 144백만원

- 추진일정 : 년 중 (단가계약 시행)

- 대 상 : 가로등․보안등 보수 민원중 자체보수가 어려운 민원

해소와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처리를 위해 년간 보수 민원의

50%(1,600등 정도)를 전기공사업체에 위탁 처리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2,000등 50백만원(재료비)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기대효과

○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

○ 하천제방 및 시설물 관리 철저로 우기시 재해 사전예방

○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하천연장 : 12개 하천/50.07km(전주천, 삼천 외 10개 하천)

- 지방1급 : 2개소, 지방2급 : 8개소, 소하천 : 2개소

○ 정비내용 : 하천내 쓰레기수거 및 운동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사 업 비 : 197백만원

□ 추진계획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내 쓰레기 및 각종 부유물 수거

○ 하천 둔치내 설치된 편의․운동시설 및 산책로 정비

○ 하천제방 및 관목․초화류․산책로주변 잡초제거 등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

○ 산책로 물고임 지역 저수로 측으로 자연 배수처리

※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

□ 기대효과

○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재해 사전예방

○ 쾌적하고 안락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 및 양질의 행정 써비스 제공

재난․재해 사전 대비

○ 각종 수방시설물의 사전점검 과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로 대형사고 예방

□ 현    황

○ 재해 응급복구장비 및 자재․구호물자

- 장    비 : 39대 (백호우1, 덤프2, 더블캡3, 양수기33)

- 수방자재 : 말목 등 15종 30,592점,

- 구호물자 : 천막 등 4종 1,442점

○ 수방시설물

- 하천12개소(50.07km), 수문1개소, 하수도700km,

맨홀10,099개소, 빗물받이11,203개소,

○ 특정관리시설물 : 639개소 (A급520, B급70, C급36, D급13)

□ 추진계획

○ 해빙기 등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정비 : 2007. 3. ～ 6월(4개월)

○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2007. 5. 15 ～ 10. 15일 (5개월간)

- 준비단계 (호우예비특보․주의보, 태풍정보․예비특보)     :  25명

- 비상단계 (호우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  59명

○ 우기철 도래전 수방시설 점검정비 : 2007. 6월 이전

- 하천12개소, 하수관2,500m, 맨홀5,000개소, 빗물받이 5,500개소

○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639개소) : 2회 (상․하반기)

○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전기․가스) : 100개소

○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대대적 시민홍보로 안전의식 고취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 그동안 예산 미확보로 해결하지 못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금번 도비를 확보 추진함에 따라 민원해소

○ 진입로확장․교량가설․농로정비로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하천

제방 및 하수도설치 등으로 우기철 재해 사전 예방

□ 사업개요

【도지사 현안사업비】

○ 승암사 진입로 확장(L=70m, B=8.0m) -------- 100백만원(도비)

○ 대성초교앞 교량가설(L=15m, B=8.0m) ------- 100백만원(도비)

【재난예방사업비】- (도비50%, 시비50%)

○ 추동지구외 3개소(호안․배수로정비 L=650m) ----- 260백만원

○ 망월지구외 3개소(하수도․농로정비 L=1,700m) ---- 260백만원

□ 추진계획

○ 공사 조기발주 시행

- 현지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완료 : 2007. 2월까지

- 공사발주 및 착공 : 2007. 3월

○ 재해예방사업은 우기철(6월) 도래전 모든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 진입로 확장, 교량 가설 등으로 통학로 확보 및 교통 편익제공

○ 방재시설물의 사전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가로교통과 소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1		편안함과 질서가 함께하는 가로환경 조성
			2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3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4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5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개선운영
			6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7		주말 결혼예식장 주변 교통대책

일  반  현  황

□ 기   구

													가로교통과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가로환경 정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추진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교통전산업무
																						∘이륜자동차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견인차위탁관리
																						∘폐차장 관리
																														∘행사장교통지도
																						∘민영주차장업무
																														∘교통사업 특별회계관리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							∘광고물조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창고업 관리
																														∘자동차강제처리
																						∘자동차정비업체 인허가 및 지도
																														∘사업용차량 단속지원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징수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및 지도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무료주차장 설치관리
																														∘교통불편신고접수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4	3	2	2	-	18
현 원	29	1	3	6	1	-	-	18
증 감	△1	-	△1	+3	△1	△2	-	-

※ 청경 3명, 비정규직 25명(노점상 6, 광고물 3명, 교통관리 1명, 교통지도 15)

□ 기본현황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1,630개	8,103	73	9,355	332	1,572	2,195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66개소/279개	59개소/70개	107개소/209개	217업소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11,461	86,036	6,461	18.844	120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09,024대 ( 53.3% )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6,141	74,725	234	5,463	233	8,788	25	266	5,649	60,208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216	13	2	201	0	0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계	승 용	승 합	계	디지털	비디오	CCTV	PDA
8	8	0	32	10	1	7	14	21

주요업무계획

편안함과 질서가 함께하는 가로환경 조성

도로상 무단 불법점유로 인해 야기되는 시민불편 및 도시

미관 저해요소 등 통행환경을 해치는 무질서 행위를 지속 계도

단속․정비하여 편안하게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

□ 개    요

○ 노점상 중점 관리지역 : 12개소

- 유도지역 : 2개소(객사뒤편, 남부시장 가설점포)

- 금지지역 : 4개소(팔달로, 충경로, 기린로, 태조로)

- 잠정허용 : 6개소(중앙성당앞, 매곡교, 서부시장, 삼익수영장주변,서신2지구,평화 1지구)

○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 24개노선(간선도로 8,이면도로 16)

★ 잠정 허용지역 허용시간

- 평일 16:00～22:00, 공휴일 10:00～22:00

★ 노점출몰지역140 : 서도프라자50, 서곡지역30,삼천흥건40,평화지곡20

○ 단속인력 및 장비 : 17명(기능 3, 상용 6, 공익 8), 기동차량 1대

□ 추진계획

○ 노점 및 적치물 중점 관리구역 순회 합동단속 실시

- 기  간 : 년  중

- 대  상 : 삼익수영장 주변 등 노점관리지역 12개소

팔달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변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24개노선

- 내  용

▹ 잠정허용 등 관리구역내 노점은 허용시간 준수(16:00~22:00) 등

노점 자율적 질서유지로 시민불편 최소화

▹ 시내 주요노선내 불법 노점 잠정허용구역 등 관리지역 유도와

상가앞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 강화

▹ 동절기 리어카 및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등 일제단속을

통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 노점 자율질서대 참여 확대 및 분기별 간담회 개최로 활성화 도모

- 분기별 스스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동기 부여 기회

○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및 합동단속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 평일 야간근무 및 휴일 특별근무 : 1개조 3명

- 가로정비․교통지도팀 합동단속 지속 추진 : 매주 금요일

○ 도로 무단점용 위반자(상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불법

행위를 줄이고 준법질서 의식을 고취

※ 과태료 부과 절차

(전주시무단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ꋻ 사전 고지 : 1차 노점행위 및 적치물 자진정비 계고

ꋻ 계고서 발부 : 권고 불이행시 계고장 발부 및 영치

(2회이상 계고장 발부후 과태료 부과 처분)

ꋻ 의견진술기간 : 10일 이내

ꋻ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 무단점용면적 3.3㎡미만 80,000원, 3.3㎡ ~ 6.6㎡미만

100,000원, 6.6㎡~10㎡미만 120,000원, 10㎡이상 160,000원

□ 기대효과

○ 노점다발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기분좋게, 걷고싶은 가로환경 조성

○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준법질서 고취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무질서한 불법ㆍ불량광고물의 정비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 조성구간 : 거마로(안행교 국민은행 ～ 삼천동 주공APT)

- 관리방법 : 매일 단속반원 순찰 불법 현수막, 벽보 제거

○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 조성구간 : 태조로, 은행로, 성심여고 앞길

- 주요내용 : 특구지정 후 「광고물 가이드 라인」설정 추진

□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 조성구간 : 거마로(안행교 국민은행 ～ 삼천동 주공APT)      - 주요내용

ㆍ 불법광고물 조사ㆍ계고 및 일제정비 : 2007. 2월 ～ 3월

ㆍ 시민협조 안내문 제작 배부 : 2007. 3월

ㆍ 불법광고물 감시단 구성ㆍ운영(회원 : 주변업소 및 자생단체)

ㆍ 유지관리 : 매일 단속반원 순찰 및 정비(불법현수막, 벽보)

○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 조성구간 : 태조로, 은행로, 성심여고 앞길

- 주요내용 : 특구지정 후 「광고물 가이드라인」설정 추진

※한브랜드과와 협의 추진(전북대 산업디자인연구소 용역의뢰)

○ 불법ㆍ불량광고물 줄이기 운동 전개

- 시민홍보 안내문 제작 배부 : 12.000부

- 간담회 개최 : 불법광고물 다량부착 단체(소리문화전당의 기획사 등)

□ 기대효과

○ 불법광고물정비에 주변상가 주민이 참여하고 아름다운거리를 조성

○ 한옥마을의 이미지에 맞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

○ 자동차관리 사업체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현  황 : 216 개소

○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 :   2개소

○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 201개소

○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  13개소

□ 추진 계획

○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실시로 불법행위사전예방

- 분기별 지도점검 : 4회 및 수시점검

○ 1차 경미한 사항 위반 시 계도 등 경고처분

○ 2차 불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행정처분

○ 관련 조합 및 협회에 불법행위 자정 노력촉구

□ 기대 효과

○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해소

○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신용도 향상으로 영업 활성화 기대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 설치로 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난 해소

○ 주차장내 주차 저해요소 정비로 주차 공간 최대 확보

□ 현  황

○ 공한지 무료주차장 : 25개소  266면,  7,773㎡

- 사유지: 24 개소  259면 (7,555㎡)

- 시유지:  1 개소     7면 (  218㎡)

□ 추진 계획

○ 주택가 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 및 화재시 화재진압 소방차량진입로 확보 필요

- 관내 공한지 전수 조사 :  2007년 2월중

- 주차장설계 및 설치공사 : 2007년 3월 ~ 5월

○ 토지소유자의 인식부족으로 사용승낙이 어려우나 재산세(토지)

감면혜택 등 홍보와 설득 병행으로 최대한 무료주차장 확대

○ 수시 순찰로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처리등 주차장 청결유지

□ 기대 효과

○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주차 편의제공

○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 편리

○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불법 주 ․ 정차 단속시스템 개선운영

○ 교통혼잡 및 정체구간에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상시단속

○ 교통소통 저해 및 민원지역 이동식 불법 주차단속차량 이용 단속

□ 현   황

○ 단속구간 : 121개노선, 98㎞(견인지역 51개소  35㎞)

○ 단속인력 및 장비

- 인력 : 36명(기능 4명, 상용 12명, 공익 20명)

- 장비 : 차량 8대, PDA 14대, 무인단속카메라 7대

○ 단속원 단속반 운영(상시운영 7개반, 민원처리 1개조)

○ 무인단속카메라 단속(7대) ꠏꠏꠏꠏꠏꠏ 2개조 주야간 단속실시

※ 2006년도 사업 10개소 설치공사 중( ’07. 4월 완공예정)

○ 총 단속실적 : 67,458건(단속원 51,994건, 무인단속 15,464건)

□ 추진계획

○ 교통혼잡 및 정체구간 중심 무인단속카메라 연차적 확대설치 운영

- 무인단속카메라 10대 증설(예산액 : 400,000천원)

○ 주요간선도로의 상습 불법주․정차구간 이동식단속차량 구입단속

- 이동식단속차량 2대구입 추진

○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

□ 기대효과

○ 교통혼잡 및 정체구간 상시 단속으로 교통소통 원활 기여

○ 부족인력 대체 효과 및 현장에서 민원인과 단속마찰 해소

○ 지속적인 단속 및 위법차량 불이익 강화로 시민 질서의식 개선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징수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산금 및 불이익 처분규정이 없어 납부 지연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차량 대체압류 및 부동산압류 강력추진

□ 사업개요(체납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39,610	17,347,886	38,479	1,567,282	401,131	15,780,604
현년도	58,960	2,393,080	15,404	623,770	43,556	1,769,310
과년도	380,650	14,954,806	23,075	943,512	357,575	14,011,294

□ 추진계획

○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안내(년5회)

○ 자동차매매상사(116업체) 과태료납부 협조공문 발송

○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9,170명 재산조회 결과에 따른 부동산

압류 조치(자동차 대체압류 병행)

○ 5년 경과된 차량말소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 체납자 중 주민등록 조회 후 사망자 결손처분

○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징수 전담반 배치 이전차량 납부독려

□ 기대효과

○ 지속적인 독촉 및 대체압류를 통해 끝까지 징수 납부의식 고취

○ 징수율 제고를 통한 현안 교통사업 원활히 추진 시민편익 증진

○ 징수불능분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주말 결혼예식장 주변 교통대책

○ 최근 계절과 무관하게 주말 소수의 예식장에 다수 하객 집중

○ 예식장주변 도로 교통혼잡 및 정체현상으로 민원발생 급증

□ 현   황

○ 웨딩캐슬(지상4층, 지하2층)

- 예식장 6실, 1일평균 예식 20여건, 방문하객 7,000명 정도

- 주차장 확보 800면, 질서요원 근무 20명

○ 갤러리아웨딩타운(지상3층, 지하1층)

- 예식장 2실, 1일평균 예식 6여건, 방문하객 2,100명 정도

- 주차장 확보 150면, 질서요원 근무 5명

○ 썬플라워컨벤션센타(지상4층)

- 예식장 3실, 1일평균 예식 9여건, 방문하객 3,150명 정도

- 주차장 확보 400면, 질서요원 근무 12명

□ 추진계획

○ 전주경찰서와 협의, 주말 합동단속 및 교통신호체계 탄력적 운용

○ 이동식「주차금지구역」안내판 설치 불법 주․정차 사전계도

○ 불법 주차로 교통체증 및 정체구간 직원 고정배치 강력단속 실시

○ 예식장별 결혼식 사전파악 주말 근무조 효율적 편성 운영

○ 원인제공자 예식장 측에 임시주차장 확보 및 질서요원 배치요청

□ 기대효과

○ 휴무일 예식장주변의 교통체증 및 정체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