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맞게 직렬을 조정하고,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 보강과 함께 일부 직렬과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조정

◦직군조정 : 현행 8개 직군 ⇨ 조정 2개 직군

- 현행(8) :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 조정(2) : 행정, 기술

◦직렬조정

- 일반직 : 현행 38개 직렬 ⇨ 조정 21개 직렬

▪기계, 전기, 화공 → 공업직

▪토목, 건축, 지적, 도시계획 → 시설직

▪임업 → 녹지직

▪농업, 축산 → 농업직

- 기능직 : 현행 22개 직렬 ⇨ 조정 20개 직렬

▪사무원, 전산원 → 사무원

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직 보강 등 정원조정

◦총 정 원 : 변동없음

◦직렬별 정원조정

- 일반직 : 5명 증(8급 1, 9급 4)

- 기능직 : 5명 감(9급 1, 10급△6)

- 별정7급 1증, 농촌지도사 1감

◦부서별 정원조정

- 본  청 : 1명 증(일반직 3, 별정직 1, 기능직△3)

- 사업소 : 1명 감(일반직△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5.29 ~ 5.31)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군․직렬개정과 업무담당 조정 및 직제의 통일과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이상  8개 직군을⇒ 행정, 기술』 2개 직군으로 6개 직군이 감 조정되고

『기계, 전기, 화공 ⇒ 공업직』, 『토목, 건축, 지적, 도시계획 ⇒ 시설직』, 『임업 ⇒ 녹지직』, 『농업, 축산 ⇒ 농업직』으로 직렬이 조정되는 등 『총 38개 직렬이 ⇨  21개 직렬』로 조정되어 17개 직렬을 감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직렬은 『사무원, 전산원 → 사무원』으로 조정되는 등 현행 22개 직렬이 ⇨ 20개 직렬로 2개 직렬이 감 조정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총 정원은 총액인건비제 기준에 따라 1,87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렬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1,449명을 ⇒1,454명으로 5명이 증(8급 1, 9급 4), 기능직 386을 ⇒381명으로 5명을 감(9급 1, 10급△6)하였음. 또한 별정직을 17명⇒18명으로 7급 1명을 증하였고 지도직은 13명⇒12명으로 농촌지도사 1명을 감하였음.

○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1명, 생활경제과 1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명이 각각 증원되고, 혁신도시지원단1명, 상수도사업소1명, 시립도서관1명이 각각 감원 조정함으로써 본 청 1명(일반직 3, 별정직 1, 기능직△3)증하고 사업소 1명 (일반직△1)감하였음.

○ 금번 개정은 시정의 정책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지원과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녹지공원과내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등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직제의 통일과 사무의 조정을 통한 조치로 효율적 인력운영으로 대민 행정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