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 승화원의 사용료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사용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현재 사용료가 기본 연료 소모액의 30%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실정이어서 매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사용료 현실화 필요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승화원 사용료 징수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

- 전주시거주자는 전국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 시외거주자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자치사무)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06.11.22)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30 ~ 12. 20)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전주시 화장장 사용료가 확정된 이후 비용 증가분 반영과 타시ㆍ도 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 변경을 장기간 하지 않아 실 소요 비용 및 타시ㆍ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

○ 전주시 거주자가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1989년 10월 11일 조례개정때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을 하지 않아 현재 연료 소요비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며,

○ 타ㆍ시도 거주자의 경우

타시ㆍ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화장장 사용료 변경을 2001년 11월 27일 조례개정이후 하지 않아 현재 타시ㆍ도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향조정이 요구되며,

사용료 상향 조정은 타시ㆍ도 거주자의 이용 감소를 유도 전주시민의 이용 편익 제고와 적정한 시설가동으로 시설 활용기간 연장 및 운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