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6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6.18)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〇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〇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계속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2007년 7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4. 제안근거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5. 위탁대상사업

가. 이동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3대)

○ 리프트 장착 17인승 1대, 25인승 1대와 저상버스 1대를 운영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무료운송서비스 제공

나. 장애인 콜택시(예약) 운영(4대)

○ 리프트 장착 소형승합차 4대로 중증장애인을 유ㆍ무료 운송

6. 위탁근거

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보건복지부 지침)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7. 사업비 지원

가. 지원기준

○ 인건비 : 운전기사 등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적용

○ 차량유지비 : 차량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기타 수리비                      등 최소 유지비

○ 수용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등

※ 기타 사용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으로 충당

나. 위탁 후 예산지원 : 매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 국,도비 보조사업(셔틀버스 1대, 콜택시 1대)

- 도비 50%, 분권ㆍ시비 50%

○ 시비 사업(셔틀ㆍ저상버스 2대, 콜택시 3대)

- 전액 시비

8. 위탁관리 법인 선정

가. 선정방침

○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조달 능력,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정도,

운용능력 등)과 운용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이용료 등)이         있는 법인 등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관련 단체         등으로 정관 또는 등기부에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이 명시된 법인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등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라. 선정방법

○ 도내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마.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바. 비용수납

○ 셔틀(저상)버스 운행은 무료로 하되 콜 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  요금 범위내에서 실비징수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사.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책임성․자율성 등 중립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아. 기    타

○ 재산관리의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 및 물품관리,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9. 추진절차

가. 전주시의회 동의                                 : 2007. 6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7. 7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2007. 7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07. 7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07. 8월

10. 검토의견

〇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계속사업)의 민간위탁이 2007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운영현황을 보면

- 2001년도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차량 2대(셔틀버스, 콜택시)를 구입하여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실시한 이후 5대(저상버스1, 특장버스1, 콜택시3)를 증차하여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 이용자는 2005년도 104,719명(버스 89,909, 콜택시 14,810), 2006년도 128,386명(버스 108,445, 콜택시 19,941)으로 전년대비 22.6%가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10,698명이 이용하고 있음.

- 이동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는 무료이며 장애인 콜택시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이용자에게는 택시요금범위내에서 실비징수가 가능하며, 운영비 등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

《운 영 비》

ㆍ2004년도 137,518천원(국28,759, 도28,759, 시 80,000, 운영수익금2,027)

ㆍ2005년도 239,818천원(분25,883, 도29,909, 시184,026, 운영수익금1,745)

ㆍ2006년도 282,808천원(분27,007, 도31,404, 시224,397, 운영수익금3,944)

○ 사업의 수혜대상은 2006년 12월말 84,344명(장애인 27,479, 노인 51,244, 임산부 5,611)으로 2003년 12월말 70,719명(장애인20,593, 노인 44,126, 임산부 6,000)보다 19.2%가 증가하였고 이용자도 전년대비 22.6%인 23,667명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확대 보급되어야 할 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능력과 복지마인드를 가진 사업자의 민간위탁관리가 요구되는 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12. 토론 요지

- 없       음 -

13.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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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계속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2007년 7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3. 제안근거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4. 위탁대상사업

가. 이동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3대)

○ 리프트 장착 17인승 1대, 25인승 1대와 저상버스 1대를 운영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무료운송서비스 제공

나. 장애인 콜택시(예약) 운영(4대)

○ 리프트 장착 소형승합차 4대로 중증장애인을 유․무료 운송

5. 위탁근거

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보건복지부 지침)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6. 사업비 지원

가. 지원기준

○ 인건비 : 운전기사 등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적용

○ 차량유지비 : 차량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기타 수리비                      등 최소 유지비

○ 수용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등

※ 기타 사용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으로 충당

나. 위탁 후 예산지원 : 매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 국,도비 보조사업(셔틀버스 1대, 콜택시 1대)

- 도비 50%, 분권․시비 50%

○ 시비 사업(셔틀․저상버스 2대, 콜택시 3대)

- 전액 시비

7. 위탁관리 법인 선정

가. 선정방침

○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조달 능력,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정도,

운용능력 등)과 운용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이용료 등)이         있는 법인 등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관련 단체         등으로 정관 또는 등기부에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이 명시된 법인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등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라. 선정방법

○ 도내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마.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바. 비용수납

○ 셔틀(저상)버스 운행은 무료로 하되 콜 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        요금 범위내에서 실비징수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사.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책임성․자율성 등 중립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아. 기 타

○ 재산관리의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 및 물품관리,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8. 추진절차

가. 전주시의회 동의                                   : 2007. 6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7. 7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2007. 7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07. 7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07.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