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28	발의년월일 : 2007. 3. 14. 발 의 자 : 김명지의원 외17인

1. 주    문

전주시의회는 한국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국가적 중차대한 사업에 대하여 전주시민의 기대를 하나로 모아 모든 정과 성을 다하여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라 한다) 제정을 촉구 한다.

2. 제안이유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단순한 전주지역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발굴하여 한국을 한국답게 한국민을 한국민 답게 이어가는 문화정책으로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전주시의회는 국가적 중차대한 시대적 사업인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최근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미뤄지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3. 참고사항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8조

2) 기    타 :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문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중차대한 사업인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일부 특정지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보류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파하고자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결의 한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한국의 전통문화 보존 및 발전의 근거사업으로 국가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업으로서

- 한민족 삶의 양식 원형으로서 전주의 가치가 제고되고

-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함께 창조적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델로서

-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를 달성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단지 지방의 사업이 아닌 국가적 중요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식을 공유하면서

- 2004년 1월 전주 한옥마을 혁신 성공사례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 2004년 8월 문광부에서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을 발표하게 되었고

- 2005년부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본격적인 전주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갔으며

- 2006년 2월에는 노무현대통령께서 정동채 문광부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2006년 9월부터는 기획예산처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실행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최고의 문화지수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가장 한국적인 유무형 문화가 현존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역주민의 추진의지가 어느 지역보다 높고, 또한 전통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생활화 되어 있는 등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특정도시에서 각각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 참된 의미의 전통문화 조성사업이 표류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를 개탄해 마지않는다.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무분별한 특별법 난립으로 인한 한국의 전통문화도시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며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 63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한국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들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조성을 원하고

있다. 국회는 한국의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특정 지역의 이해에 의해 문화정책이 표류되지 않도록 촉구한다.

하나. 전주는 중앙정부와 문화연구기관, 문화단체 등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전통문화가 보다 확실히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07년  3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