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사항

❍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함 (안 제2조제2호)

- 규제 완화 및 다량 배출원 집중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도감독 내실화

• 일반 음식점 : 125㎡이상(1,387개소) ➡ 300㎡이상(261개소)

• 휴게 음식점 : 125㎡이상(   19개소) ➡ 300㎡이상(  4개소)

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기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 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로 조정 (안 제9조제2항)

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다량배출원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시에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수료 외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2. 28 ~ 3. 20) : 의견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등

인센티브 제공 ⇒ 개정조례안 반영 (안 제7조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축소하여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 배출자 부담원칙의 적용으로 음식물쓰레기 시민 자율 감량을 유도하고자 사업장 면적을 125㎡에서 300㎡로 완화하고,

❍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관련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스스로 설치토록 한 것을 전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 및 관리ㆍ운영주체가 설치토록 확대하고 설치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위탁을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