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6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년 6월 18일)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맞게 직렬을 조정하고,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 보강과 함께 일부 직렬과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조정

◦직군조정 : 현행 8개 직군 ⇨ 조정 2개 직군

- 현행(8) :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 조정(2) : 행정, 기술

◦직렬조정

- 일반직 : 현행 38개 직렬 ⇨ 조정 21개 직렬

▪기계, 전기, 화공 → 공업직

▪토목, 건축, 지적, 도시계획 → 시설직

▪임업 → 녹지직

▪농업, 축산 → 농업직

- 기능직 : 현행 22개 직렬 ⇨ 조정 20개 직렬

▪사무원, 전산원 → 사무원

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직 보강 등 정원조정

◦총 정 원 : 변동없음

◦직렬별 정원조정

- 일반직 : 5명 증(8급 1, 9급 4)

- 기능직 : 5명 감(9급 1, 10급△6)

- 별정7급 1증, 농촌지도사 1감

◦부서별 정원조정

- 본  청 : 1명 증(일반직 3, 별정직 1, 기능직△3)

- 사업소 : 1명 감(일반직△1)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군․직렬개정과 업무담당 조정 및 직제의 통일과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이상  8개 직군을⇒ 행정, 기술』 2개 직군으로 6개 직군이 감 조정되고

『기계, 전기, 화공 ⇒ 공업직』, 『토목, 건축, 지적, 도시계획 ⇒ 시설직』, 『임업 ⇒ 녹지직』, 『농업, 축산 ⇒ 농업직』으로 직렬이 조정되는 등 『총 38개 직렬이 ⇨  21개 직렬』로 조정되어 17개 직렬을 감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직렬은 『사무원, 전산원 → 사무원』으로 조정되는 등 현행 22개 직렬이 ⇨ 20개 직렬로 2개 직렬이 감 조정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총 정원은 총액인건비제 기준에 따라 1,87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렬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1,449명을 ⇒1,454명으로 5명이 증(8급 1, 9급 4), 기능직 386을 ⇒381명으로 5명을 감(9급 1, 10급△6)하였음. 또한 별정직을 17명⇒18명으로 7급 1명을 증하였고 지도직은 13명⇒12명으로 농촌지도사 1명을 감하였음.

○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1명, 생활경제과 1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명이 각각 증원되고, 혁신도시지원단1명, 상수도사업소1명, 시립도서관1명이 각각 감원 조정함으로써 본 청 1명(일반직 3, 별정직 1, 기능직△3)증하고 사업소 1명 (일반직△1)감하였음.

○ 금번 개정은 시정의 정책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지원과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녹지공원과내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등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직제의 통일과 사무의 조정을 통한 조치로 효율적 인력운영으로 대민 행정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6. 7.
14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맞게 직렬을 조정하고,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 보강과 함께 일부 직렬과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조정

◦직군조정 : 현행 8개 직군 ⇨ 조정 2개 직군

- 현행(8) :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 조정(2) : 행정, 기술

◦직렬조정

- 일반직 : 현행 38개 직렬 ⇨ 조정 21개 직렬

▪기계, 전기, 화공 → 공업직

▪토목, 건축, 지적, 도시계획 → 시설직

▪임업 → 녹지직

▪농업, 축산 → 농업직

- 기능직 : 현행 22개 직렬 ⇨ 조정 20개 직렬

▪사무원, 전산원 → 사무원

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직 보강 등 정원조정

◦총 정 원 : 변동없음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5명 증(8급 1, 9급 4)

- 기능직 : 5명 감(9급 1, 10급△6)

- 별정7급 1증, 농촌지도사 1감

◦기관별 정원조정

- 본  청 : 1명 증(일반직 3, 별정직 1, 기능직△3)

- 사업소 : 1명 감(일반직△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5.29 ~ 5.31)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 관 별 직종․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70	566 (+1)	39	83	236 (△1)	579	367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54 (+5)	477 (+3)	23	58	131 (△1)	417 (+2)	348 (+1)
2급	1	1
4급	12	6	1	1	2	2
5급	98	31	4	4	8	18	33
6급	333	128	6	10	29	94	66
7급	478	185 (+1)	12	18	45 (△1)	116	102
8급	348 (+1)	111 (+4)		17	32 (+2)	126 (△8)	62 (+3)
9급	184 (+4)	15 (△2)		8	15 (△2)	61 (+10)	85 (△2)
별 정 직 계	18 (+1)	12 (+1)		5	1
5급 상당
6급 상당	1	1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8 (+1)	6 (+1)		1	1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2 (△1)			12		0 (△1)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9 (△1)			9		0 (△1)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81 (△5)	76 (△3)	16	8	100	162 (△1)	19 (△1)
6급	6				2	4
7급	36	11	2		10	11	2
8급	62	13	2	1	23	19	4
9급	116 (+1)	29	6	1	27	48 (+1)	5
10급	161 (△6)	23 (△3)	6	6	38	80 (△2)	8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직급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70	565	39	83	237	579	367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49	474	23	58	132	415	347
2급	1	1
4급	12	6	1	1	2	2
5급	98	31	4	4	8	18	33
6급	333	128	6	10	29	94	66
7급	478	184	12	18	46	116	102
8급	347	107		17	30	134	59
9급	180	17		8	17	51	87
별 정 직 계	17	11		5	1
5급 상당
6급 상당	1	1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7	5		1	1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3			12		1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10			9		1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86	79	16	8	100	163	20
6급	6				2	4
7급	36	11	2		10	11	2
8급	62	13	2	1	23	19	4
9급	115	29	6	1	27	47	5
10급	167	26	6	6	38	82	9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직종․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70	566	39	83	236	579	367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54	477	23	58	131	417	348
2급	1	1
4급	12	6	1	1	2	2
5급	98	31	4	4	8	18	33
6급	333	128	6	10	29	94	66
7급	478	185	12	18	45	116	102
8급	348	111		17	32	126	62
9급	184	15		8	15	61	85
별 정 직 계	18	12		5	1
5급 상당
6급 상당	1	1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8	6		1	1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2			12		0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9			9		0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81	76	16	8	100	162	19
6급	6				2	4
7급	36	11	2		10	11	2
8급	62	13	2	1	23	19	4
9급	116	29	6	1	27	48	5
10급	161	23	6	6	38	8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