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7년 입주예정 아파트와 도로개설로 불합리한 동 경계를 형성하게 될 지역과 지역개발 사업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의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계 조정 대상 : 총 3개 지역  93필지  51,248㎡

① 완산구 중화산동1가 일부 331-7외 35필지 5,564㎡를

⇒ 완산구 서완산동2가로 편입

② 덕진구 덕진동1가 일부 1110-2외 53필지 44,481㎡를

⇒ 덕진구 진북동 으로 편입하고

③ 덕진구 송천동2가 일부 521-2외 2필지 1,203㎡를

⇒ 덕진구 송천동1가로  편입 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 예산조치 : 있음

◦ 협 의 등 : 완료

◦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4.17～ 5. 6(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구획정리 등과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총 3개 지역  93필지  51,248㎡를 동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 경계 대상별 조정원인을 분석한 결과  ① 중화산1동 관할인 중화산동1가 일부 331-7외 35필지 5,564㎡를 ⇒ 완산동 관할인 서완산동2가로 조정한 것은 오페라 하우스 신축부지 12,349㎡중 약 3,000㎡(부지의 1/4정도)가 중화산1동 지역에 위치해  있고, 3/4정도가 서완산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 실정으로 1개 아파트가 2개동에 걸쳐 있을 경우  주민혼선이 예상됨.

따라서 행정의 간결성과 동간 경계인 도로를 경계로 중화산동 지역을 서완산동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경계도로는 중화산동1가 161-80번지로 도로가 07년 완공 개설될 예정이며 사업주 및 아파트 옆 부지 거주자(1세대)는 서완산동으로 편입을 반대하는 실정임.

② 덕진동 관할 덕진동1가 일부 1110-2외 53필지 44,481㎡를 ⇒ 진북동으로 조정한 것은 덕진동 8통 일부 구간이 진북동과 경계지역으로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신축되면서 대지가 덕진동 2/3, 진북동 1/3으로 양분되는 실정으로, 천변도로와 하천을 기준으로 덕진동 자원봉사센터 및 인근 지역을 진북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③ 송천2동관할인 송천동2가 일부 521-2외 2필지 1,203㎡를   ⇒ 송천2동 관할 송천동1가로 조정하려는 것은 송천구획정리지구에 연접된 지역으로 송천로를 기준으로 구획정리지구쪽은 송천동1가, 건너편은 송천동 2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송천동2가 3개필지가 송천동1가쪽에 위치해 있어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고 법정동이 달라 토지 합병 및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던 실정으로 송천동2가 3필지를 송천동1가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금번 동간 경계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구․동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