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5. 7.
13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11.8, 공포 2006.5.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 대형마트 입점 확대로 인하여 자본력과 시설규모면에서 취약한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근린상업지역의 판매시설의 규모(3,000㎡이상)를 삭제

○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관련규정 정비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종교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주변여건에 맞도록 “도로조건 및 연면적 규정”을 세분하고자 하며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 비율(공동주택 90%미만, 근린생활시설 10%이상)을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에 한하여 비율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2007년 말까지 세분토록 하여 관리지역 내 용도제한 및 층수 신설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기준중 “①표고 75미터미만(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경사도 15도미만, 입목본수도 50퍼센트미만” 로 ②항은 삭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 정비 (제17조)

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관리지역 세분사항 중 용도제한 및 허용층수 범위를 신설(제27조제1항17,18,19호, 제7,8,9항 신설)

다.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한 사항”을 “회의록은 법 제113조제6항 및 영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가 개최된 후 1년까지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로 변경(제57조제2항)

라. 부칙중 지구단위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①2000.6.30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②2000.7.1이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하여 경과규정을 명확히 함(부칙 제2조)

마.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을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하도록 한 사항”을 “종교시설”을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너비10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5,000㎡미만,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000㎡미만,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연면적 2,000㎡미만”으로 변경(별표3 제3호)

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공동주택 90%미만, 근린생활시설 10%이상)으로서 비율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허용(별표8)

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삭제(별표 9)

아.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세분(별표17, 18, 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3. 23 ~ 4. 12) : 별 첨

□ 주민 의견 수렴결과

민원인	의견내용	검토사항	비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주 산돌교회 대표 전중식 목사외 334인	○개정안 중 -8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000㎡미만을 -8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500㎡미만으로 수정 요구	○당초에는 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에 허가토록 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은 도로나 지역 여건에 따라 세분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연면적 증가는 불가	미반영

부서(기관)명	의견내용	검토사항	비고
전북개발공사	○의견없음	-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기존 근린상업지역의 판매시설 규모(3,000㎡이상)를 삭제하되 ○신규 택지개발지구등 일정규모 이상 개발구역내의 근린상업지역은 판매시설 규모(3,000㎡이상 유지)	○전북도 대형마트 입점규제 방안 정책현안업무 회의(‘07.1.26) ○각 지구별로 개발계획수립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검토가능	미반영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의견없음	-
전주환경 운동연합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 기준(공동주택 90%미만. 상업시설 10%이상)의 기준을 구도심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동주택으로 개정한다는 의견 ⇒구도심의 특성상 상업시설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면적 제시가 필요하며 현행 기준유지가 바람직	○구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수 공동주택 허용	미반영
	○제17조의 표고 60미터를 75미터로 조정 ⇒표고완화로 인한 민원해결 효과보다는 오히려 개발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유지가 바람직함	○사유재산권 보호와 규제완화로 인한 도시행정이 신뢰성을 회 복하기 위함	미반영
	○57조제2항의 회의록 비공개를 1년으로 한다 ⇒행정공개원칙에 따라 투명한 행정, 신뢰성 있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 공개 기간 1년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됨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기간을 조례로 정한 사항임	미반영
대한건축사협회 전북지역본부	○의견없음	-
주택행정과	(기정)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라.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경우, - 연면적 2,000㎡미만	○미반영	미반영
	(변경) 라.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1,000㎡미만으로 하거나 또는 삭제
교통행정과	○의견없음	-
완산구 건축과	○제28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특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제한이 될 수 있어 미반영	미반영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관련부서(기관) 의견수렴결과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공청회 및 제1항  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하며”를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로 한다.

제8조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하며, 동조제5호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를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지침 및 지구단위구역별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표고 60미터미만”을 “표고 75미터미만(단, 표고가 기준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호 “경사도 10도미만”을 “경사도 15도미만”으로 하며,

제3호중 “입목본수도가 20퍼센트미만인 토지”를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토지”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중 “별표 20”을 “별표 23”으로, “별표    21”를 “별표 24”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동조동항 중 제17호를 제20호로 하며 “별표 17”을 “별표 20”으로 한다.

제27조에 제7항, 제8항,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영 제71조”별표 18“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 한다”로 하며,

⑧영 제71조”별표 19“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한다.

⑨영 제71조”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동조동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동조동항 중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을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동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동조중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하고,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하고,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고,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하고,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고,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하고,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하고,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하고,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하고,

제16호를 제18호로 하며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하고,

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제18호를 제20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를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동항 중 제4호의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제5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하고,

제6호중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하고,

제7호중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하고,

제8호중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고,

제9호중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하고,

제10호중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하고,

제11호중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하고,

제12호중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하고,

제13호중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하고,

제14호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제15호중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건축 할 수 있다“를 ”건축(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제외)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를 “대지가 인접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미관지구내 예외규정) 미관지구중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항의 내용이 포함된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8조제1호중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하고,

제2호중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하고,

제3호중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하고,

제4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로서 초소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로서 초소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으로 하고,

제5호중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제4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동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동조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를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고,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하고,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를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하고,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하고,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하고,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과 관람장에 한한다)”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동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를 ”제9호의 의료시설(한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동조 중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고,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하고,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를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하고,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를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하고,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하고,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를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하고,

제3호중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20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20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동조동항중 제17호를 제20호로 하며,  제18호를 제21호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도시지역안에”를 삭제한다.

제46조 중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을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7조에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신설하고,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동조 중 제17호를 제20호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제85조제4항의”를 “제85조제6항의”로 “제48조의”를 “제47조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제4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을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로 하고,

제2호 중 ”제48조“를 ”제47조“로 한다.

동조제4항 중 ”영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를 ”영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   113조제6항 및 영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가 개최된 후   1년까지는 비공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9조 중 ”전주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18조제1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제19조제3호 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제25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26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제28조 및 제29조 및 제31조 및 제32조 및 제38조 및 제39조 및 제40조 및 제41조 및 제42조 및 제44조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으로,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제28조제1항제7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제32조제4항제1호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제42조제1호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제42조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으로, 제45조제1항제18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제59조제1항 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6.30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상세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2000.7.1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   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회의록 공개의 적용례)제5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록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조 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전주시도시계획조례”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별        표

【별표 1】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호중 “동호 아목에”를 “동호 아목 및 자목에”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ㆍ중ㆍ고등학교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를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3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ㆍ중ㆍ고등학교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를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가목 및 마목 내지 바목”을 “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가. 너비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제한없음

나. 너비10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5,000㎡미만

다.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000㎡미만

라.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2,000㎡미만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를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용동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별표4“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호 한다.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하고,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를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로 한다.

【별표 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동호 가목 및”을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하며, “단,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단,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을 ”제7호의 판매시설 중“으로 하며, 가목의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가.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하고, 동호 중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0호의”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4호의”와 “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6호의“와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를 ”제20호의“와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로 한다.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라목 내지 사목“을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동호 가목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로써”를 “(관람장을 제외한다)로써”로 하며, “단,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단,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을”제7호의 판매시설 중“으로 하며, 가목의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가.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하고, 동호 중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9호의“을 ”제13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0호의”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4호의”와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3호의“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17호의“와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로 하며, 가.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다목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음에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삽입하며, 라목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와 ““별표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0호에 따른“ 와 ””별표 8“에 따른”으로 하며, 마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바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5호의”을 ”제19호의“로 한다.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6호의”와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을 “제20호의”와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로 한다.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7호의“을 “제21호의“로 한다.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라목 내지 사목”을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하는 것 ”으로 한다.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중 “중 나목 내지 바목(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문화 및 집회시설(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2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가목의 ”의 규정에“를 ”에 따른“으로  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다목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에 따른”과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라목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0호에 따른“와 “별표 8“에 따른”으로, 마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바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 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교도소ㆍ감화원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를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제21호의”를 “제27호의”로 한다.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을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3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4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며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의 대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ㆍ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가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 로 한다.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3호의 공장 중 출판ㆍ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가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나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다목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음에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삽입하고, 라목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과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0호에 따른”과 “ ”별표 8“에 따른”으로 마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바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한다.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단,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 구역에 한함)

제2호를 제3호로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제3호를 제6호로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한다.

제4호를 제7호로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며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의 대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ㆍ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가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로 한다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제13호의”와 “공장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17호의”와 “공장 중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가, 나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다목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라목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0호에 따른”과 “”별표 8“에 따른”으로 마, 바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2호로 하며 “제21호의”를 “제27호의“로 한다.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중 “동호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호를 삭제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한다.

제4호를 제5호로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며 ”(공원ㆍ녹지 또는 지향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의 대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ㆍ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가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ㆍ감화원ㆍ군사시설을 제외한다)”를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로 한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며 ”(공원ㆍ녹지 또는 지향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의 대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ㆍ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가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로 한다.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ㆍ감화원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를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로 한다.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중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로서 5층이하. 단, 종업원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를 “(단,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기숙사에 한하며, 기숙사의 규모는 5층이하로 하되, 단일 기업내 종업원 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호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를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으로 한다.

제3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를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통신용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로서 5층이하. 단, 종업원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를 “(단,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기숙사에 한하며, 기숙사의 규모는 5층이하로 하되, 단일 기업내 종업원 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호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를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3호중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인 것”으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를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4호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ㆍ고등학교”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로 한다.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3호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 것”으로 한다.

제4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한다.

제5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7호중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한다.

제8호중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한다.

제9호중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10호중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제11호중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한다.

제12호중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 및 안마시술소”를 삭제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가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나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1호의”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5호의”와 “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며 “첨단업종의 공장”을 추가한다.

제9호를 10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한다.

제10호를 11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11호를 12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별표 1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종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   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   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7】”을 “【별표 20】”으로 한다.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바닥면적은”을 “바닥면적의”로 한다.

제3호중 “바목에 한 한다”를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12호의 수련시설“로 한다.

제6호중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7호중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8호중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한다.

제9호중 “제19호의 공공용 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를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별표 18】”을 “【별표 21】”로 한다.

【별표 21】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및 제3호중 “별표 19”를 “별표 22”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별표 19】”을 “【별표 22】”로 한다.

【별표 22】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0】”을 “【별표 23】”으로 한다.

【별표 23】 경사도 조사방법

“【별표 21】”을 “【별표 24】”로 한다.

【별표 24】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중 가목의 “입지”를 “임지"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24】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 을 들어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현행과 같음) ② ------- 공청회 및 제1항의 --------------- -------------------------------------------------- -------------------------------------------------- -------------------------------------------------- --------------------------------------------------- ------------.
제6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②(생략) ③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조례 2563〉	제6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 ---------------------------------------------------- ---------------------------------------------------- -------
제8조(지구단위계획변경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 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지구단위계획변경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 --------------------------------------------------- --------------------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5. 시장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1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 ------------------------------------------------------- -------------------------- 1. ～ 4.(현행과 같음) 5. ------------------------------------------------- ------ 도시계획위원회 ------------------- -------------------------------------------------- --------------------------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영)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영) ----------------------------------------------------- ---------------------------------------------------- ------------------------------------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지침 및 지구단위구역별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제곱미 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1에 해 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 한다. 나. 녹지지역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 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 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 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 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 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 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 는 면적이 25제곱 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 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 제〉 1. 〈삭 제〉 2. 〈삭 제〉 가 ~ 나. 〈삭 제〉 3.〈삭 제〉 가 ~ 다. 〈삭 제〉 4. 〈삭 제〉 5. 〈삭 제〉 가 ~ 라. 〈삭 제〉 6. 〈삭 제〉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영 제56조 “별표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의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단, 주거 지역안에서 2,000㎡미만 토지의 입목본 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고 적용은 제 외한다. 1. 표고60미터 미만 2. 경사도 10도미만 3. 입목본수도가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가 당해 토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 1. 표고 60미터이상 70미터미만 2. 경사도 10도이상 15도미만 3. 입목본수도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도 주변이 개발중이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미관저해 지역 으로 판단되는 지역 및 자연 취락지구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 20“에 의하고,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21”의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 ---------------------------------------------------- ----------------------------------------------------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현행과 같음) 1. 표고75미터 미만 (단, 표고가 기준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 2. 경사도 15도미만 3.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③ ---------------------------------------------------- --------“별표 23”------------------------------ ---------------------------------------------------- ------------------------------ “별표 24” ------ ------------------------------.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현행과 같음) ②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 ------------------------------- .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생략) 1.～16.(생략) 〈신설〉 〈신설〉 〈신설〉 17.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현행과 같음) 1.～16.(현행과 같음)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 --------------- "별표 20"과 -------. ⑦영 제71조“별표 18”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⑧영 제71조“별표 19”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⑨영 제71조“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생략) 1. ～ 2. (생략)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신 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 나.(생략)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 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신 설〉 〈신 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 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 가. ～ 나.(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 시설-------------------------------------- ---------------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 시설 ---------------------------------------- -----------------------------------------------
제29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생략) 1. ～3.(생략) 〈신 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신 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 시설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중 직업훈련소와 학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 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 공용시설중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 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중 ----------------------------------------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 3.(생략)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ㆍ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 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안에 건축 하는 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ㆍ 자동차관련시설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할 수 있다.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 3.(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 ----------------------------------------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 --------------------------------------------------- ------------------------- 도시계획위원회의 -------------------------------------------------- -------------------------------------------------- -------------------------------------------------- ---- 건축(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제외)할 수 있다.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②(생략)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④(생략) 1. ～ 4.(생략)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②(현행과 같음) ③ ---------------- 대지가 인접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 --------------------------------------------------- --------------------------------------------------- --------------------------------------------------- --------------------------------------------------- ---------------------- . ④(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제36조(미관지구내 예외규정) 미관지구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6조(미관지구내 예외규정) 미관지구중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각 조항의 내용이 포함된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군사시설로서 초소 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6. (생략)	제3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 ---------------------------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로서 초소 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6. (현행과 같음)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 2.(생략) 〈신 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신 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 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 례식장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 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 다) 〈삭 제〉 〈삭 제〉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 2.(생략)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과 관 람장에 한한다) <신 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대형점ㆍ대규모소매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신 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 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실음생략) 1. ～.(현행과 같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은 제외 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 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 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생략)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 법ㆍ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규제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 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 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 -------------------------------------------------- -------------------------------------------------- ----------------------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
제4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에 한한다)	제4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도시계획위원회 --------------------------- -------------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생략) 1. ～ 16.(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7. (생략)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 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70 ②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현행과 같음) 1. ～ 16.(현행과 같음)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20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20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20. (현행과 같음) 2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 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70 ② ----------------- 규정에 의해 지정된 --- -------------------------------------------------- -------------------------------------------------- -------------- .
제4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 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4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 ------ 각호에 해당하는 ---------------------- -------------------------------- .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생략) 1. ～ 16.(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7. 농림지역 : 80퍼센트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현행과 같음) 1. ～ 16.(현행과 같음)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생략) 1. ～ 2.(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전면 공지에는 조경 및 휴게 등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며, 시설설치면적은 전체 제공면적의 3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하며, 전면공지로 제공된 부분은 물건적치ㆍ이동간판설치ㆍ주차장등 조경 및 휴게를 저해하는 공간으로 이용 할 수 없다. ③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 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 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 업지역ㆍ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 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 ㆍ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 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 어서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 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 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④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 ㆍ하천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 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비율의 1.2배를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⑤(생략)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제85조제6항의 --------------------- --------------------------------------------------- --------------------------------------------------- --------------------------------------------------- --------------------------------------------------- --------------------------------------------------- -------------------------------------- 제47조의 --------------------------------------------------- ---------------------------------------- . 1. -------------------------------------------------- -------------------------------------------------- --------------------------------------------------- --------------------------------------------------- --------------------------------------------------- --------------------------------------------------- --------- 제47조 ------------------------------ -----------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 --------------------------------------------------- ------------------------------------------제47조 --------------------------------------------------- -------------------------------- ②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 --------------------------------------------- . ⑤(현행과 같음)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작성) ①(생략) ②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작성) ①(현행과 같음) ② -------------------------------------------------- -----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113조 제6항 및 영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가 개최된 후 1년까지는 비공개로 보관하여 한다.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00.6.30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상세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2000.7.1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회의록 공개의 적용례)제5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록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조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 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박물관ㆍ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중․고등학교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신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 택중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옥외확 성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중․고등학교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신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별표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옥외확성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연면적 2천제곱미터이하의 경 우에 한하며,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마목 내지 바목(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영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2천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하며,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및 마목(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가. 너비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제한없음 나. 너비10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5,000㎡미만 다.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000㎡미만 라.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2,000㎡미만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영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 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 이조례 시행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영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라목 내지 사목 〈신설〉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영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 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 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 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 이조례 시행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 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영 “별표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3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신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 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라목 내지 사목 〈신설〉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영 “별표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 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 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 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 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 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내지 바목(너비 12 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신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과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3호의 공장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4호의 창고시설 (하역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별표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 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하역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 차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 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 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신설〉 〈신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대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얻지 못한 20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3호의 공장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신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 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 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 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신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신설〉 〈신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대지와 시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얻지 못한 20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3호의 공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신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1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영 별표9 제1호 가목에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단,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의 구도심 구역에 한함)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 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 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나목 내지 마목에 해 당하는것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대지와 시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얻지 못한 20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9.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2.<삭제>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 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 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 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 설중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신설〉 〈신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대지와 시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얻지 못한 20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 설중 장례식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 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 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로서 5층 이하. 단, 종업원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신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신설〉	[별표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단,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기숙사에 한하며, 기숙사의 규모는 5층 이하로 하되. 단일 기업내 종업원 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군사시설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통신용시설은 제외한다)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로서 5층 이하. 단, 종업원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교육원ㆍ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신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신설〉	[별표12] <개정 2005.7.29 조례256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개정2005.7.29.조례제2563호〉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단,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기숙사에 한하며, 기숙사의 규모는 5층 이하로 하되. 단일 기업내 종업원 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할 수 있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교육원 및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
[별표 13] 준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신설〉	[별표 13] 준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고등학교 〈신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 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 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 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 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 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신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종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신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신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7]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써 바닥면적은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바목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신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별표 18]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으로써 "별표19"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단, 일반음식점의 경우 "별표 19“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 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별표 21]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써 "별표22"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단, 일반음식점의 경우 "별표 22"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 육연구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 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 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별표 19]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이 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 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 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 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서 유입 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 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 외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별표 22]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이 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 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 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서 유입 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 터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 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 외한다) 2.「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 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별표 20] 경사도 조사방법 (생략)	[별표 23] 경사도 조사방법 (현행과 같음)
[별표 21]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입목본수도 1.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입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나.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생략)	[별표 24]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입목본수도 1.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나.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