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6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년 6월 18일)

2. 개정이유

○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은 수요보다 공급이 못 미치는 상황으로 우리시   서울진학 대학생의 교육여건 밸리형성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에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을 신설 (안 제5조 제4호 신설)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장학숙 건립 예정에 따라 서울 진학 대학생의 편익증진과 인재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에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 추가로 장학숙 건립에 따른 기금 조성이 한 층 원활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덕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바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조례개정에 의한 기금모집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의 입사 접수 및 배정인원은 2006년도 129명 접수 17명 배정, 2007년도 176명 접수 17명 배정으로 장학숙 희망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매년 과부족상태가 되풀이 되었으나 금번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 중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①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주시내 우수 고등학생에게 서울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②전주시민의 서울장학숙 수용인원 확대로 전세금 등 수도권 생활 자금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조 등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참고로 장학숙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61억원 정도이며 이중 토지매입비 35억원, 건축비가 26억원으로 토지매입비 35억원은 2007년 1회 추경예산에 계상, 건축비 26억원은 인재육성재단 기금 모금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전주인재육성재단 기금조성액은 전주시 출연금 18억, 민간 기부금 528백만원, 애향 장학 기금 1,409백만원으로 총액은 32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중 기금 지출액은 11억으로 기금 잔액은 21억원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안 제5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으로  수정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7.  6.  18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안 제5조 제4호 서울장학숙에 대한 운영주체를 분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안 제5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3. (생략) 〈신 설〉 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 --------------------- ----------------------.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사업)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5. (개정안과 같음)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6. 7
14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은 수요보다 공급이 못 미치는 상황으로 우리시       서울진학 대학생의 교육여건 밸리형성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에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을 신설 (안 제5조 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2007년 1회 추경예산 반영계획 (35억원)

- 소요예산 61억정도 (토지 35, 건축 26)

- 토지매입비 35억은 시비, 건립비는 인재육성재단 기금 모금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5. 15 ~ 6.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 ------------------------------------ ---------.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 5.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