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3.  13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협의회 일부위원 및 간사의 소속기관명의 개칭 및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관명 개칭관련(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전주시 통합 방위 협의회의 위원중

ꡒ전주중부경찰서장ꡓ을 ꡒ전주완산경찰서장ꡓ으로,

ꡒ전주북부경찰서장ꡓ을 ꡒ전주덕진경찰서장ꡓ으로 개정

○ 기구 개편관련(제3조제4항제4호)

- 전주시 통합 방위 협의회의 작전 담당 간사중

ꡒ전주중부․북부경찰서 경비과장ꡓ을

ꡒ전주완산․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ꡓ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7.1.31 ~ 2.20) : 의견 접수 없음

4)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7. 2. 23)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2006. 3. 1일자로 경찰서 명칭이 변경되어 전주시 통합 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3조 제2항,3호, 4호와 제4항, 4호에 전주중부경찰서장을 전주완산 경찰서장으로하고, 전주북부 경찰서장을 전주덕진 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2. 2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