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3. 8
1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국 장

1. 개정이유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의 일부개정(2007.1.5. 대통령령 제19829호)

으로 이에 맞게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안 제3조제1항 ″별표 1″)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제2항에 의거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개정

※ 도로점용료 약 10%정도 상승

○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단위 명료화 (안 제3조제3항 단서조항 삭제)

-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길이 및 직경단위는 미터로 기준

○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준용 기준 명확화(안 제9조제2항)

-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2. 15 ~ 3. 7)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2조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을 준용 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1.전신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신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주차측정기․우체통․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및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8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2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6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0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1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200
		직경 3.0m초과			7,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6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1,2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2,5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4,6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7,750
		직경 3.0m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기타			20,70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4 . 주유소 주차장․ 여객 자동차터미널․화물자동차터미널․자동차 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 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0.02를 곱한금액
10.제1호내지 제9호외 의 공작물․물건 및 시 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0.01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0.05를 곱한금액
(현행과 같음) ※ 비 고 1.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3.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4.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암거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 ② (생략)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 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0.5 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0.5 미터 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0.5 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점 용물의 길이가 0.5미터이상 1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로 산정한다. ④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생략) ② ------------------------------------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 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한다. ④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 단위
1.전신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 와유사한 것	전신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600
	변압탑,무선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지기,주차메타기,우체통,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00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하수도관 ․전기관․전기 통신관․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직경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
		직경 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2,250
		직경 2.0m초과 3.0m이하			3,750
		직경 3.0m초과			5,250

[별표 1] 〈개정 (안)〉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1.전신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신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주차측정기,우체통, 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1,250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점용면적 1제곱미터		(현행 과같음)
2.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미 터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8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2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6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0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1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200
		직경 3.0m초과			7,250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어스앙카․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 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35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600
		직경 3.0m초과			7,8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취․그 밖 에이와유사한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00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5,000
	(신 설)				(신설)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00
	아 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30,000
		기타			15,0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6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1,2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2,5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4,6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7,750
		직경 3.0m초과			10,8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막, 아치그 밖에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현행과 같음)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현행과같음)
		기타의 용도			15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기타			20,700

현     행

개  정 안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자동차터 미널․자동차 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물			토지가격에 0.065를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현행과 같음)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현행과 같음)
		2층인 건축물			(현행과 같음)
		3층인 건축물			(현행과 같음)
		4층이상인 건축물			(현행과 같음)
	진․출입로				(현행과 같음)
	기 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현행과 같음)
		2층인 건축물			(현행과 같음)
		3층 이상인 건축물			(현행과 같음)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현행과 같음)
	기 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현행과 같음)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 단위
8. 공사용 판자벽, 발판,대기소등의 공 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 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 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한다.

2.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3.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4.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    용허가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5.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암거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현행과 같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 타		1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현행과 같음)
	주 택			(현행과 같음)
	기 타			(현행과 같음)

※ 비고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