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2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년 3월 12일)

2. 개정이유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2009. 12. 31일로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면조례 제정권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조)

나. 7~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제2호)

다. 변경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 「철도법」제76조 ⇒ 「철도안전법」제45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라.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마.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조문,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감면규정 삭제(안 제25조)

바. 보유세제 개편으로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5년도에 한시 적용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 삭제(안 제26조의 2)

사.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4. 검토의견

○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연장하고 인용법조문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4조의2 제2호에서 7~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신설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세액이 종전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보다 적은 경우 종전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 같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은 출연법인의 대부분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띄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소유 건물로 재산세 등 세수영향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과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사료됨.

○ 한국농촌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용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50% 감면규정 삭제조치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용 사업장이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기타 유사한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사료됨.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30일(직전년도 공시지가 과표적용)에서 ⇒ 5월31일(당해연도 공시지가 과표적용) 변경으로 2개년도분 공시지가 인상분을 일시 반영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하여 2005년도에 한시 적용한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 삭제는 감면목적 달성으로 인한 삭제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로 3개년 연장과 「철도안전법」제45조 등 변경된 인용법조문 정비는 전주시의 감면조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로 감면조례 개정시 세수영향은 사업소세 15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주시의 출연기관은 7개 기관으로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타,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재)전주영어마을, (재)전주문화재단으로 교육청소유 건물이 전주영어마을이고 나머지는 시소유 건물로 파악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2. 28
1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2009. 12. 31일로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면조례 제정권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조)

나. 7~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제2호)

다. 변경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 「철도법」제76조 ⇒ 「철도안전법」제45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라.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마.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조문,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감면규정 삭제(안 제25조)

바. 보유세제 개편으로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5년도에        한시 적용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 삭제(안 제26조의 2)

사.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철도안전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제17조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동조 단서중 “민간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지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제114조의2”를 “제114조의3”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을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내용을” 다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 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본문생략) 1.(생략) 2.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 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단서 신설> 제15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법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조(목적) ----------------제7조 및 제9조------------------ ---------------------------- ---------------------------- ---------------------------- -----------------------------. 제14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철도안전법」제45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 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 에 대하여는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생 략) 2.(생 략)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 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 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 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 ---------------------------- ----------------------------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 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 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 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 ---------------------------- ---------------------------- ---------------------------- ---------------------------- ---------------------------- -------------민간출자지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 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생략)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 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 면)ⓛ(생략) ---------------------------- ---------------------------- ---------------------------- ---------------------------- -----------제114조의3-------- ---------------------------- ---------------------------- ---------------------------- ---------------------------- ---------------------------- ---------------------------- ---------------------------- ---------------------------- --------.
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 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삭 제> 제26조(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재산세 과표경감)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가 상분분의 100분의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 별공시지가로 적용 한다. 제2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 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전주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감면신청 등)①------------ --------------------------- “별지 제1호 서식”-------------- ---------------------------------------------------------------------------------------------------------------------------------------. ②--------------------------- ----------------------------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

(별지 제1호 서식-안 제28조 관련)

전주시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제 조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안 제28조 관련) 전 주 시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전 주 시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