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시네 콤플렉스 건립

○ HD촬영 및 후반제작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상림동에 건립중인 실내․외 촬영장이 2007년 말 완공 예정으로 영상 제작업체  입주 공간 필요성 대두

○ 21세기 지역특화『디지털영상』산업 선순환 구조 중 영상제작을 중심으로 시설 인프라 구축

○  영상관련 업체 집적 공간 확보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및 영상

산업 콘텐츠 기반 구축

나. 어린이 방송세트전시장 기부채납 내용 변경

○ 지역 IT․영상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전주동물원 내 어린이  방송체험 서비스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서비스의 질 향상과 동물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전주동물원 내 구)골프퍼팅장 부지에「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1,160㎡)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2006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결(제 231회 임시회, 2006.3.16)을 득 하였음.

○ 그러나, 당초 의결된 예상사업비 8억원(노리하우스 3억, 전주정  보영상진흥원 5억)을 투자, 1,160㎡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내 소방공사, 전기 전입공사, 정화조 설치,  노리하우스 진입로 공사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투자금액 내에서 조정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건축면적을  639㎡로 축소하여 건축하게 되었음.

※ 추가비용 발생내역

-진입로 공사(23,694천원), 소방공사(43,000천원), 전기전입       공사(40,359천원), 정화조 설치(2,662천원) → 109,715천원

2. 취득재산

가. 시네 콤플렉스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31-1, 구)전주시보건소

○ 규    모 : 건물증축 721.44㎡ (3층 일부 및 4층)

※ 기존 : 부지 1,538.8㎡  건물 1,600.11㎡

○ 사 업 비 : 1,090백만원 (국비 545, 시비 545)

○ 사업기간 : 2007 ～ 2008

나. 어린이 방송세트전시장 기부채납 내용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73-48번지 (전주 동물원 내)

○ 규    모 : 건물신축 639㎡

○ 금    액 : 422,576천원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취득방법 : 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자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시네 콤플렉스 건립건은 (구)전주시보건소건물에 사업비  1,090백만원 (국비 545, 시비 545)을 2007 ～ 2008년까지 2개년 동안 투입하여  3층 일부 및 4층을 721.44㎡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기존 : 부지 1,538.8㎡  건물 1,600.11㎡)

○ 영화제작의 전반제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촬영스튜디오와 전주미디어파크가 완산구 상림동에 2007년 말경 준공예정에 따라 미래 지역경제를 주도할 동력산업인 영상산업의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HD(고화질 디지탈)촬영 및 후반제작시설 구축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현지 영화촬영 로케이션위주로 타 시․도 영화제작사가 전주지역에서 영화촬영을 하여도 고도의 예술성이 요구되는 편집․제작 등은 서울 등 외주 업체에 의뢰하여야 할 실정이었으나 금번  시네 콤플렉스 건립은 영상관련업체 집적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영상도시로써 발돋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특히, 상림동에 건립중인 실내촬영스튜디오와 미디어파크를 연계하여 시네콤플렉스를 건립하므로써 영상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제1의 영상제작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영상제작업체 창업, 유치, 보육하고, 영상관련업체들의 집적공간 확보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네콤플렉스 건립 총 사업비가 구 전주보건소 증축 1,090백만원과 리모델링 1,910백만원으로 총 예산이 30억(국비15억,시비15억)이 소요되나 도비가 전혀 확보 안됐으며 국비 또한 15억원 중 7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나머지 국비 내시액 8억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비 부담액 15억원은  전주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 할 때 다소 부담이 되는 바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욱더 절실한 실정으로 사료되며

특히, 본 사업부지 진입로가 다소 협소한 바 로케이션 촬영 장비차량의 진․출입 등 교통 접근성 등 위치 적정성에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 어린이 방송세트․전시장 기부채납건은 제231회 임시회에서  전주동물원내 구 골프퍼팅장부지 2,326㎡(703평)을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주)노리하우스측에 무상대부하고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주)노리하우스측은 건물 및 공작물 완공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동의하였으나  건물면적은 1,160㎡(350평)에서 639㎡(193평)으로 44%감축되고 건물가액 또한 800,000,000원에서 422,576,300원으로 47% 감액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면적이나 예정가격 30퍼센트 증감되었을 경우 지방의회에 제출』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 당초 건물면적이 1,160㎡(350평)에서 639㎡(193평)축소된 것은 본 세트장 내 소방공사, 전기 전입공사, 정화조 설치, 노리하우스 진입로 공사 등의 사업이 포함된 총 사업비 8억원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에 비롯된 것이며

본 세트장은 2006.8.25 준공하여 향후 3년간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시설물 사용 관람료 징수, 유지보수 등 전반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 기간동안 (주)노리하우스측에서는  금년 2월 말경부터 어린이 프로그램「하호하호 스통키」를 자체 제작하여 kbs에 납품하여 향후 6개월간 방송할 예정임

○ 어린이 프로그램「하호하호 스통키」방송에 따른 우리지역 어린이들의 방송체험, 시민들을 위한 영상 볼거리 등 각종 콘텐츠 제공으로  방송관련 기업유치 및 방송제작에 따른 고용창출과 방송제작에 따른 소품 인테리어 등 간접 부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상승효과가 예상되며 방송전문 인력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시 영상산업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물원 입장객 연인원 추이를 보면 2005년도 54만7천여명에서 2006년도 56만 7천여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주동물원 개장후 2004년도까지 평균 입장객수가 평균 61만여명을 넘었으나 2005년도를 기점으로 동물원 입장객수의 정체현상을 감안할 때 kBS어린이 프로그램「하호하호 스통키」방송 세트장 건립 시기는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주)노리하우스 계약자가 운영기간 동안 파산 되거나 어린이 프로그램「하호하호 스통키」가 흥행에 실패할 경우 조기 종영에 따른 우리시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트장 운영에 따른 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요구되고

○ 계약기간 만료후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세트장 리모델링 수선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우려가 있어 우리시의 세트장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등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로 최적의 영상 활용방안을 전반적으로 강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 최근 MBC 월화드라마 주몽으로 인기가 있는 나주시의 경우 주몽세트장을 전국적인 영상 제작 관광 명소로 계속 활용하고자 후속작품으로 “태왕사신기” 촬영장소 제공 및 김기덕, 임권태 감독 등 유명영화 감독을 계속 섭외․홍보하고 있듯이

우리시도 본 세트장의 어린이 프로그램「하호하호 스통키」방송제작이 끝난후 후속작품 유치 계획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으로 (주)노리하우스는 자본금 1억2천5백만원으로 2003.2.14 설립된 회사로 2003. 12.～2005. 8까지 EBS  어린이 프로그램「똑똑 노리하우스」를 방송 촬영하였으며 당시 사업비는 5억원으로 부지는 부천시유지로 대지 1,000여평, 건평 250평 규모로 세트장을 건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