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4. 12.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02.6.19 대통령령 17629호)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02.6.19 대통령령 17629호)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2. 9 ~ 3. 1) : 의견 접수 없음

4) 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7. 3. 8)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조항중 하수도 사업에 대한 조항이 개정전 제3조 제1항 7호에서 개정이후 제5조 제2호 나목으로 조항이 이동한 사항으로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7년 2월 9일부터 3.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 8일 조례개정 심의회 심의를 통과 하는 등 법적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