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4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4.12)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사항

❍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함 (안 제2조제2호)

- 규제 완화 및 다량 배출원 집중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도감독 내실화

• 일반 음식점 : 125㎡이상(1,387개소) ➡ 300㎡이상(261개소)

• 휴게 음식점 : 125㎡이상(   19개소) ➡ 300㎡이상(  4개소)

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기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 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로 조정 (안 제9조제2항)

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다량배출원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시에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수료 외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2. 28 ~ 3. 20) : 의견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등

인센티브 제공 ⇒ 개정조례안 반영 (안 제7조제4항 신설)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축소하여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 배출자 부담원칙의 적용으로 음식물쓰레기 시민 자율 감량을 유도하고자 사업장 면적을 125㎡에서 300㎡로 완화하고,

❍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관련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스스로 설치토록 한 것을 전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 및 관리ㆍ운영주체가 설치토록 확대하고 설치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위탁을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4. 3.
1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사항

○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함 (안 제2조제2호)

- 규제 완화 및 다량 배출원 집중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도감독 내실화

• 일반 음식점 : 125㎡이상(1,387개소) ➡ 300㎡이상(261개소)

• 휴게 음식점 : 125㎡이상(   19개소) ➡ 300㎡이상(  4개소)

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기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 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로 조정 (안 제9조제2항)

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다량배출원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시에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수료 외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2. 28 ~ 3. 20) : 의견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등

인센티브 제공 ⇒ 개정조례안 반영 (안 제7조제4항 신설)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       장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경우「식품       위생법」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       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과자       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식품접객업소로서”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로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중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스스로”를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실질적인 비용으로 하되”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시에 위탁처리 할 경우 수수료 외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를 삽입한다.

제12조제2항중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재활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중 종류 ″음식물류″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1호중 ″폐기물관리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5조 제2항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식품 쓰레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뼈다귀․비닐․패류 껍데기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라목(1) 내지 (3)에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9 조의2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 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 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 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영업을 하는 자 로 한다. 3.～6.(현행과 같음)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식품접객업소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 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다음 각호의 방 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4.(생 략)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사업장 으로서--------------------------------------------------------------------------------------------------------------------------------------------------------------------------------------------------------------------------------------------------------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4.(현행과 같음)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 용을 위한 조치) ①~③(생 략) 〈신 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 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③(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생 략) ②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 여 그 스스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감량처리 하도록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와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생 략)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 및 운영 주체에 대하여 ----------------------------------- -------------------------------------------------------- -------------------------------------------------------- -------------------------------------------------------- ------. ③(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음식 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 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으로 하되 부과금액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③(생 략)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시에 위탁처리 할 경우 수수료 외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 부과금액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생 략)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 --------------------------------------------------------- ------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의거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5조 제2항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식품 쓰레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 ․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 뼈다귀․비닐․패각류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5조 제2항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뼈다귀․비닐․패류 껍데기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