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

○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장학숙의 전주출신 학생 입주배정

인원 절대부족으로 매년 입주경쟁률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서울지역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가 현재 1,000여명

으로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서울장학숙 건립이 절실한 실정임.

○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의 서울지역 대학 진학기회 제공과 함께 우리시 출신 고교생의 서울지역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교육도시로서의 자긍심을 재확인하게 됨으로써

○ 자녀교육을 위한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하숙비 및 전세자금 등의 수도권 유출 차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서울지역에 장학숙을 건립하려는 것임

나. 노인 취업지원센터 건립

○ 우리시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7.8%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시급

히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부업알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취업지원센터 설       치가 절실한 실정임.

○ 또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과 동시에 전문교육과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임.

다.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 사업

○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 방침에 의거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문화시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복지혜택의 소외감 및 차등대우로 인한 불만이 가중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노인들을 위한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공연, 문화교실, 건강, 취미활동 등 폭넓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규모 노인문화센터를 건립 하려는 것임.

라.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 서학․평화동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이 없어 타 지역의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

는  실정임.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 욕구를 충족하여 노인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 또한 사회로부터 소외, 고립되기 쉬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학․평화권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임

2. 취득재산

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252외 4필지

○ 규    모 : 대지 1,026.3㎡, 연건평 1,730㎡

○ 사 업 비 : 6,100백만원(부지 3,500, 건물 2,600)

○ 사업기간 : 2007 ~ 2008

나. 노인 취업지원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외 2필지

○ 규    모  : 토지 859.5㎡, 건물 990㎡,  지상3층

○ 소요예산 : 1,350백만원(부지 450,  건물 900)

- 국비 550백만원 , 도비 100백만원 , 시비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08

다.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 사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52외 1필지

○ 규    모  : 토지 366.2㎡,  건축 520㎡,  지상3층

○ 소요예산 : 900백만원 (부지 300,  건물 600)

- 시비 400백만원,  국비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08

라.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30번지

○ 규    모  : 건축 3,234㎡,  지하1 지상3층

○ 소요예산 : 3,800백만원 (시비 2,300  도비 300  국비 1,200)

○ 사업기간 : 2007 ~ 2009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전주시 장학숙 건립건은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252외 4필지에  대지 1,026.3㎡, 연건평 1,730㎡규모로 사 업 비 6,100백만원(부지 3,500, 건물 2,600)을 투자하여 2007 ~ 2008까지 2개년에 걸쳐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시 장학숙 건립건의 건립배경은 ①매년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의 입사 희망자에 비해 배정인원 과부족(‘2006년도 129명 접수 17명 배정, 2007년도 176명 접수 17명 배정) ②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의 전세금 등 수도권 생활으로 전주권내 자금 서울 유출 ③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주시내 우수 고등학생에게 서울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제공이며

- 본 건립부지는 전주출신 학생들이 서울지역대학에 통학하기좋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그리고 5호선으로 갈아타기위한 환승역으로 왕십리역이 근접하고 있으며 왕십리역은 본 건립예정부지와 도보로 10분거리로 교통접근성은 용이하며 학생들의 학업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전세금 또는 하숙비가 상당부분 해소됨으로써 전주출신 학생들의 향학열이 제고될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서울장학숙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주지역 학교 동문 및 출향인사, 유력인사, 시민들과 공감대를 조성하여야 하며 시민들과 공감대에 따라 서울장학숙의 운영 경상비용 등 기금모집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소재 대학교별로 특정대학에 편중없이 형평성 있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외받는 대학출신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 취업지원센터 건립건은 안행지구 시소유 체비지인 효자동1가 692-3번지 외 2필지에 대지859.5㎡(260.5평), 건평990㎡(300평/지상3층)규모로 사업비 1,350백만원(특교5.5, 도비 100, 시비700/건물신축 9억, 신축부지 4.5억원)을 투자하여 2007. 5 ~ 2008. 3에 걸쳐 노인취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년 7월 현재 안행지구 시소유 체비지는 금번 노인 취업지원센터 건립부지인 효자동1가 692-3,4,5와 삼천동 1가 741-3, 687-5 총 5필지 1,492.5㎡이며 이 중 859.5㎡(260.5평)를 본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이고,

- 본 노인취업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할수 있도록 노인취업, 상담, 부업알선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 보급함과 동시에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전문교육과 맟춤형 교육훈련등을 통하여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클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 본 부지의 입지적 조건을 분석하면 곡선 경사로로 되어 있어 편도1차선인 안행로에서 지원센터로 차량 진출입시 교통안전사고 등이 예상될 수 있어 노인들이 편안하게 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감속차선 확보등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보완이 요구되며

- 완산구와 덕진구의 노인 복지행정에 대한 형평성을 위하여 본 노인지원취업센터를 완산구 시발점으로 덕진구에도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 등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인일거리 작업장: 7개소.

일거리 작업장 현황

작업장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
금산사복지원 일거리마련센타	박경순	완산구 중화산동 52-13	223-7481
나누는사람들 일거리마련센타	김영훈	완산구 효자동1가 327	222-7942
노송어르신 일거리마련센타	심재순	완산구 남노송동 156-15	285-0137
여명교회 일거리마련센타	도성숙	완산구 효자3가 1093-2	229-5674
평화중앙교회 일거리마련센타	최재윤	완산구 평화1가 453-8	282-7123
전주시온성교회 일거리마련센타	황세형	덕진구 진북1동 322-57	277-7763
한국대학생선교회 일거리마련센타	김우규	덕진구 덕진1가 1280-12	272-3676

○ 작은 노인문화 조성사업 건은  동서학동 152, 153번지 동서학동사무소 주차장 옆에 대지366.2㎡(110평), 건평520㎡(157평- 지상3층)규모로 900백만원(특별500 시비400/건물신축 6억, 신축부지 3억원)를 투자하여 2007 ~2008년(1년)에 걸쳐 조성하려는 것으로

- 문화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싸전다리 노인들을 비롯하여 구 도심권 지역의 노인복지혜택에 대한 소외감 및 차등대우로 인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노인들에게 민요교실, 노래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나,

- 본 노인문화센터 조성지역이 동서학동사무소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동서학동 노인들이 주로 행정수혜가 예상되므로 싸전다리 등 구 도심권 노인들에게 충분한 홍보로 형평성있게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운영하여야 하며

동서학동사무소 주차장 부근은  불법 주정차차량 등 교통이 다소 혼잡한 지역으로 접근성면에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인 안전펜스 등 교통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센터 조성에 따른 사업비 900백만원 중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국비 500백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평화동2가 230번지 신성공원내에  부지 600평, 건물면적 980평 정도로  2007. 12 ～ 2009. 12 (2개년)에 걸쳐 사업비 3,800백만원 (국비 1,200, 도비 300, 시비 2,300)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노인들과의 상담, 질병예방 센터, 등 건강증진, 여가 및 오락 프로그램 체험관 및 홍보관을 조성함으로써 21C 고령사회를 대비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본 건립지역은 신성공원 생활체육시설과 학산산책로 등 문화휴식공간을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조치로 사료되며

우리시 서부권의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의 4개동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총 인구86,000여명 대비 7.93%인 10,804명이며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성과 접근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신성공원은 평화1․2동 어르신은 본 시설물 이용하기에 용이하나 동서․서서학동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셔틀버스 운행 등 추후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건립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 노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이므로 주차시설 등 어르신 편익시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총 사업비 38억원중 국․도비 확보액은 국비 특별교부세 12억원,  도비 3억원으로 부족분 23억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으로 열악한 전주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본 시설 예정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은 2007년 4월에 실시하였고 도투융자심사는 2007년 5월 추후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조건부 가결로 통과 하였음.

6월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효자공원에 신축중인 삼천․효자권역노인복지회관(공정50%,건축 연면적997평)을 포함하여 안골노인복지회관, 서원노인복지회관, 금암노인복지회관, 덕진노인복지회관으로  5개소가 있음.

[참고]

□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권역별(시설명)	인구수(천명)	해 당 동 (행정동)	비 고
계	626
안골노인복지회관	158	노송,진북,인후1,2,3, 우아1,2,호성	운 영 중
서원노인복지회관	113	완산,중화1,2 서신, 효자4	〃
금암노인복지회관	40	금암1,2 중앙, 풍남	〃
덕진노인복지회관	116	덕진,팔복,송천1,2 조촌, 동산	〃
삼천․효자권역	113	삼천1,2,3 효자1,2,3	공사진행중
서학․평화권역	86	동서학, 서서학, 평화1,2	공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