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2006. 2. 5『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9.11.13 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 등 우리시의 자원봉사 시책추진 의지를 담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 비영리법인 위탁, 직영으로 규정

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 소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선임

라.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6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바.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사.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23조)

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24조)

-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자.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30 ~ 12. 20)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정과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9년 11월 13일 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 자원봉사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를 포함하여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공익사업의 수행 및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으로 확대하고

-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 및 행사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증진과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였고

-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ㆍ비영리법인 위탁 또는 직영으로 규정하고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을 공개모집자중 직영의 경우 시장이, 위탁의 경우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토록 하였으며

- 센터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다음회계년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센터의 지원과 결산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와 지원 육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로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건설 및 시민복리증진과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