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년  2월 27일  임병오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3.12)

2. 제정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시민과 책무(제4조)

○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

다.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제5조)

○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라. 보훈관련 단체 지원(안 제6조)

○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 복지 지원 등(안 제7조)

○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 타시․군․구 관련 조례제정 여부와 내용

- 제정시․군․구 : 20개 시․군․구

(대구 달서구,광주 동구,성남,양주,부천,광명,마산,창원,김해,밀양,함안군,하동군,남해군,양구군,계룡,천안,논산,서산,금산군,순천)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가보훈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으로도 충분히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나 시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자의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타 법령과의 배치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0	발의년월일 : 2007. 2. 27. 발 의 자 : 임병오 의원 외7인
1. 제정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시민과 책무(제4조) ○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 다.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제5조) ○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라. 보훈관련 단체 지원(안 제6조)

○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 복지 지원 등(안 제7조)

○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붙임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

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