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5. 16.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인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11.8, 공포 2006.5.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 개발행위의 일반적기준(표고,경사도,입목본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 대형마트 입점 확대로 인하여 자본력과 시설규모면에서 취약한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근린상업지역의 판매시설의 규모(3,000㎡이상)를 삭제

○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관련규정 정비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종교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주변여건에 맞도록 “도로조건 및 연면적 규정”을 세분하고자 하며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 비율(공동주택 90%미만, 근린생활시설 10%이상)을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에 한하여 비율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2007년 말까지 세분토록 하여 관리지역내 용도제한 및 층수 신설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기준중 “①표고 75미터미만(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경사도 15도미만, 입목본수도 50퍼센트미만” 로 ②항은 삭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 정비 (제17조)

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중 관리지역 세분사항 중 용도제한 및 허용층수 범위를 신설(제27조제1항17,18,19호, 제7,8,9항 신설)

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한 사항”을 “회의록은 법 제113조제6항 및 영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가 개최된 후 1년까지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로 변경(제57조제2항)

라. 부칙중 지구단위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①2000. 6. 30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②2000.7.1이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하여 경과규정을 명확히 함(부칙 제2조)

마.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을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하도록 한 사항”을 “종교시설”을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너비10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5,000㎡미만,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000㎡미만,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연면적 2,000㎡미만”으로 변경(별표3 제3호)

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공동주택 90%미만, 근린생활시설 10%이상)으로서 비율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허용(별표8)

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삭제(별표 9)

아.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세분(별표17, 18, 19)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3. 23 ~ 4. 12) : 별 첨

4) 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7. 5. 2)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자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6. 5. 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당초 21개 사항에서 27개 사항으로 세분화하였고 세분사항은 개정전 조례 별표 1 ~21개 사항에서 개정안 별표 1 ~24개 사항으로 확대 개편한 사항으로 보다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표고는 60m이상에서 70m미만, 경사도는 10도이상 15도미만, 입목본수도는 20%이상 50%미만은 도시계획심의 대상 있었으나 개정안은 표고 75m미만일때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였고, 경사도 15도미만, 입목본수도 50%미만의 대상에 대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 다음은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9】 제2호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하여 삭제하여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개정 사항 입니다.

○ 다음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종교시설에 대하여 기존에 『너비 12미터이상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개정안【별표3】은 보다 세분화하여 종교시설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사항으로 다음 표와 갔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마목 내지 바목(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가. 너비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제한없음 나. 너비10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5,000㎡미만 다.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000㎡미만 라.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2,000㎡미만

○ 다음은 【별표8】의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90%미만, 근린생활시설 10%이상』이 규정을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한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개발면적 전체를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 다음은 조례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서 관리지역내에서 용도제한 및 층수 제한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다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살펴본바와 같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개선한 사항으로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7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 2일 조례개정 심의회 심의를 통과 하는 등 법적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