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27	발의년월일 ： 2007 . 3. 13. 발 의 자 ： 유영국의원외7인
1. 주 문 전주시의회는 명품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전주시민의 참뜻을 분명 외면할 수 없으며 최근 전라북도 민관학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혁신도시 개발계획(초안)을 철회할 것을 전주시민과 함께 결의한다. 2. 제안이유 혁신도시건설의 목적은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있고 특히 전북 혁신도시 정체성은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주농업기능을 완주지역에, 주도시기능을 전주지역에 균형배치하여 우리 전라북도의 21세기 환황해권 발전의 지역성장거점 마련에 있다. 따라서‘06. 2월부터 그간 6차례의 추진기관협의회와 4차례의 민관학공동위원회, 주민공람, 중도위 의견 등을 거쳐 ’06. 11. 23일 지구지정되고‘07. 2. 13일 개발계획(초안) 협의에 이르렀으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개발논리에 밀려 조정 재논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우리는 3. 8일 전라북도 민관학공동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추진한바 있는 개발계획(초안) 심의 ․ 의결 사항에 대하여 철회 촉구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오락가락하는 전라북도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므로써 정치적 상황 변화로 본 혁신도시가 무산된다면 길이 번성할 후손에게 두고두고 여한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여 발의함. 3. 참고사항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8조 2) 기 타 :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개발계획 (초안) 심의․의결 철회 촉구 결의문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문

전북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전라북도 민관학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개발계획(초안)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철회 촉구를 결의한다.

1. ‘06. 2월부터 전문 연구진이 작성하여 그간 6차례의 추진기관협의회와 4차례의 민관학공동위원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06. 11. 23일 지구지정시 제시된 기본 구상안이 가장 적절하였다.

2. 이후 완주군의 반발에 따라 ‘07. 2. 1일 부지사 주재 간담회시 이서 광석제 주변에 20만평 규모의 도시부 용지를 집중 배치하는 절충안도 반대한바 있다.

3.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07. 2. 13일 개발계획(초안)협의를 하였던바 명품 혁신도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하여 『개발계획(초안)이외의 어떠한 구상안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하였다.

4. 그러나, 3.8일 민관학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또다시 4만여평의 주택용지를 포함한 도시부용지  11만여평을 완주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5. 민관학공동위원회 심의시에는 적어도 관계 전문가와 우리시, 토지공사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철저히 배격한채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조정안을 마련한뒤 하루전인 3. 7일 부랴부랴 분과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6.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라북도에서 ‘07.2.1일 “더 이상의 조정은 없다”는 약속하에 광석재 주변에 도시부 용지의 집중 배치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개발계획(초안)이외의 어떠한 계획도 반대하며 앞으로 혁신도시건설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전라북도의 책임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   다        음   ―

첫째. 개발계획(초안)이 마련된뒤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없이 본안 심의의결은 주먹구구식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전면 철회하라.

둘째. 광석제 주변에  20만평 도시부용지를 배치한 개발계획(초안)이외의 어떠한 계획도 반대하며 이후 사업추진을 못할 경우 전적으로 전라북도의 책임임을 천명한다.

2007년  3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