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2. 28
12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국 장

1. 폐지이유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과 2005. 8. 17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조항 삭제로 관련 조례 운영 근거가 상실되어 1997. 4. 18 제정 운영중이던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대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7.01.31~02.2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1997. 4. 18 제210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