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요 지 서

의원 성명	양 용 모	소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질문 대상자	전주시장
ꊱ 전주하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협약에 대하여 ① 3단계 1차 사업만 20년으로 하고 1,2단계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넘겨서는 아니되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위탁기간을 일괄 20년으로 위탁한 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② 위 문제에 있어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여부 ③ 동의 한다면 이후 해지 또는 변경협약에 3년으로 계약을 추진할 용의는 ꊲ 전주개발(주)의 자신실태에 대하여 ① 전주개발의 자산실태를 파악하여 태영 40%, 포스코30%, 롯데 25%, 한백 5%의 지분의 자본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자산현황서류를 첨부 답변 ② 2005년말 기준 자본규모가 6억원여 밖에 되지 않는 전주개발의 부채비율은 1,477%인데 관리부실로 인한 시설손실 및 환경 ꊳ 하수종말처리시설 악취방지에 대하여 ① 송천동 주민들의 악취발생 민원에 대하여 1,2단계 및 3단계 1차사업 최초 침전지 시설 커버를 씌워 악취제거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① 슬러지 처리시설이 현재 환경사업소에 건설된 다면 송천동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서면질문서 별첨

전주하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협약에 대하여

천년전주의 새로운 가치 혁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제위께 삼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전주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이 만족할만한 답변과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시설 1.2차 고도처리 사업의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슬러지 소각장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국내외의 선진지 시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환경사업소 홍보관 건설과 축구장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1,2차 시설에 대한 고도처리 사업이 끝나감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2년에 1차 협약하고 2004년에 변경 협약한 <전주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1차 증설사업 민간투자 실시협약> 중 2002년 처음 협약할 당시 위탁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위탁 계약 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서 그 재산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금액을 무상사용 기간으로 하여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동 무상 사용 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정할 수 있겠음

(단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민법 제651조, 행정자치부 2003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

지방재정법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3단계 1차사업만 BTO 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1,2차 사업을 포함하여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한 문제에 대하여 즉 3단계 1차사업만 20년으로 하고 1,2단계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넘겨서는 아니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위탁기간을 일괄 20년으로 위탁한 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위 문제에 있어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합니까.

질문 3

동의한다면 이후 해지 또는 변경 협약에 3년으로 계약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전주개발은 태영, 포스코, 롯데, 한백건설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서류상 회사 spc 회사입니다. 대규모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 운용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모회사의 부실, 부도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환경사업소는 전주개발은 페이퍼 회사이고 (주) 태영의 자회사인 인-바이오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개발의 자산 규모는 9억6천4백만원으로 상법상 출자한 자산인 9억6천4백만원 부분에 한해 유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컨소시움의 경우 지배주주 외 타 주주회사들은 실질적인 지분 투자없이 초기 투자 지분에 따른 이익만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주개발의 자산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

전주개발의 자산실태를 파악하여 태영 40%, 포스코 30%, 롯데 25%, 한백 5%의 지분의 자본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자산현황 서류를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2005년 말 기준 자본규모가 6억여원 밖에 되지 않는 전주개발의 부채 비율은 1,477%입니다. 이런 회사가 3천억원대가 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용하여 만약 관리부실로 인한 시설 손실 및 환경부과금 문제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때 손실금의 부담이 전주시가 그대로 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송천동에 주민들은 여름에 악취에 시달려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준공되어 가는 1,2단계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악취는 줄어들 것이라고 하나 본 의원은 크게 개선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은 1,2단계 및 3단계 1차사업 최초 침전지 시설 커버를 씌워 악취제거 시설을 추가 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설보강 계획을 세워 공사를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슬러지 처리시설의 건설은 착오없이 건설되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장소에 대하여 만약 현재의 환경사업소에 건설된다면 송천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7년 3월 27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시정에 대한 질문

서면답변서

양용모 의원 (7건)

전   주   시

ꊱ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협약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13조에

의하면 3단계1차 사업만 BTO 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1,2차 사업을 포함하여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한

문제에 대하여 즉 3단계1차사업만 20년으로 하고 1.2단계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넘겨서는 아니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위탁기간을 일괄 20년으로 위탁한 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 사업추진 경위

- 2000. 2. 21 : 환경부 100천톤/일 시설증설 인가.

- 2000. 9. 23 : 하수특별회계 재정이 열악하여 지방비확보가

불투명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추진

- 2000.10.11 :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전주시 재정계획심의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심의

- 2000.11.16 : 전주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10조에 의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제출, 174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동의

- 2001. 3.17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공고.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2001.6.30) 제84조의2제1항 “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2003.6.30) 제4조제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

- 동조제2항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및 사용료를 정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음

○ 위 문제에 있어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 여부

○ 의원님이 하수처리장 위탁기간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주시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기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동의한다면 이후 해지 또는 변경협약에 3년으로 계약을

추진할 용의는

○ 기 협약한 행정행위는 협약상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중도해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ꊲ 전주개발(주)의 자산실태에 대하여

○ 전주개발의 자산실태를 파악하여 태영40%, 포스코30%,

롯데25%, 한백5%의 지분의 자본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자산현황 서류를 첨부하여 답변

○ 전주개발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만든 SPC회사로

책임자는 출자자들이며, 출자자들의 책임하에 3단계증설공사에    90억원정도를 투자하였고 그 대가로 전주시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였기 주주의 권한을 양도하지 않고,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경영에 관여 할 수 없으며,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4월중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추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2005년 말 기준 자본규모가 6억원 여밖에 되지 않는

전주개발의 부채비율은 1,447%인데 관리부실로 인한

시설손실 및 환경부과금 문제가 발생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 자기자본은 기 투자되어 시설물을 기부체납 하고 관리운영권과 교환

되어 가장 큰 자산은 하수처리장 운영사용료이며, 환경부담금 등은

사용료에서 대지급 할 수 있으며, 관리부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재투자 할 수없을 경우 기 투자된 자기자본에서 삭감할 수 있음

(파산 등에 의한 중도해지시 승인된 최초의 타인자본 잔액에 대하여만    보장되며 자기자본은 보장되지 않음)

ꊳ 하수종말처리시설 악취방지에 대하여

○ 송천동 주민들의 악취발생 민원에 대하여 1,2단계 및 3단계

1차 사업 최초 침전지 시설 커버를 씌워 악취제거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발생시설은 최초침전지, 오니저류조, 탈수기동

분뇨처리장으로 1,2단계 고도처리공사 시 대부분 밀폐형 악취 차단시설을 보강하였으며, 1,2단계 및 3단계 최초 침전지는 이미 밀폐형 커버가 씌워져 있음을 말씀드리며, 차후 악취문제 발생 시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쾌적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 슬러지 처리시설이 현재 환경사업소에 건설된다면 송천동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전라북도에 광역권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추진을 건의하였고

전주환경사업소에 건설을 추진할 경우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수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