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2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3.12)

2. 개정이유

○ 2000년 9월이후 현재까지 물가억제정책에 의거 동결되었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비가「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는 바,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인상(안 제10조 제1항의 별표1,2)

나. 분뇨․정화조오니처리장(환경사업소 포함) 반입수수료 인상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지방물가심의위원회 심의 : ‘06.11.22)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7. 1.23~ 2.12) : 의견 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9월이후 비용 증가분 반영을 위한 변경을 하지 않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인상분을 반영

-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현행 18ℓ당 220원을 250원으로

-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행 1㎥ 기본 14,400원에서 16,360원으로, 0.1㎥ 초과당 1,150원에서 1,310원으로

- 분뇨ㆍ정화조오니처리장 반입수수료를 1ℓ당 1.15원에서 1.38원 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0년 9월이후 유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를 반영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수료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적극적인 분뇨ㆍ정화조의 청소로  우리시 수질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2. 28
11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2000년 9월이후 현재까지 물가억제정책에 의거 동결되었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비가「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는 바,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의 인상(안 제10조 제1항의 별표1,2)

나. 분뇨․정화조오니처리장(환경사업소 포함) 반입수수료 인상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지방물가심의위원회 심의 : ‘06.11.22)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7.01.23~02.12)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로 동 호중 ″분뇨처리장(환경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를 ″분뇨․정화조오니처리장(전주환경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으로″로 동 호중 “1리터당 1.15원”을 “1리터당 1.38원”으로 한다.

제25조중 “환경사업소장․구청장․동장”을 “구청장․동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요율표

용 량 별	수 수 료	비 고
18ℓ당	250원	위생처리비 포함

[별표 2]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표

용 량 별	수 수 료	용 량 별	수 수 료	비 고
㎥	원	㎥	원	※ 오니수거료
1.0 또는 5인용	16,360	9.5	127,710	및 청소비․
1.5	22,910	10.5	140,810	위생처리비
1.7	25,530	20.5	271,810	포함
2.5	36,010	30.5	402,810	※ 0.1㎥초과당
3.5	49,110	40.5	533,810	1,310원 가산
4.5	62,210	50.5	664,810
5.5	75,310	60.5	795,810
6.5	88,410	70.5	926,810
7.5	101,510	80.5	1,057,810
8.5	114,610	90.5	1,188,81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① (생 략)	제10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①(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분뇨처리장 처리비	3.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
분뇨처리장(환경사업소를 포함한다.	분뇨․정화조오니처리장(전주환경사업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	한다)으로 --------------------------------
에는 “별표 1”․“별표2”에 의한 처	------------------------------------------------
리장 처리비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	------------------------------------------------
․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15원	----------- 1리터당 1.38원씩 -----------
씩 분뇨수집 및 오니청소 수수료에	------------------------------------------------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	------------------------------------------------
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	------------------------------------------------
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제25조(권한의 위임) -------------------------
의한 권한 중 일부를 환경사업소장․	---------------------------------------------------
구청장 ․ 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구청장 ․ 동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분뇨수집․운반수수료요율표					분뇨수집․운반수수료요율표
	용량별	수수료	비 고			용량별	수수료	비 고
	18ℓ당	220원	위생처리비포함			18ℓ당	250원	위생처리비포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표							[별표2]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표
	용량별	수수료	용량별	수수료	비 고			용량별	수수료	용량별	수수료	비 고
	㎥	원	㎥	원	※오니수거료 및청소비․위생처리비포함 ※0.1㎥초과당 1,150원가산			㎥	원	㎥	원	※오니수거료 및청소비․위생처리비포함 ※0.1㎥초과당 1,310원가산
	1.0또는5인용	14,400	9.5	112,150				1.0또는5인용	16,360	9.5	127,710
	1.5	20,150	10.5	123,650				1.5	22,910	10.5	140,810
	1.7	22,450	20.5	238,650				1.7	25,530	20.5	271,810
	2.5	31,650	30.5	353,650				2.5	36,010	30.5	402,810
	3.5	43,150	40.5	468,650				3.5	49,110	40.5	533,810
	4.5	54,650	50.5	583,650				4.5	62,210	50.5	664,810
	5.5	66,150	60.5	698,650				5.5	75,310	60.5	795,810
	6.5	77,650	70.5	813,650				6.5	88,410	70.5	926,810
	7.5	89,150	80.5	928,650				7.5	101,510	80.5	1,057,810
	8.5	100,650	90.5	1,040,750				8.5	114,610	90.5	1,18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