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3.  13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의 일부개정(2007.1.5. 대통령령 제19829호)

으로 이에 맞게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안 제3조제1항 ″별표 1″)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제2항에 의거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개정

※ 도로점용료 약 10%정도 상승

○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단위 명료화 (안 제3조제3항 단서조항 삭제)

-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길이 및 직경단위는 미터로 기준

○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준용 기준 명확화(안 제9조제2항)

-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2. 15 ~ 3. 7) : 의견 접수 없음

4)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7. 3. 8)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2007. 1. 15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1993년 이후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율제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제3조 제1항 점용료는 별표 1의 인상하는 안으로서 약 10%의 인상이 예상되고 일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 도로 점용료 별표 1에서 돌출간판 점용료 산정 기준이 개정전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한다)에서 표시면적 1제곱미터당 15,000원을 개정안에서는 돌출간판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도 신설하여 9,900원으로 인하하여 과다한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를 34% 인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도로 점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7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3.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