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복선화사업 전주역 지하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24	발의년월일 ： 2007 . 3. 8. 발 의 자 ： 양용모 의원 외8인
1. 주 문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의 참뜻을 분명 외면할 수 없어서 천만년 이어져야할 천년전주의 미래를 통찰 하면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 하고자 전주시민과 함께 결의한다. 2. 제안이유 이 전철화 사업은 애당초 사업의 발상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전철화 사업은 KTX 즉 고속철이 아니다. 시속 150KM 정도를 낼 수 있는 중속철도인 것이다. 만약 이 노선에 KTX 가 투입된다면 익산까지는 불가피하게 지금의 열차속도에서 조금 향상된 시속 150KM 정도로 가서 익산을 지나야 비로소 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라선 전철화사업은 엄밀하게 고속철이 아니라 기존의 선로를 전철화로 개량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여수박람회에 맞추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라선 전철화 사업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주는 사단 이전에 따라 북부권을 인간이 살만한 도시의 표준을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업에 철도가 걸림돌이 되어 천년미래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길이 번성할 후손에게 두고두고 여한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여 발의함. 3. 참고사항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8조 2) 기 타 : 전라선 복선화사업 전주역 지하화 촉구 결의문

전라선 복선화 사업 전주역 지하화 촉구 결의문

전주시 의회는 전주시민의 참뜻을 분명 외면할 수 없어서 천만년 이어져야할 천년전주의 미래를 통찰 하면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 하고자 전주시민과 함께 결의한다.

전라선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로 하는 민간투자(BTL사업)이다. 총연장 34.39KM를 기존 철도 노선을 따라 개량하는 사업으로 전주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18.985KM 이다.

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지난 2000년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때 시작된 것이다. 2002년 8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설계가 2005년에 끝나서 2006년 6월 30일에 철도 BTL사업 지적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지난 해 12월14일에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전주시민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공청회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철화 사업은 애당초 사업의 발상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전철화 사업은 KTX 즉 고속철이 아니다. 시속150KM 정도를 낼 수 있는 중속철도인 것이다. 만약 이 노선에 KTX 가 투입된다면 익산까지는 불가피하게 지금의 열차속도에서 조금 향상된 시속150KM 정도로 가서 익산을 지나야 비로소 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라선 전철화 사업은 엄밀하게 고속철이 아니라 기존의 선로를 전철화로 개량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여수박람회에 맞추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라선 전철화사업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주는 사단이전에 따라 인간이 살만한 도시의 표준을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업에 철도가 걸림돌이 되어 천년미래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길이 번성할 후손에게 두고두고 여한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고정관념을 깨고 전주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전라선 복선화 사업은 북부권 개발에 최적지로 이설하거나 최소한 전주역을 비롯한 전 구역을 지하화 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주의 백년대계 건설을 위하여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전주를 지나는 전라선이 지하화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전주의 미래를 가로막는 암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라선 지하화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   다        음   ―

첫째. 정부는 여수박람회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는 전라선 중속철의 개량공사 수준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부선과 같은 전라선 고속철을 추진하라.

둘째. 정부는 전주역을 지하화 하여 철도로 인한  전주북부권 발전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전주시 구간 전체를 반드시 지하화 하라.

2007년  3월  9일

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