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4. 3.
13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02.6.19 대통령령 17629호)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제11조(일반회계 부담)제1호중「지방   공기업법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를〃제5조제2호나목〃으로    조문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2. 9 ~ 3. 1)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2호 나목″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1조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17조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전주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 음 각호에 사업경비는 전주시의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 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제11조(일반회계 부담) --------- ----------------------------- ----------------------------- ----------------------------- ----------------------------- ----------------------------- ----------------------------- -------- 제5조제2호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