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ꏚ	일 반 현 황	---------	1
ꏚ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	3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 원 봉 사 실		---------	4
○ 문 화 경 제 과		---------	15
○ 건 축 과		---------	24
○ 건 설 과		---------	35
○ 가 로 교 통 과		---------	49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3,798명 (市의 43.8%, ’06. 12월말 기준)

○ 총 95,290가구로 평균 가족수 2.9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9.3%), 21～65세(63.2%), 66세 이상(7.5%)

ꏅ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공업지역 :  5.93㎢

○ 상업지역 :  2.14㎢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8.38㎢

ꏅ 행정구역 : 15동 / 576통 2,792반 (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88.50%    ○ 상수도 보급률 : 96.60%

ꏚ 재정규모

	세입 : 128,683백만원					세출 : 105,176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5,565 (66.49%) 3,937 ( 3.06%) 29,650 (23.04%) 9,531 ( 7.41%)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洞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5,830 (24.56%) 63,296 (60.18%) 6,458 ( 6.14%) 9,576 ( 9.10%) 16 ( 0.02%)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지원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51	360	90			1
	현원	444	352	91			1
	증감	△7	△8	1			0
구	정원	285	203	81			1
	현원	279	196	82			1
	증감	△6	△7	1			0
동	정원	166	157	9			0
	현원	165	156	9			0
	증감	△1	△1	0			0

※ 청경 16명, 미화원 125명, 상용직(나급 이상) 66명, 공익요원 173명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혁신적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창출
l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에게 감동주는 현장행정 강화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눔 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웰빙환경 조성 주민편익사업을 통한 도시기반 확충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5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개별공시지가 산정	---------------------							9
ꊲ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10
ꊳ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			11
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12
ꊵ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		13
효율적 측량검사를 위한 기준점 설치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호적민원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호적신고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증명발급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어디서나 민원							호적등․초본발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3명
	5명							5명							5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5	7	4	2	4
현 원	22	1	5	7	3	2	4
증 감	△1	0	0	0	△1	0	0

※ 기타 : 상용직(나급) 8명,  공익요원 4명

□ 개별공시지가

(단위: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103,275	78,647	24,628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77	9	306	62

□ 지적공부 관리

(단위: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142	52	317	103,275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1,762	14	72	1,676	일반삼각점 (17)

※ 지적공사 관리분 : 2,092점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3,275	16,763	20,837	33,116	5,193	381	26,985
면 적	110.81 (100%)	12.79 (12%)	32.90 (30%)	11.94 (10%)	26.62 (24%)	2.12 (2%)	24.44 (22%)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3,275	110.81 (100%)	90,057	77.77 (70%)	4,066	25.50 (23%)	9,152	7.54 (7%)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3,275	71,023	14,075	710	9,843	7,624
면 적	110.81 (100%)	69.13 (63%)	21.11 (19%)	1.58 (1%)	6.72 (6%)	12.27 (11%)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별공시지가 산정

○ 개별공시지가를 5월, 10월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 정확한 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 인근지가와 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 현    황

○ 조사대상

- 2007. 1. 1기준 ⇒ 2007.  5. 31 결정․공시

- 2007. 7. 1기준 ⇒ 2007. 10. 31 결정․공시

○ 조사대상필지 : 103,275필지 (사유지 78,647, 국․공유지 24,628)

□ 추진계획

○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 ------------------ 1. 2 ～ 2. 28

○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 3. 2 ～ 4. 2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지가 검증 ---- 4.21 ～ 5. 16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5.17 ～ 5. 22

○ 지가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 5.31

○ 이의신청(30일) ------------------------- 6. 1 ～ 6. 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30일) -------- 7. 1 ～ 7. 30

※ 7. 1일 기준 : 1～6월중 토지이동 발생분 조사, 10.31일 결정․공시

□ 기대효과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행정수요에 적기 부응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현    황

○ 중개업소 : 377개소 (법인 9, 공인중개사 306, 중개인 62)

(전주시 중개업소 892개소 대비 42%)

□ 추진계획

○ 신규등록, 장소이전, 휴․폐업, 명칭변경 등 중개업소 관리

○ 업무보증 설정기간 만기도래 1월전 안내문 발송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연중

- 일제 중점 지도․점검 실시 : 3. 16 ～ 5. 15 (2개월간)

- 지도․점검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대여 여부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업무보증 설정 여부

•계약서,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교부 및 보관 여부

- 위반업소 :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

□ 기대효과

○ 불법 부당행위 사전 예방으로 부동산 중개업 공신력 제고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집행과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동	필지수	면 적	지정기간	지정공고	비 고
송천동2가 호성2,3가 전미1,2가	5,182	5,331천㎡ (161만평)	2005. 6. 2 2010. 6. 1 (5년간)	전라북도지사	35 향토 사단주변
원동,남정동 장동,만성동 여의동	16,709	21,040천㎡ (636만평)	2005.10. 3 2010.10. 2 (5년간)	건설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주 변

□ 추진계획

○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

- 조사기간 : 2007. 5. 1 ～ 7. 30 (3개월간)

- 조사대상 : 2006. 12. 31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 조사내용 : 허가 목적대로 이용, 착수기일 경과, 전매 등 여부

○ 실태조사 결과 조치

-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소유자 관계기관 즉시 통보

- 허가 이용 목적 미이행 전매 ⇒ 과태료 처분 및 세무서통보

□ 기대효과

○ 토지의 실소유자 거래로 국가의 부동산투기 정책에 적극부흥

○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로 투기적 요소 제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부의 8. 3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하기 위해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 개    요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입주권․분양권 매매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장소 : 당해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및 방문신고

○ 2006년도 실거래가 신고 : 6,175건 13,499필지(5,947㎡)

※ 검인신고 : 4,252건

□ 추진계획

○ 신고필증 교부 및 검인처리

- 실거래가 신고시 신고필증 교부

- 검인신고 : 판결, 교환, 증여, 신탁

○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 거래내역 및 검증 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조치사항

- 신고의무위반(허위, 지연신고) : 취득세의 1배～3배이하 과태료

- 중개업자의 허위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자격정지

□ 기대효과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정착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관련 준영구 문서를 마이크로필름

및 전자매체로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여 대민서비스 제공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도비보조(30%)사업으로 5개년 연차적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토지이동결의서 488권 172,545면

○ 총사업비 : 63,842천원(도비보조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5개년)

○ 지금까지 전산화자료 구축량 : 95,833면(55.5%)

- 소요액 : 31,154천원 (도비 8,656천원, 시비 22,498천원)

□ 추진계획

○ 사 업 량 : 43,848면

○ 사 업 비 : 14,235천원 (도비 3,834천원, 시비 10,401천원)

○ 추진일정 : 2007. 2월 ～ 10월

- 계획수립 및 용역계약심사, 자료관리 넘버링 부여작업

- 마이크로필름 촬영, 제작 및 색인목록 전산입력 및 CDROM제작, 검수

□ 기대효과

○ 지적공부전산화 자료보관 관리 및 민원서비스 효율성 제고

효율적인 측량검사를 위한 기준점 설치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기준점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사로 불부합 등 민원 해결 및 지적측량 행정 신뢰 구축

□ 현    황

○ 기    간 : ’07. 3. 1 ~ 12. 30(10개월)

○ 대    상 : 덕진구 전지역(토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 우선)

○ 사 업 량 : 300점 (보조삼각점 20점, 도근점 280점)

○ 보유장비 : 토털스테이션 1대, PDA 2대,

(기준점 관측의 필수인 GPS장비 1세트는

시 본청 장비를 임대사용 예정)

□ 추진계획

○ 기준점관측 계획 수립  ------------  ’07. 3. 1 ~ 3.15

- 기준점 망도 및 동별․노선별 계획

○ 기준점 매설  ---------------------  ’07. 3.16 ~ 9.30

- 드릴을 이용하여 노면 천공후 표철 매설

○ 기준점 관측실시   ----------------  ’07. 4.15 ~ 12.30

- GPS 및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기존 기준점도 전량

확인 점검과 신설한 기준점을 병행하여 관측

○ 기준점관리를 위해 구입한 PDA를 이용 현장에서 좌표 등을

확인하고 기존 기준점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

□ 기대효과

○ 공무원이 직접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연간 40백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

○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형식적인 측량검사가 이루어져 항상

불부합지 발생 등이 상존하였으나 기준점을 통한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실제적인 측량검사로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 행정 신뢰 구축

문화경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				19
ꊲ 도시공원 불법개간지 복원사업				-------			20
ꊳ 가로변 녹지시설물 관리		-------------					21
ꊴ 산 림 사 업		-------------					22
ꊵ 산 불 예 방		-------------					23

기   본   현   황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팀							경제지원팀							농축산관리팀							공원관리팀							가로수관리팀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관리							근교농업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대책 농촌소득금고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수목관리 도시공원점용허가 불법행위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사업 산 불 방 지
	4명							4명							5명							6명							6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지도사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3	4	3	7	1
현 원	25	1	5	6	0	5	7	1
증 감	1	0	0	3	△4	2	0	0

※ 운전원 2명, 청경 5명

□ 도시공원

(단위 : 개소)

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50 (9,820천㎡)	2 (4,874천㎡)	7 (4,868천㎡)	41 (78천㎡)

□ 녹지시설물

가로수	가로화단	완충녹지	수 벽	만경강생태숲
35개노선 20,667주	61개소 148,061㎡	5개소 22,160㎡	18개노선 28,5km	22.4㎞ 25,521주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진 화 대	진화장비
			산불진화차	무전기	기 타
13개동 2,366ha	탑 7개소 초소 6개소	전문진화대18명 (일용) 기동진화대10명 (공익)	2대	50대	25종 1,595점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노후 및 훼손된 공원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원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 현    황

○ 공  원  수 : 50개 공원 (자연 2, 근린 7, 어린이 41)

○ 공원화장실 : 10동 (수세식 8, 간이 2)

○ 시  설  물 : 1,876점 (편의 1,310, 놀이 94, 체육 462)

○ 등  산  로 : 6개 공원 31노선 23.1㎞

□ 추진계획

○ 시설물 신설 : 허리돌리기 등 10종 30점

○ 시설물 보수 : 조합놀이대 등 21종 167점

○ 등산로 정비 : 인후공원 외 3개소 1.5㎞ 정비

○ 제초 및 수벽전지 : 50개 공원 5월 ~ 10월까지 3회 실시

○ 어린이공원 모래 보충 및 뒤집기 : 45개 공원 200㎥

○ 공원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 연중 (매일 실시)

○ 공원음수대 관리 : 약수암 등 4개소, 수질검사 분기별 실시

○ 도시공원내 보안등 청소 및 교체 정비 : 158등

□ 기대효과

○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

○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 및 잡초제거 등으로 시민불편해소

도시공원 불법개간지 복원 사업

공원내 농작물경작,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개간으로 미관을   해치고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단속과 더불어 수목식재 등을 통해 재해예방

□ 현   황

○ 공 원 수 : 6개 공원(자연 2, 근린 4)

- 황방산, 기린, 가련산, 덕진, 인후, 화산공원

○ 불법경작 면적 : 1ha(가련산, 덕진, 인후공원 등 산발적 경작)

○ 관리인원 : 3명 (청경 1, 일시사역 2)

□ 추진계획

○ 불법경작행위 단속 및 계도 : 2007. 2월～10월

- 일용인부 사역 (감시활동) : 2명, 2월 중순부터

- 자체인력 감시 : 청경 1명 매일 순찰

○ 경작금지 안내판 설치 : 2007. 2월 중순부터 (500매)

○ 수목식재 및 풀씨파종 : 1.2㏊

- 식목행사를 유도 수목식재 및 풀씨 1,000kg 파종

○ 재해예상 등산로 폐쇄 및 대체 등산로 유도

○ 불법경작자 조치 : 현장 계도 및 경작물 제거

□ 기대효과

○ 공원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사태 방지

○ 불법 경작지 수목식재 및 풀씨 파종으로 미관 저해 방지

가로변 녹지시설물 관리

민선4기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일환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육을 촉진하고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여 푸른 전주 가꾸기 조성

□ 사업개요

○ 가 로 수 : 35노선,  느티나무 외 13종,  20,667그루

○ 녹지화단 : 61개소,  소 나 무 외 63종,  148,061㎡

○ 완충녹지 :  5개소,  잣 나 무 외 18종,  22,160㎡

○ 수    벽 : 18노선,  쥐똥나무 외  9종,  28.5㎞

○ 꽃 식 재 : 15개소,  팬지 외  9종,  900㎡(화분332개)

○ 만경강 생태숲 : 22.4㎞, 벚나무 외 29종,  25,521그루

□ 추진계획

○ 가로수 보식 및 녹색벨트 조성사업

- 결주지 보식 : 팔달로, 녹두길 등 (60그루)

- 녹색벨트조성: 여의동 호남제일문 ~ 여의교 (L=980m)

○ 녹지 보호용 펜스 정비

- 훼손․부식된 펜스 교체 및 보수 : 팔달로 등 3개 노선

○ 가로수 관리

- 고사목 제거, 수목구 제초(3회), 고사지․맹아지 제거(2회)

- 생장촉진 시비 : 열세목 영양제 투여(3,000그루)

○ 수   벽 : 전지(5회), 제초(3회)

○ 녹지화단 : 풀깎기(4회), 제초(3회), 조경수조형전지(1,000그루)

○ 병해충 방제 : 가로수․수벽․녹지 화단수목․공원수목 등(4회)

○ 계절별 꽃 식재 : 팬지 외 9종, 6회에 걸쳐 18만본 식재

○ 만경강 생태숲 : 수목밑 풀깎기(3회)

□ 기대효과

○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터 제공

산    림    사    업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으로 간접자본 확충과 도시림을

울창하게 보전‧관리하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조림지 풀베기 : 5ha  1,847천원(국 1,026, 도 267, 시 554)

○ 어린나무 가꾸기 : 15ha 12,966천원(국 7,203, 도 1,729, 시 4,034)

○ 천연림 보육 : 32ha  26,879천원(국 14,933, 도 3,584, 시 8,362)

○ 솎 아 베 기 : 35ha  29,398천원(국 16,332, 도 3,920, 시 9,146)

○ 덩 굴 제 거

- 신      규 : 15ha   5,073천원(국  2,818, 도  789, 시 1,466)

- 보      완 : 10ha   1,260천원(국   700, 도  182, 시   378)

□ 추진계획

○ 조림지 풀베기 : 건지산, 황방산, 장동 일원(6월~8월)

○ 어린나무 가꾸기 : 건지산, 황방산, 우아동 일원(6월~11월)

○ 천연림 보육 : 우아동, 금상동, 산정동 일원(6월~11월)

○ 솎 아 베 기 : 우아동, 금상동, 산정동 일원(6월~11월)

○ 덩 굴 제 거 : 조림지, 주요공원지역(신규 4월~5월, 보완 8월~9월)

□ 기대효과

○ 우량임지 육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산    불    예    방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불을 사전 예방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산사태 등 인명‧재산피해 방지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2,366ha (13개동)

○ 감시시설 : 13동(감시탑 7동, 감시초소 6동)

○ 감시원 배치 : 20명(산상감시 13명, 이동감시 7명)

○ 진화대 편성 : 전문진화대 20명(일용), 기동진화대 8명(공익)

○ 진화장비 : 25종 1,595점(진화차량 2대, 등짐펌프 161개 등)

□ 추진계획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실시(토, 공휴일 상시 근무)

- 봄  철 : 2. 1 ～ 5. 15  (09:00 - 21:00)

- 가을철 : 11. 1 ～ 12. 15 (09:00 - 20:00)

○ 감시원 배치 : 산상감시(13개소), 이동감시(7개소)

○ 전문진화대 운영 :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인화물질 제거작업,

취약지 순찰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단속

○ 기동진화대 배치 : 취약지(우아동) 거점배치로 초동진화체제 유지

○ 산불조심 홍보 : 캠페인 실시, 현수막․깃발 게첨, 전단지 배포 등

※ 산불취약기간 근무강화 : 정월대보름, 청명한식 등

□ 기대효과

○ 산림자원의 보존 및 재해 예방

○ 산소배출, 공기정화, 수자원 저장 등의 역할을 하는 생명의 숲 보전

건  축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5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시민만족 극대화 건축민원 추진					------			28
ꊲ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29
ꊳ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로 수요자 만족 극대화							-	30
ꊴ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				31
ꊵ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				32
ꊶ 불법건축물(개발)행위 지도․단속 강화							-	33
ꊷ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4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팀							공동주택팀														집수리팀													농촌지역개발팀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공동주택 관 리 부도 임대 주택 관리 행위허가 신 고 임대주택분양 전환 승인 부설주차장 관 리														집수리종합 계획 수립 집 수 리 대상자 관리 집 수 리 현장 관리 건축행위수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무 허 가 건축물단속 개발행위허가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징수 농촌지역환경 개선사업추진 지 구 내 융자금 지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10명							4명														4명													6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4	6	9	1	2
현 원	24	1	4	8	3	5	3
증 감	1	0	0	2	△6	4	1

※ 기동배치 1명(운전원 ⇒ 기능8급), 청경 1명, 공익요원 4명

□ 건축신고․허가

(’06. 12월말 현재)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659/335,157	221/72,166	306/149,041	27/40,755	105/73,195

□ 건축물대장 관리

(’06. 12월말 현재)                                     (단위: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91,655	28,871	62,784

□ 주  택

(’06. 12월말 현재)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84,369 (100%)	27,881 (33.0%)	50,830 (60.3%)	1,833 (2.2%)	3,825 (4.5%)	95,290	88.5

□ 건축물 부설주차장

(’06. 12월말 현재)

총 계		기 계 식		인근설치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4,245	64,283	51	646	58	617	4,136	63,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만족 극대화 건축민원 추진

○ 항상 친절의 생활화와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 건축 허가표지판 부착으로 공사현장 건실 시공 유도 및

민원 발생 억제

□ 추진방향

○ 건축민원 처리의 친절․신속․공정의 생활화

○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새로운 민원처리 혁신방안 모색

○ 처리결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시민편의 제공

○ 허가현장 및 신고 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의무화 추진

□ 추진계획

○ 건축민원 즉일처리 시행 강화

- 부서 자체처리 가능 민원 : 즉일 처리

- 비교적 단순한 복합 민원 : 2 ～ 3일

- 복합 민원 : 4 ~ 15일

○ 민원처리결과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서비스 확대 시행

○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새로운 제도 발굴 개선

○ 허가 표지판 부착 확행

- 허가 현장 : 착공신고 시 시공자 의무 부착

- 신고 현장 : 착공신고 시 구청에서 작성 건축주에게 배부 부착

□ 기대효과

○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처리결과 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 극대화

○ 허가현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허가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사현장 건실시공 유도 및 민원발생 억제 효과 거양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 현   황

○ 공동주택 : 222개 단지 52,663세대

- 의무관리대상 : 82개 단지 43,239세대(위탁관리 52,자치관리 30)

- 비의무관리대상 : 140개 단지 9,424세대

○ 임대아파트 : 12개 단지 6,008세대

□ 추진계획

○ 공동주택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간의 분쟁민원 적극적 중재

- 안전점검 실시 : 5회(해빙기, 우기, 동절기, 시특법, 지하주차장)

-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 및 직인신고 관리

○ 임대아파트 관리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추진 : 12개 단지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주거지원 추진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 : 2개 단지 426세대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추진

- 2007년 신규 입주아파트 4개 단지 3,452세대 중점추진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추진 : 39개 단지 6,054세대

- 2007년도 15~18개 단지 지원추진

□ 기대효과

○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재난 사전 예방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으로 노후하고 열악한 단지 환경개선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중재로 화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로 수요자 만족 극대화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수선범위 다양화로 기대효과 달성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300가구정도(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량 추가 시행 예정)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150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0가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 사 업 비 : 420백만원[인건비 206 (도 53 시 153), 재료비 214 (도 53  시 161)]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구조보강, 담장, 도배․장판, 방수공사

설비시설(보일러) 및 노후전기시설, 창호공사 등

□ 추진방향

○ 대상가구의 수선 요구사항을(다양화 등)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거 질적 개선도모

․ 체계적인 작업체계 구축(전문공정기술자 및 경력자 인력참여)

□ 추진계획

○ 집수리 대상자조사(파악) 및 명부 작성   : ’06. 12월 ～ ’07. 1월

○ 집수리 대상자선정 및 우선순위결정  : ’07. 1월 ～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가구 주택상태 현장조사  : ’07. 1월 ～ 2월

○ 자재발주 및 사업시행               : ’07. 2월 ～

○ 사업완료 및 종합평가(만족도 평가 등)  : ’07. 12월 ～

□ 기대효과

○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의 주거생활에 직접적 수혜

○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영위공간 확보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 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농촌동 8개동 126개 마을

- 덕진/5, 팔복/10, 우아1/1, 우아2/17, 호성/22, 송천2/18, 조촌/32, 동산/21

○ 사업내용 : 마을도로재정비, 상‧하수도정비, 하수도처리시설 등

○ 사 업 비 : 1,200백만원(전주시 전체 2,000백만원)

※ 전주시 농촌지역개발계획에 의거 시행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및 확정            : ’07. 1월~ 2월

○ 실시설계 용역                           : ’07. 3월～ 4월

※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 적극수렴

○ 공사발주 및 준공                        : ’07. 4월~11월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 및 휴식공간 제공

○ 도ㆍ농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살기좋은 환경조성

○ 조기발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이월사업 억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6개지구(신복,팔복,동산,여의,붓내,우아)

○ 사업면적 : 635,172㎡ (192,140평)

○ 사 업 비 : 42,744백만원 (국 21,372  도 427  시 20,945)

※ ’07년 시 예산확보액 : 5,665백만원(국 3,671 시 1,994)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5년간)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시설정비 등

□ 추진계획

○ 동산지구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07. 2월 ~ 6월

○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시) : ’07. 6. 30

○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 ’07. 7월~

□ 기대효과

○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도심 달동네 및 노후불량 주택 정비로 도시미관 조성

○ 주민 쉼터 및 녹지 휴게공간 마련으로 푸른 환경도시 조성

불법건축물(개발)행위 지도․단속 강화

불법건축물 및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

활동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 현   황

○ 단속인원 : 4명 (건축 1, 토목 1, 기능 1, 청경 1)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 :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개발행위 : 형질변경(절토, 성토) 및 녹지지역 내 물건적치 등

□ 추진계획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 지속추진

○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홍보 : 2회 이상

- 반상회보, 생활정보지등 언론매체를 통한 예방 홍보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법위반 예방 안내문 발송

○ 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지속독려

○ 혁신도시지역 및 북부권 개발지역의 주기적인 순찰

○ 건축법에 적합한 위반건축물은 고발 등 행정조치 후 추인

□ 기대효과

○ 위반 건축행위 사전 지도단속으로 시민 재산손실 최소화 및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

○ 위반행위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근절시킴으로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추진개요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4,245개소  64,283대

- 기계식 주차장 :    51개소,    646대

- 자주식 주차장 : 4,136개소, 63,020대

- 인근설치 주차장(자주식) : 58개소, 617대

□ 추진계획

○ 정기점검 실시(연 4회)

- 1/4분기 : 기계식 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 2/4분기 : 주차대수 10대 미만 부설주차장 점검

- 3/4분기 : 예식장, 대형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점검

- 4/4분기 : 주차대수 10대 이상 부설주차장 점검

○ 수시점검 실시

- 전월 사용승인된 건축물 위주 부설주차장 점검

- 매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단용도변경, 불법증축 및 물건적치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철거유도 추진

- 유지관리 불가 주차장의 경우 비용납부 유도로 철거 추진

□ 기대효과

○ 정기․수시점검을 통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 위법행위 예방으로 선진 주차문화 조성 및 도심 주차난 해소

건  설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6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안전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도로관리							---	42
ꊲ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							---	43
ꊳ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45
ꊴ 하수도 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				46
ꊵ 하 천 유 지 관 리			--------------					47
ꊶ 재난․재해 사전 대비		----------------						48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하수도관리팀							하천관리팀							재난방재팀
	도로 및 시설물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 사 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폐천부지 관련 업무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지하수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주민숙원사업
	9명							8명							6명							4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3	1	5	6	7	1	13
현 원	31	1	5	6	1	6	12
증 감	△2	0	0	0	△6	5	△1
※ 비정규직 16명(사무보조 1, 청소 1, 도로보수원 9, 하수도준설원 5) 기동배치 2명(운전원 ⇒ 기능9급 1, 기능8급 1), 청경 5명 공익근무요원 8명(과적차량단속 4, 보안등생활민원보조 2, 하천감시 1, 재난시설물안전점검보조 1)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412.6	416	236.4	57.3
고 속 도 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국 도	66.8	5	46.5	69.6	삼례,봉동,진안
지 방 도	21.8	1	6.3	28.9	장동선
시 도	318.8	409	178.4	56.0

※ 자전거도로 : 18개 노선  61㎞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67개소	58	2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4
덤 프 트 럭	8ton	1995⇒1 2004⇒1 2005⇒1	3	1대(매각의뢰)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2005	1	파쇄기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래 살 포 기		1997⇒1 2002⇒1 2004⇒2	4
포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0%
주거지역	31.76	14.30	17.46	45.03%
상업지역	4.12	2.14	1.98	51.94%
공업지역	6.20	5.93	0.27	95.65%
녹지지역	155.55	79.82	75.73	51.31%
기 타 (관리.농림지역)	8.65	8.38	0.27	96.88%

□ 하수도 시설 현황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1,283	583	700
보 급 률(%)	95.62	95.65	95.58

□ 가로․보안등 현황

(’06. 12월말 현재)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5,087	5,130	7,705	2,252

□ 지하수 관리

(’06. 12월말 현재)

구 분	용 도 별 (건)				비 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덕진구	1,558	1,122	79	357

□ 하   천

(단위 :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3	3	1	8	1
연 장(㎞)	47.662	14.425	3.8	26.4	3.037
개수율(％)	99	100	100	98	100

□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729	19	17	2	710	384	187	12	24	0	23	80

□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포함)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5,706명	굴삭기 등 1,946점	학교․종교시설 54개소 26,845명	전북대병원 등 19개소	천막 등 1,563점

□ 수방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말목 등 10종 36,112점	구)진북1동사무소
구호물자	천막 등 4종 1,563점	구)진북1동사무소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983점	보건소

□ 수방단 편성 현황

구 분	단 수	반 원 (명)							비 고
		합 계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주 민	소방대	기 타
계	15	606	93	62	88	327	22	14

□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574대	22,245명	521대	19,815명	52대	2,330명	1대	100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67개소	120개소	7개소	40개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도로관리

○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자동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여건을

제공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L=231㎞, 자전거도로 L=61㎞, 도로시설물 67개소

○ 정비인력 : 13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4)

○ 장    비 :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 더블캡 1대, 로울러 1대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추진계획

○ 도로 덧씌우기 포장 ⇒ 500백만원

- 조사측량 및 설계 발주             : ’07. 2월

- 착공 및 준공                      : ’07. 3월 ~ 4월

○ 도로 소파․균열․시설물보수 단가계약 ⇒ 690백만원

- 단가계약 설계 및 발주               : ’07. 2월

- 도로 소파․균열․시설물 보수       : ’07. 3월 ~ ’08. 2월

○ 지하(보․차도)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대행 ⇒ 10백만원

- 단가계약 설계 및 발주               : ’07. 2월

- 안전관리 대행 정기점검 및 관리    : ’07. 3월 ~ ’08. 2월

□ 기대효과

○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 증대

○ 도로 및 인도의 긴급보수 등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생활 편익증진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

○ 주거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개 노선 3,100백만원

○ 사업내용 : 중로 및 소로개설

- 중로개설(3) : 서낭로, 동산역 진입중로, 전국기능대회 진입로

- 소로개설(3) :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송천동 용소초등학교, 인후동 인후1길

□ 추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07. 1월 ~ 12월

- 3건 : 인후동 서낭로, 인후동 인후1길, 송천동 용소초등학교

○ 설계 및 공사발주 등 공사추진 : ’07. 1월 ~ 12월

- 5건 : 동산역 진입중로, 전국기능대회 진입로, 인후동 인후1길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송천동 용소초등학교

○ 조기 사업추진으로 시민생활 편익증대 극대화

※ 마무리 사업 : 5건

동산역 진입중로, 전국기능대회 진입로,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인후동 인후1길, 송천동 용소초등학교

□ 기대효과

○ 주거 밀집지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익 증대

○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및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007년도 도로개설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개 요	총소요액	기투자	2007 예산확보	이 후	비 고
계		6개 노선	10,320	5,120	3,100	2,100
중로	소 계	3개노선	8,800	4,400	2,300	2,100
	인후동 서낭로 개설	L= 500m B= 20m	5,000	2,200	700	2,100	용지보상
	동산역 진입중로 개설	L= 250m B= 20m	2,270	1,470	800	-	토목2차분 착공 가로등,신호등 착공
	전국기능대회 진입로	L= 440m B= 20m	1,530	730	800	-	토목 3차분 착공 가로등, 신호등 착공
소로	소 계	3개 노선	1,520	720	800	-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부근 소로개설	L= 60m B= 8m	440	370	70	-	공사착공 및 준공
	인후동 인후1길 인도개설	L=270m B= 8.5→ 10m	400	300	100	-	용지보상 포장완료
	송천동 용소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L=180m B= 8m	680	50	630	-	용지보상 공사착공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도모 및 우범지역 해소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5,087등

- 가로등 : 51개 노선 --------- 5,130등 (총연장 : 115km)

- 보안등 : 15개동 ------------ 7,705등

- 터널 및 지하 차도 : 5개소 -- 2,252등

○ 인력 및 장비 : 4명(전기 1, 기능 1, 운전 2), 고소 작업차 2대

○ 사 업 비 : 396백만원(시설비 334, 재료비 62)

□ 추진계획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380등 190백만원

- 추진일정 : 연중 (단가계약 시행)

- 대    상 : 15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2,000등 144백만원

- 추진일정 : 연중 (단가계약 시행)

- 대     상 : 자체보수가 어려운 민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보수민원의 50%(2,000건 정도)를 전기공사업체에 위탁 처리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2,000등 62백만원(재료비)

- 가 로 등 : 주․야간 순찰 자체 점검 보수

- 보 안 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기대효과

○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개선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농촌동 및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로 범죄심리 예방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 배수불량, 도로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배수 막힘 부분 준설

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현  황 : 총 연장 583km, 준설원 5명

○ 사업비 : 1,607백만원(관거정비 800, 하수도유지관리 807)

○ 사업내용 :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 하수관거 정비사업(800백만원)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807백만원)

(긴급보수 300, 맨홀보수 195, 준설공사 300, 퇴적토처리 12)

□ 추진계획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사업지 현지조사 및 측량 : ’07. 1.  2 ～ 2. 10

- 공사설계 및 계약        : ’07. 2. 10 ～ 2. 28

- 공사착공 및 마무리      : ’07. 3.  1 ～ 8. 30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

- 상반기 실시 : ’07. 3월 ～ ’07. 6. 30

․준설공사, 우수받이설치, 긴급보수(단가계약) 등

- 하반기 실시 : ’07. 7월 ～ ’07. 11. 30

․준설공사, 맨홀보수, 긴급보수(단가계약) 등

□ 기대효과

○ 하수도시설 정비로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만족도 제고

하 천 유 지 관 리

지속적인 하천 유지 관리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공간 제공

□ 사업개요

○ 하천현황 : 총 13개소 47.662km

국가하천 3개소 14.425km, 지방ㆍ소하천 10개소 33.237km

○ 관리인력 : 6명(직원2, 기능2, 청경1, 공익1)

○ 소요예산 : 110백만원

□ 추진계획

○ 하천내 시설물 점검 및 보수 --------------------- 연중

○ 하천 고수부지 및 제방정비 ----------------------- 연중

- 잡목ㆍ잡초제거, 사리부설ㆍ산책로 정비, 초화류ㆍ관목보식 등

○ 하천 정화활동 추진 ------------------------------ 연중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표지판 정비 ------------ 연중

- 불법 낚시행위, 대형 쓰레기 투기, 하천 무단점용 등

○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 및 징수(전년도 98.6% 징수)

【 개선사항 】

○ 하천 기성제 대비 제초작업 방법 개선

- 현 인력 제초 ⇒ 기계 제초(트랙터) + 인력 제초 병행

□ 기대효과

○ 시설물 및 산책로 등 사전 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

○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공간 제공

재난․재해 사전 대비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조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 : 729개소(A급710, B급4, C급15)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관리

- 장비 : 48대(백호우1, 덤프2, 더블캡1, 양수기44)

- 수방자재 및 물자관리 : 말목 등 17종 38,658점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 교육대상 : 167개소(유치원50, 어린이집 117)

- 교육내용 : 교통(횡단보도 건너기 등) 및 생활안전교육

□ 추진계획

○ 200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 8회 1,800개소

- 정기점검(2회) : 상반기(5～6월) 및 하반기(9～10월)

- 수시점검 : 설, 해빙기, 절기별 및 가스시설․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 2006년 실시결과 : 8회 1,526개소 ⇒ 2006년 대비 18%증 실시계획

○ 재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07. 2월 ～ 5월

○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07. 5. 15 ～ 10. 15(5개월간)

○ 기상특보시 문자메시지 전송 확대 시행

- 대 상 : 통장(522명)⇒ 시민안전봉사대 등(337명) 확대 총 859명

- 전송내용 : 재해위험지역 순찰 및 하수도 맨홀뚜껑 위

덮개 제거 등 협조 부탁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 실시

- 2006년 대비 20%증 교육 실시계획 (2006년도 : 101개소  7,921명 실시)

가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50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53
ꊲ 불법 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			54
ꊳ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강화		---------			55
ꊴ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			56
ꊵ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		57
ꊶ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력 징수			------		58
ꊷ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59
ꊸ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		60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로 교 통 과
	가로정비팀							광고물관리팀														교통관리팀													교통지도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부과징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업무							옥외 광고물 신 고․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 고 물 전 수 조 사														자동차 관리사업 지 도 감 독 무단방치차량 강 제 처 리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이륜자동차 관 리 전 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사업용 차량 단 속 교통민원신고 접수 ․ 처리 특별행사 교통소통대책
	6명							6명														6명													11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9	1	4	5	3	0	16
현 원	29	1	4	7	1	0	16
증 감	0	0	0	2	△2	0	0

※ 청경 2명, 비정규직 19명, 공익 38명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0,332개	8,932	119	8,550	528	2,053	150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57개소/ 269개	67개소 77개	90개소 192개	256업소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97,563대	71,569	6,031	19,763	200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09,024대 (46.7%)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4,684	74,984	296	5,039	94	5,286	29	376	4,265	64,283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16 업소	102	55	247	2	10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계	승 용	승 합	계	디지털	비디오	CCTV	PDA
8대	7	1	37대	20	1	2	14	37대

□ 운 수 업 체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비고
		시 내	전 세
업체수	91	5	4	20	62
대 수	4,542	398	53	2,319	1,772

주요업무 추진계획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로 불법점유로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 행위를 계도 단속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현    황

○ 중점 정비지역

- 금지구역 : 5개소(녹두길, 백제로, 동․서부우회도로, 문화로)

- 잠정허용구역 : 4개소(모래내시장, 송천․호성뜨란채@, 아중현대@)

- 기타지역 : 전북대 구정문 앞,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전주역 등

○ 단 속 반 : 7개반 17명(직원 8  공익 9)

- 고정단속반  6개반 14명, 기동순찰반  1개반 3명

□ 추진방향

○ 중점 정비지역 강력 지도단속 및 현장지도 활동 강화

○ 잠정허용구역 질서대 활성화와 생계형노점상 자율정비 계도

○ 기업형 및 차량이용노점 강력단속 및 신규 발생 최대한 억제

□ 추진계획

○ 모내래시장 등 상시노점지역 고정단속반 지정 배치 및

책임담당제 운영

○ 노점상 자율질서대 간담회 개최 : 분기 1회

○ 효율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작성

○ 고질적인 불법행위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으로 시민 및 차량통행 불편 최소화

○ 자율질서대 중심의 질서유지 활동으로 기초질서 확립

불법 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옥외광고물 게첨시설 : 157개소 269개

- 현수막 게시대  67개소 77개, 벽보판  90개소 192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 391개소

- 녹두길 267, 전북대 주변 33, 문화로 91

○ 골목길 소형 시민게시판 : 2개소 (인후3동, 금암1동)

○ 단 속 반 : 5개반 20명(직원 10,  공익 10)

- 고정단속반  4개반 16명, 기동순찰반  1개반 4명

□ 추진계획

○ 현수막, 에어풍선,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 주요도로변, 유흥업소 및 재래시장 주변, 기타 취약지역 등

○ 노선별, 지역별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담당제 운영 집중 단속

○ 상습적인 불법행위자 적발시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

○ 불법광고물 제작 및 게첨 금지 협조공문 발송

-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주요 공연기관, 관련업체 등

○ 공공기관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 이용 협조공문 발송 : 수시

○ 불법 지류벽보 게첨 방지를 위한 소형게시판 설치 : 15개소

□ 기대효과

○ 지속적인 단속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행정처분 및 홍보활동 강화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강화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도모

□ 현    황

○ 사업용 차량 : 91개사 4,542대

- 시내버스 :  5개사   398대(일반 350, 좌석 48)

- 전세버스 :  4개사    53대

- 택시업체 : 20개사 2,319대(법인 1,210, 개인 1,109)

- 운수화물 : 62개사 1,772대

□ 추진계획

○ 운수종사자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 : 월 2회

- 단속지역 : 터미널, 전주역, 전북대 주변 등

- 단속대상 : 호객행위, 휴조운행, 부당요금, 합승 등

○ 차고지외 밤샘주차 취약지 단속 : 월 4회

- 단속시간 : 24:00 ~ 04:00(1시간이상 주차된 차량)

- 단속지역 : 아중지구, 송천, 동산, 호성, 인후동 등 취약지

※ 시민불편 민원발생지역 필요시 집중 단속

○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운수업체 안내문 발송 (91개사) : 연 2회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지도 및 홍보 활동 강화

□ 기대효과

○ 아파트 등 심야시간대 차량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 교통사고 요인 사전 예방 및 차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처리

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현    황

○ 처리대상

- 주택가․공터․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처 리 반 : 1개반 2명

□ 추진계획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및 현장 확인 : 수시

○ 적극적인 무단 방치 차량 소유자 파악으로 시민피해 최소화

- 주민․호적 전산망 이용 및 통․반장 협조

- 자진처리 계도 및 처리기한, 처리방법 등 안내문 발송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계고장 교부 및 시민 안내문 게첨

- 처리기한 안내로 처리지연에 대한 2차민원 해소

○ 자진처리 불응시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등 강력한 조치

○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비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

□ 기대효과

○ 방치차량의 자진처리 적극 유도로 시민불편 및 피해 최소화

○ 무단 방치차량의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 급속한 차량 증가로 교통소통 정체 및 혼잡구간 주차질서 확립

○ 시민 참여 확대로 기초질서 의식 전환 선진교통문화 정착

□ 현    황

○ 단속구간 : 202개 노선 120㎞(견인지역 21개소 30.7Km)

○ 단속장비 : 단속차량 8대, CCTV 2대, PDA 14대

○ 단속반 : 6개반 26명(직원 10, 공익요원 16)

□ 추진계획

○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지역 구분 설정 운영

- 강력단속구역 : 주요간선도로, 대중교통노선, 다중이용시설 등

- 잠정완화구역 :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진입로 주변 등

※ 교통소통 정체 및 혼잡구간 상시 단속과 견인조치 병행

○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현대화(CCTV)

- 2대 ⇒ 20대(2월/9대, 8월/11대)

○ 어린이보호구역 경찰합동 단속 : 수시

○ 주정차 질서 교통서포터즈 운영 : 5개소 100명

○ 휴무일 예식장 주변 교통질서 확립 : 4개소(임페리얼 등)

○ 각종 행사 교통대책 : 수시

○ 교통질서 시민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 전주시 홈페이지, 교통방송, 교통캠페인, 반상회보 등

□ 기대효과

○ 교통혼잡 및 정체구간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강력한 단속,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질서의식 개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력징수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세입이탈 방지

○ 체납액의 철저관리 및 납부독려, 강력 행정처분으로 세수 확대

□ 추진방향

○불법 주․정차과태료 징수방안 다양화로 징수율 제고

-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등 인터넷 전자납부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차량 대체압류, 부동산․봉급압류 등 체납처분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확행 : 사망, 증거자료 미비 등

□ 추진계획

○ 주․정차과태료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 제공 : 3월

○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주력 : 차량, 유가채권, 부동산 등

- 부동산 압류의 경우 : 체납액 30만원 이상자

○ 주․정차과태료 납부 영상 홍보 안내 : 연중

- 장  소 : 차량등록사업소 민원대기실

○ 자동차 매매 시 양도자 과태료 미승계 고지 및 안내

- 이전등록 1~2일 이내 양도자 유선 통보

○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체(매매상사)납부 독려 : 116개소

○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고지서 발송 : 분기 1회

○ 각동 자생단체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시 과태료 납부홍보

- 통․반장회의, 반상회, 자생단체회의 등

□ 기대효과

○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 철저한 체납 관리로 민원발생 억제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유휴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현    황

○ 주차장 설치 : 29개소   11,891㎡  (주차능력  376면)

- 사  유  지 : 24개소    9,450㎡  (주차능력  269면)

- 공  유  지 :  5개소    2,441㎡  (주차능력  107면)

□ 추진계획

○ 설치가능한 공한지 소유자 적극 설득으로 주차장 확보

- 신규설치 : ３개소 (30면) / 사업비 : 20,000천원

※ 주택가 공한지 사용승락시 토지분 재산세 면제 등 적극 홍보

○ 주차장관리 강화로 쾌적한 주차 공간유지

-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 : 주 1회

- 주차면 요철 및 주차선, 주차한계봉, 안내입간판 등 보수

□ 기대효과

○ 극심한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인근주민 편의 제공

○ 공한지내 불법 쓰레기투기 방지 등 주택가 환경 개선

○ 지속적인 순찰 및 관리 강화로 쾌적한 주차 공간 유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정기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

□ 현    황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 분	원동기
416	102	55	247	2	10

□ 추진계획

○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 연 4회

- 관련 협회와 합동 지도점검 : 연 2회

- 자체 지도점검             : 연 2회

○ 자동차관리사업자 준수사항 서한문 발송 : 2회

○ 위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관련 협회를 통한 불법행위방지 계도 및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불법행위 근절로 자동차관리법 확립

○ 관련 협회 자정노력 유도로 불법행위 근절 분위기 확산

○ 자동차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발생 해소 및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