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 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편익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위탁근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일원

❍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111.9㎡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헬스, 에어로빅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배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트(X-game)
	야외무대	251.08㎡	야외무대
	주 차 장	123면	주민편익 동 61면, 체육시설 62면

5. 위탁대상 사무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주차장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 법적근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 제1항

- 자격요건

(1)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2)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나. 선정방법

1)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선정

- 근거 :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ㆍ운영 협약서 제8조 3호 : 편익시설 운영과 수익 제반사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 주민지원협의체 수탁의사 표명시 협의체와 협약체결 선정하되,

-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결정

2) 공개모집 선정

- 모집방식 :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심사․결정

- 선정기준

ㆍ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 자부담 능력, 운영능력 등)

ㆍ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ㆍ기타 지역주민 편익증대 기여도 등

- 응모자격

ㆍ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위탁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라. 운영비 등

- 운영방법 : 독립채산제

- 특별지원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원 에너지(냉·난방, 전력)등 일부 지원

마.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일정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선정시≫

❍ 민간위탁관리안 시의회 상정	: 2007. 4.

❍ 수탁자 협의 및 선정	: 2007. 4.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07. 5.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07. 5.

≪공개모집 선정시≫

❍ 민간위탁관리안 시의회 상정	: 2007. 4.

❍ 수탁자 선정	: 2007. 4.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서류검토 및 신청자 설명청취, 필요시 현장확인 절차 이행)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07. 5.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07. 6.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준공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 대상시설은 찜질방, 사우나, 헬스, 에어로빅의 실내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 야외무대, 주차장 등 실외 시설이 되겠으며

❍ 위탁방법은

-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ㆍ운영 협약서 제8조3항의 협약에 의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편익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을 원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고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탁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경우

- 장점으로는, 협약사항 준수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생활쓰레기 배출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시설 이용료 부담감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단점으로는, 운영관련 집기류 및 소모성 물품 등 초기투자비 요구와 운영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시설물 관리운영의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선정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