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3. 1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설치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치비용 산정기준인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가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보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신설)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설치기준을 마련 (안 제13조)

나. 설치의무 면제 비용 납부 공시지가 적용비율 차등 적용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토지 가액은 신설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 공시된 가격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비율을 지가별로 차등 적용하여 비용 납부제도를 현실화하고자 함 (안 제17조)

다.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 부여

○ 설치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 시 수반되는 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 납부는 산정된 납부액에 70% 더 낮게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유명무실한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 도시미관 개선 및 철거 부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 (안 제17조)

라. 구도심지역 지원 조례와 중복 혜택 축소

○「전주시구도심활성화등에관한지원조례」에 의한 구도심지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30%를 감할 수 있는 규정을 중복으로 인한 과도한 혜택이 되므로 10%로 낮춰서 적용

(안 제17조)

마.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기존「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조례 개정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감사담당관실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7. 2. 23)

-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2007. 2. 26)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6.12.15~01.04)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현재 151개소 2,600여면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인이 배치된 대형 기계식 주차장 일부만 가동을 하고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시설은 방치되므로서 도시미관저해는 물론 기계식 주차장 면적만큼 주차가 가능함에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주차장법의 별표 1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별표 8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주가 자진하여 철거 시 주차장 추가 확보등 수반되는 의무면제에 따른 비용납부를 감액된 토지가액에 70%를 더 낮게 책정 납부하도록 하여 유명무실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유도하여 도시미관개선 및 철거부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구도심지역내의 부설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용의 30%를 감할 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비용 감액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 10%로 낮게 조정하였음.

○ 위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공공 주차장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개정으로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 1. 24까지 입법예고하고 2. 23일 조례개정 심의회를 통과 하는 등 법적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