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총괄 준공이 2007. 3.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당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금회 개정 안에 시설 운영내용이 추가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에 “운영” 추기

나. 상위 폐촉법령 개정됨에 따른 위임근거 조목을 변경함(안 제6조)

- 상위 폐촉법령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규정이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 “법 제9조제1항”으로 개정(2004.8.10)됨에 따른 위임근거 조문 변경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서 정하는 자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안 제6조의3)

-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하는 경우 연장해줄 수 있도록 하였음

마.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안 제6조의4)

-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수탁기관이 협약내용 등을 위반시 위탁 계약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및 사용료(안 제6조의5)

-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설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그 외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용료는 운영비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결정․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의6)

-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 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였으며

- 위탁기간은 3년 이내,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아. 주민지원기금 산정(안 제11조)

- 소각장 준공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재원중의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산정기준에 소각장 반입수수료 산정 기준을 추가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7.01.31~02.20)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이 2007년 3월중 총괄 준공됨에 따라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①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민간위탁조건 및 수탁자의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80일전에 연장 신청하는 경우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자 및 당해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이나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② 이용자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과 그 외의 주민으로 하고, 사용료를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징수토록 규정하였고,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