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중 해외연수 사업의 학교대상 범위가 운영세칙 제12조 제2항(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도내 소재한 초․중․고․대학생)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전주권”이라는 권역 해석이 불분명한바, 용어를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외연수 지원대상자 중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개정 (안 제5조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자치사무)

나. 예산조치 : 2007년 1회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 중 해외연수 사업의 수혜자를 폭넓게 하고 용어를 명확히하여 시민들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안 제5조제1호 중에서 『전주권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해외 연수 지원사업』으로 목적사업만 규정한 것은  “전주권”이라는 권역 해석이 불분명한 바,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게 하고 현재 해외연수지원사업 수혜대상자가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으로 초등학생이 누락되어 있어 이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대상을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폭넓게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와 관련된 자격기준은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세칙 제12조 제2항에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도내 소재한 초․중․고․대학생』으로 상세하게 명시하였음.

○ 본 조례 인용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중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이 「지방재정법」14조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안 제7조의 관련 규정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