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3.  13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농촌지역의 간이 상수도 및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시설을 일반 상수도 시설로 대체하고자 농촌지역의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를 일부 감면하여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9조1항 단서중 “다만” 다음에 “농촌동 단독농가주택은 50% 감면키로 하고“ 를 삽입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관련 : 약 1,558가구로 570백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감소 예상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비교적 생활이 곤란한 농촌동 주민의 급수공사비를 50%를 감면하여 농촌동 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과 깨끗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발의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 상수도 경영은 지방공기법 제14조에 의거 독립채산제로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경비 성질상 당해 지방 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비와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입법 취지상으로 보아 농촌 상수도 급수 공사비 감면은 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 농촌동 상수도 100% 공급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 중에 있으나 2006년 말까지 2,653세대는 급수공사비 전체금액을 납부하고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어 조례개정 이후 상수도 공급을 받게 될 1,558세대에 급수공사비 50%을 감면하게 되면 공사비 환불 요구 민원이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도시근교에서 어렵게 사는 도시 영세민과 저소득층과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농촌동이라는 개념이 불확실하여 감면대상자 선정 시 임의적 해석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06년 말까지 부채가 372억원이고 금년부터 시행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필요한 환특자금 400억원(기채)을 합하면 772억원의 부채가 늘어날 전망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를 매년 5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등 불건전한 재정이 지속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 지원 없이 농촌상수도 급수공사비 6여억원을 부담하는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검토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