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구역경계조정, 아파트 신축 및 인구변동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반 조정 (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24통 6,655반을 1,333통 6,684반으로 조정

- 총 9개통 29개반 증가 (증 10개통 49개반, 감 1개통 20개반)

․ 완 산 동 : 증 1개통 감 4개반

․ 중화산1동 : 감 1개반

․ 중화산2동 : 통경계 조정

․ 서 신 동 : 증 3개통 17개반

․ 삼천 1동 : 감 1개통 4개반

․ 삼천 3동 : 아파트 명칭 및 일부지번 정정

․ 효자 2동 : 감 1개반

․ 효자 4동 : 증 1개통 7개반

․ 인후 1동 : 감 2개반

․ 인후 3동 : 감 1개반

․ 덕 진 동 : 감 3개반

․ 금암 2동 : 감 4개반

․ 팔 복 동 : 증 2개반

․ 송천 1동 : 증 3개통 16개반

․ 송천 2동 : 증 2개통 7개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4. 17 ~ 2007. 5. 6) : 특기사항 없음

4) 참고자료 : 별첨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지역 및 신축아파트 등으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현행 1,324통 6,655반에서 1,333통 6,684반으로(완산구:752통 3,876반,  덕진구 : 581통 2,808반) 총 9개통 29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반 조정결과 증가동은  완 산 동 1개통, 서 신 동 3개통 17개반,효자 4동 1개통 7개반, 팔 복 동 2개반 송천 1동 3개통 16개반, 송천 2동 2개통 7개반으로 10개통 49개반이 증가하였고

감소동은 완산동  4개반, 중화산1동  1개반, 삼천 1동 1개통 4개반효자 2동 1개반 , 인후 1동 2개반, 인후 3동 1개반 덕진동 3개반, 금암 2동 4개반으로 1개통 20개반이 감소하였으며 삼천3동은 아파트 명칭 및 일부지번을 정정하였음

금번 통․반이 증가된 완 산 동, 서 신 동 ,효자 4동, 팔복동, 송천 1동 , 송천 2동의 증가 주요 원인은 오페라하우스아파트, 송천진흥더블파크, 송천동 센트럴2차 등 신규아파트 건설 및 서신동같은 인구과밀지역의 통경계조정에 따른 증가이고

통․반이 감소된 중화산1동 , 효자 2동, 인후 1동 , 인후 3동, 덕진동 , 금암 2동으로 행정구역 경계지역 조정 및  금암중앙하이츠 등 재건축에 따라 주변 통․반과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감소된 것으로써 ,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최일선의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자료】

※ 1개통 : 4 ～ 6개반,  1개반 : 20 ～ 50가구 (통반설치조례 제3조)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