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6. 18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우리시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그동안 권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 사례와 앞으로 도시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반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 (안 제3조의2 신설)

1) 바람길의 확보를 위하여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

2) 자연 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 원칙, 방음벽은 목재, 덩굴류 식재 등 계획

3)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설치

⇨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차폐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또는 특화된 녹지 공간 확보

5)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가압급수방식 적용)

6)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전체 주차장의 80%이상을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규정

※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 확대 (안 제4조 개정)

1) 15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50% 이상인 단지 ⇨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07년 본예산

다. 협의  등 : 규제심사 완료 (‘07. 5. 8)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1. 31 ~ 2. 20) : 별 첨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06. 01) : 원안 가결

기관명	의견내용	검토사항	비고
대한주택관리사 전북지회	○ 울타리의 종류에 투명 울타리 추가	⇨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조성이므로 투명울타리 추가 삽입 가능	반영
	○ 옥탑방의 설치 금지 삽입 요구	⇨ 공동주택 옥탑방 설치는 원천적으로 금지 불가능	미반영
	○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 반대	⇨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남	미반영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주차장을 지하에 80%이상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 임대주택 단지는 제외 요망	⇨ 지하 주차장의 확대로 공사비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일지라도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제외는 불합리	미반영
전주시 건축위위원회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는 6호 그이상인 경우는 4호 연립 이하 이거나 60m이하로 계획	⇨ 계획의 용이성을 위하여 길이에 대한 규정 삽입	반영
	○ 재건축․재개발하는 단지에 대하여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외	⇨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하여 제외하는 것은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남	미반영

ꏅ 관련기관 의견수렴결과

4. 검토의견

◦ 인접 건축물과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서

-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판상형 공동주택 층별 가구수를 85제곱미터 이하인때에는 6호, 그 이상인때에는 4호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 길이가 60m이하로 계획하여 바람길이 확보되어 열섬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방음시설, 단지외곽 담장은 조망권 확보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명문화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의 특성과 단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광장, 테마형 특화 녹지공간, 수변공간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 지붕, 옥탑은 주변 경과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로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고, 옥상 물탱크실을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며 세대별 급수는 가압급수방식으로 하여 세대별 수압차에 따른 민원 발생을 방지 하였으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15년이상 경과되고 전용면적 60㎡이하 세대가 50%이상인 단지를 전용면적 85㎡이하의 세대로 확대 지원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한 사항으로

◦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안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