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1.  19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 요구의 건 청원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 요구의 건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덕진구 덕진동 2가 432-3 홍성효외 9인	김상휘 의원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 요구의 건	2006. 12. 12

2. 청원의 취지

◦ 77. 7. 12일에 지정된 도시계획도로(소로)가 2006. 2. 24이일자로 폐지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원임.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65조(청원서의 제출), 제67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4. 검토의견

◦ 청원지역인 덕진동 상가마을은 자연취락 지역으로서 기존도로 이용 가능 및 개발지연 사유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으나 마을 주변 도로개설 및 하가택지개발등으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어 제출된 청원으로 생각되며.

◦ 본 청원지역은 주변지역 개발에 반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서 도시 균형발전과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마을중앙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청원인들이  편입 토지 전체면적을 확보 및 개설하는 조건으로 본 청원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