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2월  28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3월 13일)

2. 개정이유

○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과 2005. 8. 17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조항 삭제로 관련 조례 운영 근거가 상실되어 1997. 4. 18 제정 운영중이던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 「자연대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7.01.31~02.20) : 의견 접수 없음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7. 03. 23)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5. 8. 17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방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삭제되어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 수방단의 역할을 자연재해대책법 36조(지역긴급지원체계 구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제33조까지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으로 대체 입법되어 비상시 긴급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하여도 긴급지원 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2. 2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2. 28
12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국 장

1. 폐지이유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과 2005. 8. 17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조항 삭제로 관련 조례 운영 근거가 상실되어 1997. 4. 18 제정 운영중이던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대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7.01.31~02.2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1997. 4. 18 제210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