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변경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07.1.19)에 따라 등록관청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변경됨

- 관련 업무가 구청에 위임되어 추진 중이므로 추진 주체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5조 및 기타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7.5.29~5.31)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 본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및 변경” 신고 관청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사업 추진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