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6. 7.
14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개정이유

○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그동안 권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한 우수

사례와 앞으로 도시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반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 (안 제3조의2 신설)

1) 바람길의 확보를 위하여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

2) 자연 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 원칙, 방음벽은 목재, 덩굴류 식재 등 계획

3)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설치

⇨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차폐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특화된 녹지 공간 확보

5)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가압급수방식 적용)

6)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전체 주차장의 8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도록 제도화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규정

※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 확대 (안 제4조 개정)

1) 15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인 단지 ⇨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07년 본예산

다. 협의  등 : 규제심사 완료 (‘07. 5. 8)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1. 31 ~ 2. 20) : 별 첨

기관명	의견내용	검토사항	비고
대한주택관리사 전북지회	○ 울타리의 종류에 투명 울타리 추가	⇨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조성이므로 투명울타리 추가 삽입 가능	반영
	○ 옥탑방의 설치 금지 삽입 요구	⇨ 공동주택 옥탑방 설치는 원천적으로 금지 불가능	미반영
	○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 반대	⇨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남	미반영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주차장을 지하에 80%이상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 임대주택 단지는 제외 요망	⇨ 지하 주차장의 확대로 공사비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일지라도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제외는 불합리	미반영
전주시 건축위위원회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는 6호 그이상인 경우는 4호 연립 이하 이거나 60m이하로 계획	⇨ 계획의 용이성을 위하여 길이에 대한 규정 삽입	반영
	○ 재건축․재개발하는 단지에 대하여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외	⇨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하여 제외하는 것은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남	미반영

□ 관련기관 의견수렴결과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    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거나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특화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옥탑의 높이는 최소화하고,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생활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구조와 주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전용면적 60㎡”를 “전용면적 8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 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2를 시행함에 있어 시    행 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공동주 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 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 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거나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특화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며 옥탑의 높이는 최소화하고,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생활 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구조와 주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4조(대상단지 등) ①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 사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② (생 략)	제4조(대상단지 등) ①－－－－－－－－－－－－－－－－－－－－－－－－－－－－－－－－－－－－－－－－－－－－－－－－－－－－－－－－－－－－－－－ －－－－. 단, 전용면적 85㎡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