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23	발의 년월일 : 2007. 2. 28. 발 의 자 : 여성규의원 외14인
1. 개정이유 ○ 농촌지역의 간이 상수도가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일반 상수도 시설로 대체하고자 농촌지역의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를 일부 감면하여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9조1항 단서중 “다만” 다음에 “농촌동 단독농가주택은 50% 감면키로 하고“ 를 삽입한다. 붙임 :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를 “다만, 농촌동 단독농가 주택은 50% 감면키로 하고,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 다만, 농촌동 단독농가주택은 50% 감면키로 하고.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