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기획국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2. 검 토 의 견 ----------------------------------     19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989,359,058	100	846,421,292	100	142,937,766	16.9
일반회계		733,847,230	74.2	622,124,543	73.5	111,722,687	18.0
특별회계		255,511,828	25.8	224,296,749	26.5	31215079	13.9
	기 타	136,325,251	53.4	118,737,791	52.9	17587460	14.8
	공기업	119,186,577	46.6	105,558,958	47.1	13627619	12.9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과목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733,847,230	100	622,124,543	100	111,722,678	18.0
일반행정비	143,569,174	19.6	141,085,024	22.7	2,484,150	1.8
사회개발비	373,071,243	50.8	320,726,348	51.6	52,344,895	16.3
경제개발비	184,706,981	25.2	132,930,405	21.4	51,776,576	39.0
민 방 위 비	478,221	0.1	464,021	0.1	14,200	3.1
지원및기타경비	32,021,611	4.4	26,918,745	4.3	5,102,866	19.0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475,111,532	404,026,825	71,084,707	17.59
홍보담당관			14,908	14,908	0	0
감사담당관			1,000	1,000	0	0
기 획 국			469,616,319	398,580,772	71,035,547	17.8
		기 획 예산과	278,520,134	219,445,752	59,074,382	26.9
		행 정 지원과	131,505	40,255	91,250	226,7
		행정혁신팀	874,586	246,915	627671	254.2
		재무과	190,090,094	178,847,850	11,242,244	6.3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3,945,855	3,896,695	49,160	1.3%
	체육시설 운 영 과		1,647,142	1,597,982	49,160	3.1%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2,298,713	2,298,713	0	0
완산구			882,700	882,700	0	0
		행 정 지원과	190,000	190,000	0	0
		민원봉사실	692,700	692,700	0	0
		세무과	0	0	0	0
덕진구			650,750	650,750	0	0
		행 정 지원과	0	0
		민원봉사실	650,750	650,750	0	0
		세무과	0	0	0	0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추경요구액은 본 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66,840,761	157,114,599	9,726,162	6.19
홍보담당관			1,090,662	1,090,662	0	0
감사담당관			791,341	791,341	0	0
기획국			78,955,064	73,065,835	5,889,229	8.06
		기 획 예산과	10,839,618	10,699,000	140,618	1.31
		행 정 지원과	47,949,947	47,209,766	740,181	1.6
		행정혁신과	11,172,083	6,588,262	4,583,821	69.6
		재무과	1,055,410	843,166	212,244	25.2
		지원및 기타경비	7,938,006	7,725,641	212,365	2.75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10,546,280	7,966,767	2,579,513	32.38
	체육시설 운 영 과		9,408,400	6,853,887	2,554,513	37.27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1,137,880	1,112,880	25,000	2.25
완산구			39,925,602	39,289,102	636,500	1.62
		행 정 지원과	39,205,171	38,581,671	623,500	1.62
		민원봉사실	180,374	167,374	13,000	7.77
		세 무 과	540,057	540,057	0	0
덕진구			35,531,812	34,910,892	620,920	0
		행 정 지원과	34,869,848	34,258,928	610,920	1.78
		민원봉사실	170,414	160,414	10,000	6.23
		세무과	491,550	491,550	0	0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추경요구액은 본 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국 소관】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사 업 명	사 업 명
					71,035,547
	재무과	지방세	◎ 보통세 =11,200,000 - 주민세 = 3,500,000 - 자동차세 = 2,000,000 - 담배소비세 = 700,000 - 주행세 = 5,000,000		11,200,000	47
	기 획 예산과	순세계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13,377,939	◎ 순세계잉여금 = 6,000,000	7,377,939	49
		이월금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247,033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45,089,630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 350,000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 150,000,000원	2,897,033 995,089	49 49
		지 방 교부세	◎ 보통교부세 = 193,579,000	◎ 보통교부세 = 152,800,000	40,779,000	51
			◎ 분권교부세 =7,029,073	◎ 분권교부세 =5,745,752	1,283,321	51
			◎ 특별교부세 =2,732,000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132,000 -전통한옥건립 600,000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1,200,000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500,000 -남노송동 작은도서관 건립 300,0000	0	2,732,000	51
		재 정 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 =33,800,000	◎일반재정보전금 =30,800,000	3,000,000	52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사 업 명	사 업 명
기획예산과	재 정 보전금	◎도시책추진보전금 • 한중민간교류활성화 지원사업 =10,000	0	10,000	52
행정지원과		- 전주시완산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활성화사업 = 3,000 - 누석단 제작등 평화통일 조성사업 = 40,000 - 서신자율방범대 사무실 시설 보수 = 5,000 - 완산공원가꾸기 = 10,000 - 6.15공동선언 7돌기념 통일염원 단축마라톤 대회 = 25,000		83,000	52
행정혁신과		○전주남중 강당 방송설비 10,000 • 파워엠프외 18종		10,000	52
	국 고 보조금	63,350		63,350
		○성인문해 교육지원43,350 • 금암노인복지회관 등 12개 평생학습기관 기관 및 프로그램운영지원비 - 기 관 :13,350 - 프로그램: 30,000 ※공모사업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20,000 •평생학습 15개기관 프로그램운영비(20,000) ※공모사업		63,350	56
행정지원과	도비보조금	◎ 도지사 방문경비 - 일반운영비 = 1,800 - 행사실비보상금 = 1,200 ◎ 2006년 교육성적 우수자 해외연수 - 국외여비 = 5,250		3,000 5,250	74

【재무과 소관】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사 업 명	사 업 명
행정혁신과	도비보조금	○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10,600 • 리더스클럽등7개동아리 ※공모사업 ○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543,721 • 학교수:97개교 • 학생수:52,077명		554,321	74
재 무 과	도비보조금	◎ 국공유재산 전산자료정비 및 재산관리업무보조 = 11,000 ◎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 14,654 ◎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 =550 ◎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 = 3,240 ◎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현지출장 = 10,800 ◎ 거리 측정기 = 1,200 ◎ 디지컬카메라 = 800		11,000 14,654 550 3,240 10,800 1,200 800	74

□ 세출 예산 계상내역

【기획국 소관】

• 기획예산과,행정지원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 고
소계					740,181
기획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pool	200,000	100,000	100,000	97	본예산 1억 삭감
예산운영 (기타회계전출금)	◦ 기타회계전출금 -노후관개량사업 이차보전		5,074,474	5,043,856	30,618	98
국제협력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한중민간교류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성립전)		10,000 (도시책추진)	0	10,000 (도시책추진)	99
행정관리 (자산취득비)	시간외 수당 관리 시스템 도입	1식 (시스템방식 미정)	200,000		200,000	100
인사조직관리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중앙교육)		68,821	43,170	25,651	101
(여 비)	6급여성 리더과정		8,000		8,000	101
(직무수행경비)	직급 보조비		1,008,800	958,800	50,000	101
(여 비)	2006년 교육성적 우수자 해외연수(보조사업)		5,250 (도비보조금)		5,250 (도비보조금)	102
(민간이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600,000	400,000	200,000	102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통장 한마음 대회	10월경	37,100	27,100	10,000	103
	주민자치위원 한마당 대회	“	20,000		20,000	103
(민간이전)	완산공원 가꾸기		10,000 (시책추진보전금)	0	10,000 (시책추진보전금)	103
	전주시 완산자율방범대 범죄예방 활성화사업		3,000 (시책추진보전금)	0	3,000 (시책추진보전금)	103
	누석단 제작 등 평화통일조성사업		40,000 (시책추진보전금)	0	40,000 (시책추진보전금)	103
	6.15공동선언 7돌기념 통일염원 단축마라톤 대회		25,000 (시책추진보전금)	0	25,000 (시책추진보전금)	103
(일반운영비)	도지사 방문행사(보조사업)		1,800 (도비보조금)	0	1,800 (도비보조금)	104
(일반보상금)	도지사 방문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보조사업)		1,200 (도비보조금)	0	1,200 (도비보조금)	104
(시설비및부대비)	방범용 CCTV 설치	8대	240,000	120,000	120,000	104
(민간자본 이전)	서신자율방범대 사무실 시설보수		5,000 (시책추진보전금)	0	5,000 (시책추진보전금)	105

• 재 무 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업량	추경 요구액	기 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재무관리 (인건비)	국공유재산 전산자료 정비 및 재산관리 업무보조		11,000 (도비보조금)	0	11,000 (도비보조금)	106
재무관리 (일반운영비)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비	2,000필지 × 10,000원	20,000		20,000	106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보조사업)		14,654 (도비보조금)		14,654 (도비보조금)	107
	세외수입고지서제작 (보조사업)		550 (도비보조금)		550 (도비보조금)	107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보조사업)		3,240 (도비보조금)		3,240 (도비보조금)	107
재무관리 (여 비)	국공유재산관리및실태 조사현지출장(보조사업)		10,800 (도비보조금)		10,800 (도비보조금)	107
재무관리 (자산취득)	거리측정기(보조사업)	2대	1,200 (도비보조금)		1,200 (도비보조금)	107
	디지털 카메라(보조사업)	2대	800 (도비보조금)		800 (도비보조금)	107
재무관리 (자산취득)	의회 리무진버스구입	1대	150,000		150,000	107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시청사(현대해상빌딩) 임대관리비		156,600	145,320	11,280	108
(시설비및부대비)	의회청사 증축 및 민원실 리모델링 감리비		4,000		4,000	108

• 행정혁신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 경 요구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비 고
교육지원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저소득자녀 원어민 외국어교실운영 •116명× 10개월× 50,000원		58,000	30,000	28,000	139
	- 저소득자녀 중학생 교육지원 • 110명× 9개월× 85,000원		84,150	40,000	44,150	139
교육지원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성인문해교육지원 • 금암노인복지회관 등 12개평생학습기관 기관 및 프로그램운영지원비 (기관: 13,350프로그램30,000) • 프로그램운영비30% 대응투자		53,350 (국43,350) (시10,000)		53,350 (국43,350) (시10,000)	139
	-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프로그램지원 • 평생학습 15개관프로그램 운영비(20,000) • 프로그램운영비 50% 대응투자		30,000 (국20,000) (시10,000)		30,000 (국20,000) (시10,000)	139	본 예산심사에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전액 시비)”부기로 3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 학습동아리 활성화지원 • 리더스클럽글6개동아리		10,600 (도10,600)		10,600 (도10,600)	139
교육지원 (자치단체 등이전)	○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 73개교 62,662명		1,985,020 (도543,721) (시1,441,299)		1,985,020 (도543,721) (시1,441,299)	140	자체사업에서 감액후 재계상
교육지원 (출연금)	○출연금 -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 • 지원학교: 전북대		1,560,000	1,510,000	50,000	140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 경 요구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비 고
교육지원 (자치단체 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 • 50개교 50개사업		670,000	550,000	120,000	140
	- 저소득결식학생 중식지원 • 초 :625명× 180일× 1,600원(1식) • 중 :440명× 180일× 2,100원(1식) • 고 :449명× 180일× 2,200원(1식)		525,000	800,000	△275,000	140	감액 (자체사업⇒보조사업)
	- 학교급식 지원사업		1,122,701	2,100,000	△977,299	140	감액 (자체사업⇒보조사업)
	(도시책추진보전금) - 전주남중강당 방송설비 • 파워엠프외 18종		10,000		10,000	140
교육지원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 전주시 서울장학숙건립 •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홍익동252외4필지 • 대지 : 1,026.3㎡ • 건물 : 1,730㎡	1동 (신축)	3,630,000	130,000	3,500,000	141
	○시설부대비 - 전주시 서울장학숙건립		5,936	936	5,000	141

• 기획예산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요구액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비고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소계				228,860	253
	∘금융기관차입금상환이자 (이율변동분)		1,104,860	1,024,800	80,060	253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이자 (이율변동분)		148,800	0	148,800	253
지방채상환 (차입금원금)	∘ 차입금원금		440,000	280,000	160,000	253
제지출금 (반환금기타)	소 계		323,505	500,000	△176,549
	○ 국보조금반환금 -국비보조금사용 잔액		0	350,000	△350,000	254
	-국비사용잔액이자 발생분		246,293	0	246,293	26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0	150,000	△150,000	262
	-도비사용잔액 이자 발생분		77,212	0	77,212	27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세입예산 계상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사 업 명	사 업 명
합 계			86,600	37,440	49,16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입장료수 입	86,600	37,440	49,160
			◎스케이트 및 배드민턴 강습료(화산 체육관 및 빙상장 강습료 :20,160천원 - 80,000원*120명*6월 = 57,600천원-37,440천원 ◎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 : 20,000 - 1,000원*100명*200일 =20,000,0000	◦화산 체육관 및 빙상장 강습료 : 37,440천원	20,160 20,000	48
		기 타 사용료	◎완산체련공원사용료 : 9,000천원 - 30,000원*300회 = 9,000,000		9,000	48

□ 세출예산 계상내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월드컵시설관리,체육시설운영관리】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 경 요구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비 고
합계					2,579,513
월드컵 시설관리 (시설비)	○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쓰레기 적치장 이전		25,000	0	25,000	130
체육시설 관 리 (인건비)	○ 수당 -화산체육관.실내배드민턴장 휴일근무 미계상분(7명)		11,817	0	11,817	131
	- 화산체육관 야간근무수당 미계상분		3,593	0	3,593	131
	- 화산체육관 시간외수당 미계상분		1,251	0	1,251	132
	○ 기타직보수 부족분		456,210	418,028	38,182	132
	○ 일시사역인부임 -완산수영장인부임 시간 강사 (부기변경)		32,803	32,803	0	132
	-완산수영장 시간강사 수당 부족분		43,669	28,345	15,324	132
	-스케이트 날갈이 인부임		2,938		2,938	132
체육시설 관 리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화산체육관 소방시설 점검 및 수수료		38,149		38,149	133
	-화산체육관 실내배드민턴장 공공요금		271,000		271,000	133
	-운영수당		16,900		16,900	133
	-연료비		27,320		27,320	133
	-시설장비유지비		49,000		49,000	133
체육시설 관 리 (직무수행경비)	○ 직급보조비(부족분)		97,560	91,560	6,000	133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37,200	34,200	3,000	133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 경 요구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비 고
체육시설 관 리 (보조사업) 시설비및부 대 비	○ 시설비 -화산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18,360 (균 6,885) (시11,475) 7,392 (균 3,696) (시 3,606)	0	18,360 (균 6,885) (시11,475) 7,392 (균 3,696) (시 3,996)	134	목전용(감리비⇒시설비)
	○ 감리비 -화산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18,360 (균 6,885) (시11,475) 7,392 (균 3,696) (시 3,606	△18,360 (균 6,885) (시11,475 △7,392 (균 3,696) (시 3,606	134	감액
체육시설 관 리 (자체사업) 재 료 비	○ 재료비 -화산체육관 위생도구 및소모품 구입		19,800		19,800	134
체육시설 관 리 (자체사업) 시설비및 부 대 비	○ 시설비(화산체육관)
	-종합관 지하층 바닥공사		150,000		150,000	135
	-종합관 지하층 등기구 설치공사		45,000		45,000	135
	-종합관 냉난방 시설(2대)		190,000		190,000	135
	-종합관 용도실 보수		150,000		150,000	135
	-종합관 방송설비 보수		20,000		20,000	135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 경 요구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비 고
체육시설 관 리 (자체사업) 시설비및 부 대 비	-종합관 .빙상장 지붕방수공사		200,000		200,000	135
	-빙장장 지하층 제습기 제작설치		190,000		190,000	135
	-빙싱장 풀칼라전광판 제작설치(2대)		420,000		420,000	135
	-빙상장 정빙기 제작설치		150,000		150,000	135
	-감시반 자동제어 보수		50,000		50,000	135
	-오배수.급수.급탕.배수 펌프 등 교체		60,000		60,000	135
	-보일러버너 및도시가스 배관공사		10,000		10,000	135
	-빙상장 방송실 항온 항습기		40,000		40,000	135
	-부대시설 보수공사		129,000		129,000	135
	-롤러 스케이트장 상수도시설 급수공사		10,000		10,000	136
	-롤러 스케이트장 전기통합공사		10,000		10,000	136
	-완산수영장 여과기 교체 수선공사		20,000		20,000	136
	○ 시설부대비 -종합관 지하층 바닥공사 등		6,639		6,639	136
체육시설 관 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비 -화산체육관 바닥보호매트 및 장비구입(PooL) ⇒리포트용 차량구입(1대) 등 20종	20종	199,600		199,600	136

ꏚ 검 토 의 견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75,111,532천원으로 기정예산 404,026,825천원 대비 17.59%인 71,084,70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입예산 증가액 71,084,707천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보통세) 11,20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7,377,939천원

- 지방교부세 44,794,321천원

- 재정보전금 3103000천원(기획예산과3,010,000천원,행정지원과83,000천원,행정혁신과10,000천원)으로

- 도 시책추진보전금 주요 사업별 내역은

ꋯ 전주시완산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활성화사업 =  3,000천원

ꋯ 누석단 제작등 평화통일조성사업       = 40,000천원

ꋯ 서신자율방범대 사무실  시설 보수      =  5,000천원

ꋯ 완산공원가꾸기 = 10,000천원

ꋯ 6.15공동선언 7돌기념 통일염원 단축마라톤 대회  = 25,000 천원

ꋯ 전주남중 강당 방송설비(파워앰프 외 18종) 10,000천원

- 국고보조금은  63,350천원이며

ꋯ 성인문해교육지원     =43,350천원

ꋯ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20,000천원 등입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6,804,761천원으로 기정예산 157,114,599천원 대비 6.19%인 9,726,16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예산 증가액 천원에 대한 주요 변동내용의 검토결과

【기획국 소관】

•금번 추경에서  민간이전 관련 증액이 198억 2천여만원으로 전체 증액 1,429억3천여만원대비 13.86%가 증액되었으며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예산서 97쪽) 100,000천원 증액은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예산심사에서 100,000천원이 삭감되었으나 재차 계상되었음

•시간외수당 관리시스템 도입(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 100쪽) 200,000천원 계상은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및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와 그동안 시간외 기록 허위, 대리 기재로 인한 언론의 질타로 수기등재 방식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계상 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스템 도입 방식(전자공무원증, 지문인식기,전자카드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과근무 확인방식(2007. 2월 기준)

계	전자공무원증	전자카드	지문인식기	정맥인식기	기타 그룹웨어	서면	비고
292	11	57	94	10	9	111

• 일반보상금 중  통장한마음대회 관련 예산 10,000천원 증액, 주민자치위원 한마당대회 20,000천원 증액 계상(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103쪽)한 것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집행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방범용cctv 8대 추가 설치 1억2천만원 계상(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 104쪽)한 것은 “주민들의 사생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다는 우려감”과 “주민들을 치안으로부터 보호”의 상반된 견해가 있어 설치 필요성 높고 주민들의 동의가 높은 지역 등을 엄선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방범용cctv 기 설치 현황(2005년-6대, 2006년-8대)

•완산자율방범대 범죄예방 활성화사업(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 103쪽) 3,000천원 계상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자율방범대원 범죄예방 기법 교육과 봉사의식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사료됨.

•시청사(현대해상빌딩)임대관리비(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 108페이지) 11,280원 계상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현대해상 임차 층별 현황은

- 2층(156.28평) : 복지환경국장실, 사회복지과 / 5층(315.02평) : 시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 6층(315.02평) : 전통문화국장실, 전통문화진흥과, 한브랜드과,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임차일 : 1차---05. 7. 25 : 2, 6층, 2차---’06. 8. 16 : 5층

•소유권이전 등기촉탁비(재무과 소관, 예산서 106쪽) 20,000천원 계상 추진 배경은 ①행정구역 조정시 우리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했으나 ② 아직까지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시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대부․매입 등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참고]

-소유권이전대상 : 1,980필지   263,335.7㎡

합계		완 주 군		김 제 시		기 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1,980	263,335.7	1,888	219,487.8	52	12,679	40	31,168.9

•저소득자녀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행정혁신과 소관, 예산서 139쪽) 28,000천원 증액계상은 초․중․고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평화 이스턴 학원 외 5개 학원에서 영어,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 학원 등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저소득자녀 중학생 교육지원 (행정혁신과 소관, 예산서 139쪽) 44,150천원 증액계상은 중3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대성학원 외 31개 학원에서  월 1인 168천원을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성인문해교육 지원 (행정혁신과 소관, 예산서 139쪽) 53,350천원 증액계상은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성인문해교육 공모 선정국비지원 및 국비지원예산에 대한 대응 투자비로 금암노인복지회관 외13개기관에서 저학력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음.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행정혁신과 소관, 예산서 139쪽) 30,000천원계상은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이며 평생학습기관 7개소, 학교 5개교, 지역아동센터 3개소 등 총 15개기관을 통한 판소리 교육을 실시하여 1시민 1소리 교육으로 지역정체성 확립 및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이미지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행정혁신과 소관, 예산서 139쪽) 10,600천원 계상은 2007년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 도비지원 전액 보조금으로 전주주부학교 중.고등부 학습동아리 등 6개 참여동아리별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학습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시민혁신역량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민간이전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행정혁신과 소관, 예산서 140쪽) 1,985,020천원 계상은 『자치단체 등 자체사업』1,122,299천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으로 재계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73개교로 ①주식 : 73개교(무농약 친환경쌀)/ 초등학교 : 59개교(공동조리교 포함 : 유치원 34개교/ 중학교 4개교), 중 학 교 : 14개교이며 ②부식 : 49개교/초등학교  45개교(병설유치원 포함), 중학교  4개교(초등학교와 공동조리교)로 파악되었음.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행정혁신과 소관, 예산서 140쪽) 50,000천원 증액계상은 누리사업비 5,395백만원(국비 3,880, 도비 500, 시비100, 기타 915)의 에너지산업분야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우수학생 유치 및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여 계상되었음

•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행정혁신과 소관, 예산서 140쪽) 120,000천원 증액계상은 학교 시설개선 등  각급 학교 대상사업 수요조사 후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 선정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외받는 학교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월드컵경기장내 쓰레기적치장 이전 설치(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 130쪽) 25,000천원 계상은 150㎡ × 1식 규모로 환경미화차원에서 월드컵경기장내 쓰레기적치장을 이전 설치할 계획임.

•일시사역인부임(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 132쪽) 예산증감 없이 상용나급과 임시적 수영강사 부기 구분 ; 32,803천원/ 완산수영장 시간강사 시간외 프로그램 운영 1일3시간 협약에 따라 당초편성예산 1일1.8시간 편성 부족분 :15,324천원/ 화산빙상장 스케이트 날갈이 인부임 ; 2,938천원

•일반수용비(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133쪽) 38,149천원은 화산체육관 법원판결 납부요금 및   화산체육관 소방시설 점검, 보일러 폐수처리 등 수수료로 검토되었음.

•화산체육관 및 실내배드민턴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 133쪽) 271,000천원은 화산체육관 및 실내 배드민턴장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료 등 부족분 공공요금 및 제세임

•연료비(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 133쪽) 27,320천원은 화산체육관 정빙기 연료비(LPG) ,냉동기 부동액, 냉동기 프레온22등 구입 등임

•시설장비유지비(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 133쪽) 49,000천원은 화산체육관 발매기 소모품, 정빙기 칼날연마기,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 보호(침) 구입 등임

•시설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 134쪽)25,752천원은 화산체육관 리모델링사업 18,360천원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7,392천원 감리비 목을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화산체육관 보수외 16건 (화산14. 시설장3)(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 135쪽)총액 1,844,000 천원에 대한 계상 내역

【건축분야 화산체육관 보수공사 】------------------629,000 천원

∘종합관 지하층 우레탄 포설공사 면적 2,500㎡        = 150,000

∘종합관 용도실 전체(30개실) 개보수 면적 5,000㎡   = 150,000

∘종합관 및 빙상장 지붕방수 및 보수공사 면적 8,000㎡= 200,000

∘부대시설인 방화문, 외벽도색, 고가수조, 환기시설등  = 129,000

【기계분야 화산체육관 보수공사 】 ----------------- 630,000천원

∘종합관 냉난방기 2대(기존2대), 각종 펌프 14대 설치 공사  = 250,000

∘빙상장 제습기 4대, 정빙기 교체1대, 항온항습기 1대 설치 = 380,000

【전기분야 화산체육관 보수공사 】 ------------------545,000천원

∘종합관 지하 등기구 추가, 방송설비 보수, 방제실 자동제어 교체 = 115,000

∘빙상장 풀칼라 전광판 1면 설치, 보일러 도시가스 배관공사  = 430,000

•자산취득비(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 136쪽) 199,600천원은 체육시설 유지관리용 리포트용 차량구입(1대) 및 바닥보호매트 및 장비구입, 화산체육관 대여용 스케이트 구입 등 20종입니다.

○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편성과 지방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지방비 예산을 계상한 역점시책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