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개발로 불합리한 경계를 이루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대상 지역의  변경 후 지번을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변경 전 지번을 삭제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 지번 조정 및

송천구획정리지구 지번을 행정동 관할구역에 편입

○ 덕진구 송천2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에                새로이 부여되는 송천동1가 869번지를 삽입

○ 덕진구 송천2동 송천구획정리지구의 지번 (송천동1가                 800~868번지)을 관할구역에 삽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붙 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4.17～ 5.6(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제5항에 의거 송천2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인 송천동1가 869번지대를 신규 삽입하고 송천구획정리지구의 지번인 송천동1가 800~868번지대를 송천2동 관할구역에 삽입하는 것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대상 지역을 행정동 관할구역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행정 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자료】

○ 송천동 2가 일부  ⇒ 송천동 1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비고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3필지		1,203.0	1,203.0			3필지		1,203.0
송천동	2	521-2	대지	389.0	389.0	송천동	1	869-1	대지	389.0
송천동	2	521-18	전	780.0	780.0	송천동	1	869-2	전	780.0
송천동	2	521-20	전	34.0	34.0	송천동	1	869-3	전	34.0

○ 송천2동 관할구역

행정동명	동장 정수	관 할 구 역
송천 2동	1	1가 113-7∼9. 269. 289-2, 8, 9, 10, 12. 291∼349. 350-2, 4, 5. 350-9. 378-2, 3, 9. 379-2∼5. 380-3, 4, 5, 10, 11, 21, 23, 381∼388. 396∼474. 479-21. 480. 481-3∼6. 482-3. 485-4. 486. 489∼778. 800~869. 산41∼54 2가 331∼335. 339-25. 346∼366. 368～447. 454-3. 490∼516-3. 517∼521. 522-3. 524. 527-2∼528 530～1229. 산51-2∼64. 산162-2∼177-4. 산189∼198. 전미동 1가·2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