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15.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6.  25.

다. 상   정    일   자 :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6. 20～ 6. 22)

2.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A	비율	기정예산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989,359,058	100	846,421,292	100	142,937,766	16.9
일 반 회 계		733,847,230	74.2	622,124,543	73.5	111,722,687	18.0
특 별 회 계		255,511,828	25.8	224,296,749	26.5	31,215,079	13.9
	기타특별회계	136,325,251	13.8	118,737,791	14.0	17,587,460	14.8
	공기업특별회계	119,186,577	12.0	105,558,958	12.5	13,627,619	12.9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질의 및 답변)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등에 따른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위주의 예산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법적 의무적경비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6.7%, 세외수입은 70%, 지방교부세 26.4%를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방채 발행없이 자주재원에 비중을 두고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예년에 비해 짜임새 있고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보다 넓은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소등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세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70% 증가하였는데 그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3% 증가하는 대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5%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가는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동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조기에 가동하여 재원화 해가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것임.

○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은 3.3%, 사업예산은 18.9%를 각각 증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이 가지만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과 민간행사지원 경비 및 각 사회단체 보조금등이 당초예산대비 8.4%인 57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례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는 한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단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있는 사업운영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차단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어 투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 단한푼의 예산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과 투자에 대한 산출효과는 물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의결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조정현황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866,572,644	642,215,529	224,357,115	123,109,408	101,247,707
삭 감 액	0	0	0	0	0
조 정 액	866,572,644	642,215,529	224,357,115	123,109,408	101,247,707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866,572,644	642,215,529	224,357,115	123,109,408	101,247,707
삭 감 액	2,276,170	250,000	2,026,170	2,000,000	26,170
조 정 액	864,296,474	641,965,529	222,330,945	121,109,408	101,221,537

※ 붙임 : 삭감액 총괄표 및 삭감액 조서

삭  감  총  괄  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866,572,644	100	0		866,572,644
일 반 회 계		642,215,529	74.1	0		642,215,529
특 별 회 계		224,357,115	25.9	0		224,357,115
	기타특별회계	123,109,408	14.2	0		123,109,408
	공기업특별	101,247,707	11.7	0		101,247,707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866,572,644		100.0		2,276,170		0.3	864,296,474
일 반 회 계			642,215,529		74.1		250,000		0.0	641,965,529
특 별 회 계			224,357,115		25.9		2,026,170		0.9	222,330,945
	기타특별회계		123,109,408		14.2		2,000,000		1.6	121,109,408
		주택사업	1,038,612		0.1		0			1,038,612
		의료보호	3,819,958		0.5		0			3,819,958
		농촌소득금고	1,024,000		0.1		0			1,024,000
		도시개발사업	104,972,047		12.1		0			104,972,047
		교통사업	11,254,791		1.3		0			11,254,791
		대지보상	1,000,000		0.1		0			1,000,000
	공기업특별		101,247,707		11.7		26,170		0.0	101,221,537
		상 수 도	64,163,898		7.4		26,170		0.0	64,137,728
		하 수 도	37,083,809		4.3		0			37,083,809

삭 감 액  조서

장별 : 보조금 (세입)                                             단위: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 항	목(세목)
60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180,500	180,500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180,500천원 전액 삭감
78	시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90,250	90,250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90,250천원 전액 삭감
	소 계			270,750

삭 감 액  조서

장별 : 사회개발비                                              단위: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 항	목(세목)
수정 36	전통문화	시설비 및 부대비	150,000	150,000	덕진공원 시민갤러리 리모델링 사업 150,000천원 전액 삭감
	소 계			150,000

삭 감 액  조서

장별 : 일반행정비                                               단위: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 항	목(세목)
104	자치행정	시설비및부대비	120,000	60,000	-방범용 CCTV 설치 120,000천원 60,000천원 삭감
	소계			60,000

삭 감 액  조서

장별 : 사회개발비                                                단위: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 항	목(세목)
112	전통문화	민간이전	15,000	15,000	전주부성 축성계초 번역 15,000천원 전액삭감
118	예술진흥	민간이전	9,000	9,000	예술인의밤 9,000천원 전액삭감
120	문화재관리	"	150,000	150,000	전주한지 특별기획 홍보 150,000천원 전액삭감
120	문화재관리	"	50,000	50,000	전통장류 창업 인큐베이터 50,000천원 전액 삭감
125	사회체육 진흥	"	50,000	50,000	제3회 U-18한중일 국제여자 축구대회 50,000천원 전액삭감
130	월드컵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5,000	10,000	월드컵경기장 쓰레기 적치장 25,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150	보건행정	민간이전	400,000	10,000	병의원 예방접종(B형감염, DTP,소아마비) 40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162	청소행정	시설비및 부대비	20,000	20,000	불법투기 방지시설 설치 20,000 천원 전액삭감
169	장애인 복지	민간자본 이전	246,000	100,000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246,000천원중100,000천원 삭감
172	노인복지	민간이전	15,000	5,000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 15,000천원중 5,000천원삭감
184	아동복지	시설비및부대비	436,000	436,000	국공립 보육시설 매입 -436,000천원 전액 삭감
	소계			855,000

삭 감 액  조서

장별 : 경제개발비                                               단위: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 항	목(세목)
222	기업유치	민간이전	50,000	20,000	전주약령시 한방축제 5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225	영상정보산업	출연금	200,000	50,000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사업 20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238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2,015,000	1,515,000	국도21호선(전주IC) 개선사업 GB훼손부담금 2,015,000천원 중 1,515,000천원 삭감
“	“	“	1,000,000	500,000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000,000천원 중 500,000천원 삭감
297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	100,000	완산구 웰빙산책로 조성 100,000천원 전액 삭감
	소 계			2,1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