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2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3.12)

2. 개정이유

○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총괄 준공이 2007. 3.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당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금회 개정 안에 시설 운영내용이 추가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에 “운영” 추기

나. 상위 폐촉법령 개정됨에 따른 위임근거 조목을 변경함(안 제6조)

- 상위 폐촉법령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규정이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 “법 제9조제1항”으로 개정(2004.8.10)됨에 따른 위임근거 조문 변경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서 정하는 자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안 제6조의3)

-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하는 경우 연장해줄 수 있도록 하였음

마.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안 제6조의4)

-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수탁기관이 협약내용 등을 위반시 위탁 계약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및 사용료(안 제6조의5)

-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설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그 외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용료는 운영비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결정․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의6)

-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 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였으며

- 위탁기간은 3년 이내,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아. 주민지원기금 산정(안 제11조)

- 소각장 준공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재원중의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산정기준에 소각장 반입수수료 산정 기준을 추가하였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7.01.31~02.20) : 의견 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이 2007년 3월중 총괄 준공됨에 따라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①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민간위탁조건 및 수탁자의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80일전에 연장 신청하는 경우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자 및 당해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이나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② 이용자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과 그 외의 주민으로 하고, 사용료를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징수토록 규정하였고,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2. 28
1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총괄 준공이 2007. 3.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당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금회 개정 안에 시설 운영내용이 추가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에 “운영” 추기

나. 상위 폐촉법령 개정됨에 따른 위임근거 조목을 변경함(안 제6조)

- 상위 폐촉법령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규정이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 “법 제9조제1항”으로 개정(2004.8.10)됨에 따른 위임근거 조문 변경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서 정하는 자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안 제6조의3)

-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하는 경우 연장해줄 수 있도록 하였음

마.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안 제6조의4)

-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수탁기관이 협약내용 등을 위반시 위탁 계약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및 사용료(안 제6조의5)

-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설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그 외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용료는 운영비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결정․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의6)

-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였으며

- 위탁기간은 3년 이내,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아. 주민지원기금 산정(안 제11조)

- 소각장 준공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재원중의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산정기준에 소각장 반입수수료 산정 기준을 추가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7.01.31~02.2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중 “영 제6조제3호”를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ꡒ별표 1ꡓ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의3(위탁기간) ①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청문을 거쳐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위탁관리ㆍ운영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관리․운영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제6조의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①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기타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경우 :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별표6”의 사업장폐기물수수료(매립시설)와「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소각시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된 금액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ꡒ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ꡒ「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ꡓ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ꡒ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을 ꡒ「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ꡓ로 한다

제15조중 ꡒ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ꡓ를 ꡒ「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ꡓ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제6조의2 관련)

가. 폐기물소각시설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비 고
전주권 소각 자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0-6번지 일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나. 폐기물매립시설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비 고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번지 일원	․생활폐기물 매립처리 ․사업장생활폐기물 ․소각재	․해당시설 광역매립장 광역2단계매립장
서신 대체 쓰레기매립장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902번지 일원	․비위생쓰레기 매립처리	․사후관리기간 2004. 6. 10 ～2024. 6. 9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856-1번지 일원	․생활폐기물 매립처리	․사후관리기간 2000. 5. 29 ～2020. 5. 28

[별표 2]

주민편익시설(제6조의6 관련)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비 고
전주권 소각 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0-6번지 일원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로서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9조제1항에서 ------------- ---- ------------------------------------------------------ ----------------------------------------------------------------------------------------------------------------------------------------------------------------------------------------------------------------------------------.
<신 설>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수 있다. 1.「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ꡒ별표 1ꡓ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위탁기간) ①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청문을 거쳐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위탁관리ㆍ운영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관리․운영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신 설>	제6조의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①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기타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ꡒ별표 2ꡓ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생 략) 1. (생 략) 2.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경우 :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별표6의 사업장폐기물수수료에 준하여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된 금액 3.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경우 :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별표6”의 사업장폐기물수수료(매립시설)와「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소각시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된 금액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