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2월  28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3월 13일)

2. 개정이유

○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설치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치비용 산정기준인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가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보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신설)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설치기준을 마련 (안 제13조)

나. 설치의무 면제 비용 납부 공시지가 적용비율 차등 적용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토지 가액은 신설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 공시된 가격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비율을 지가별로 차등 적용하여 비용 납부제도를 현실화하고자 함 (안 제17조)

다.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 부여

○ 설치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 시 수반되는 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 납부는 산정된 납부액에 70% 더 낮게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유명무실한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 도시미관 개선 및 철거 부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 (안 제17조)

라. 구도심지역 지원 조례와 중복 혜택 축소

○「전주시구도심활성화등에관한지원조례」에 의한 구도심지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30%를 감할 수 있는 규정을 중복으로 인한 과도한 혜택이 되므로 10%로 낮춰서 적용

(안 제17조)

마.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기존「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조례 개정

(안 제17조)

4.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감사담당관실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7. 2. 23)

-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2007. 2. 26)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6.12.15~01.04) : 의견 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현재 151개소 2,600여면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인이 배치된 대형 기계식 주차장 일부만 가동을 하고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시설은 방치되므로서 도시미관저해는 물론 기계식 주차장 면적만큼 주차가 가능함에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주차장법의 별표 1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별표 8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주가 자진하여 철거 시 주차장 추가 확보등 수반되는 의무면제에 따른 비용납부를 감액된 토지가액에 70%를 더 낮게 책정 납부하도록 하여 유명무실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유도하여 도시미관개선 및 철거부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구도심지역내의 부설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용의 30%를 감할 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비용 감액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 10%로 낮게 조정하였음.

○ 위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공공 주차장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개정으로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 1. 24까지 입법예고하고 2. 23일 조례개정 심의회를 통과 하는 등 법적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2. 28
12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개정이유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설치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치비용 산정기준인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가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보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신설)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설치기준을 마련 (안 제13조)

나. 설치의무 면제 비용 납부 공시지가 적용비율 차등 적용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토지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 공시된 가격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비율을 지가별로 차등 적용하여 비용 납부제도를 현실화하고자 함 (안 제17조)

다.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 부여

○ 설치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 시 수반되는 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 납부는 산정된 납부액에 70% 더 낮게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유명무실한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 도시미관 개선 및 철거 부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 (안 제17조)

라. 구도심지역 지원 조례에 따른 중복 혜택 축소

○「전주시구도심활성화등에관한지원조례」에 의한 구도심지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30%를 감할 수 있는 규정을 중복으로 인한 과도한 혜택이 되므로 10%로 낮춰서 적용

(안 제17조)

마.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기존「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감사담당관실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7. 2. 23

-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2007. 2. 26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6.12.15~01.04)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8”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  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ꡒ별표9ꡓ에 의한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으로 한다. 단,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ꡒ별표9ꡓ에 의한 토지가액에 추가로 70%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중 ꡒ전주시구도심활성화등에관한지원조례ꡓ를 ꡒ「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ꡓ로 하고, 동항중 ꡒ설치비용 30%ꡓ를 ꡒ설치비용 10%ꡓ로 한다.

별표8 및 별표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위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건축허가   (건축신고 포함)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8]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 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내 모든 시설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 1,000㎡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

다.「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 대수

가.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 : 자주식 주차장 설치

단, 시장이 자주식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초과 30대 이하 : 최대 30%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30대 초과 : 최대 20%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라.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4. 예 외

가.「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공시지가 적용 기준(제17조 제2항 관련)

공시지가 (단위 : 천원/㎡)	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	비 고
400미만	100%
400이상 ~ 500미만	95%
500이상 ~ 600미만	90%
600이상 ~ 700미만	85%
700이상 ~ 800미만	80%
800이상 ~ 900미만	75%
900이상 ~ 1,000미만	70%
1,000이상 ~ 1,100미만	65%
1,100이상 ~ 1,200미만	60%
1,200이상 ~ 1,300미만	55%
1,300이상	50%

※ 단, 위 별표8의「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 구분 단위의 직 상단 가액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는 위 구분 단위의 직 상단 최대가액(천원단위)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 차대수 산정에 있어 단순 2단기계식주차 장 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③(생 략)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 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 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8”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 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 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생 략) 1.(생 략) 2.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 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 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 으로 할 수 있다. ③전주시구도심활성화등에관한지원조례에 의한 구도심구역내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30%를 감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 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하되, 토지가액은 ꡒ별표9ꡓ에 의한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 액으로 한다. 단, 기존의 기계식 부설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ꡒ별표9 에 의한 토지가액에 추가로 70%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3.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 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 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 --------------------------------- 설치비용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