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4월  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4월 12일)

2.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02.6.19 대통령령 17629호)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02.6.19 대통령령 17629호)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2. 9 ~ 3. 1) : 의견 접수 없음

4) 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7. 3. 8)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조항중 하수도 사업에 대한 조항이 개정전 제3조 제1항 7호에서 개정이후 제5조 제2호 나목으로 조항이 이동한 사항으로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7년 2월 9일부터 3.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 8일 조례개정 심의회 심의를 통과 하는 등 법적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4. 3.
13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02.6.19 대통령령 17629호)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제11조(일반회계 부담)제1호중「지방   공기업법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를〃제5조제2호나목〃으로    조문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2. 9 ~ 3. 1)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2호 나목″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1조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17조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전주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 음 각호에 사업경비는 전주시의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 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제11조(일반회계 부담) --------- ----------------------------- ----------------------------- ----------------------------- ----------------------------- ----------------------------- ----------------------------- -------- 제5조제2호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