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2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3.12)

2. 개정이유

○ 2006. 2. 5『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9.11.13 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 등 우리시의 자원봉사 시책추진 의지를 담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 비영리법인 위탁, 직영으로 규정

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 소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선임

라.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6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바.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사.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23조)

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24조)

-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자.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2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30 ~ 12. 20) : 의견 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정과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9년 11월 13일 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 자원봉사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를 포함하여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공익사업의 수행 및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으로 확대하고

-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 및 행사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증진과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였고

-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ㆍ비영리법인 위탁 또는 직영으로 규정하고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을 공개모집자중 직영의 경우 시장이, 위탁의 경우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토록 하였으며

- 센터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다음회계년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센터의 지원과 결산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와 지원 육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로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건설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2 . 28
11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2006. 2. 5『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9. 11. 13 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 등 우리시의 자원봉사 시책추진 의지를 담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 비영리법인 위탁, 직영으로 규정

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 소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선임

라.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6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바.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사.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23조)

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24조)

-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자.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30 ~ 12. 2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2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4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전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유관기관․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제13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2.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4.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고, 위탁계약은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민․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인 이사회가 정책결정기능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민간 전문가, 자원봉사단체 실무자, 자원봉사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교육장 등 시설 사용에 있어 적정실비를 부과하고, 사용료는 전주시장이 정한다.

제15조(센터 소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 소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센터 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제16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6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민․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자원봉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배치 등

제19조(교육훈련) ①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의 내용․시간 및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장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배치한다.

제21조(자원봉사증서)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자원봉사진흥

제2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마일리지제)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단체도 이 조례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