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2009. 12. 31일로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면조례 제정권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조)

나. 7~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제2호)

다. 변경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 「철도법」제76조 ⇒ 「철도안전법」제45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라.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마.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조문,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감면규정 삭제(안 제25조)

바. 보유세제 개편으로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5년도에 한시 적용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 삭제(안 제26조의 2)

사.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철도안전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검토의견

○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연장하고 인용법조문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4조의2 제2호에서 7~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신설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세액이 종전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보다 적은 경우 종전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 같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은 출연법인의 대부분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띄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소유 건물로 재산세 등 세수영향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과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사료됨.

○ 한국농촌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용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50% 감면규정 삭제조치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용 사업장이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기타 유사한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사료됨.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30일(직전년도 공시지가 과표적용)에서 ⇒ 5월31일(당해연도 공시지가 과표적용) 변경으로 2개년도분 공시지가 인상분을 일시 반영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하여 2005년도에 한시 적용한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 삭제는 감면목적 달성으로 인한 삭제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로 3개년 연장과 「철도안전법」제45조 등 변경된 인용법조문 정비는 전주시의 감면조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로 감면조례 개정시 세수영향은 사업소세 15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주시의 출연기관은 7개 기관으로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타,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재)전주영어마을, (재)전주문화재단으로 교육청소유 건물이 전주영어마을이고 나머지는 시소유 건물로 파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