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 20(수), 10:00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성 인

목       차

1. 예산규모(총괄)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 2
	나. 세입 성질별 총괄 내역 ----------------- 2
	다. 세출 성질별 총괄 내역 ----------------- 3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 4
	나. 세출구조 ----------------------------- 5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 6
	나. 세출구조 ----------------------------- 7
4.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 ---------------- 8
5. 검토의견 --------------------------------2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규모(총괄)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A	비율	기정예산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989,359,058	100	846,421,292	100	142,937,766	16.9
일반회계		733,847,230	74.2	622,124,543	73.5	111,722,687	18.0
특별회계		255,511,828	25.8	224,296,749	26.5	31,215,079	13.9
	기타특별회계	136,325,251	13.8	118,737,791	14.0	17,587,460	14.8
	공기업특별회계	119,186,577	12.0	105,558,958	12.5	13,627,619	12.9

나. 세입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비율	기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989,359,058	100	846,421,292	100	142,937,766	16.9
지방세수입		178,770,000	18.1	167,570,000	19.8	11,200,000	6.7
세외수입		317,212,432	32.1	256,352,036	30.3	60,860,396	23.7
	경상세외수입	201,017,698	20.3	190,328,911	22.5	10,688,787	5.6
	임시세외수입	116,194,734	11.7	66,023,125	7.8	50,171,609	76.0
지방교부세		214,340,073	21.7	169,545,752	20.0	44,794,321	26.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376,800	3.5	30,800,000	3.6	3,576,800	11.6
보 조 금		222,500,753	22.5	199,994,504	23.6	22,506,249	11.3
	국고보조금	165,535,732	16.7	149,252,346	17.6	16,283,386	10.9
	시도비보조금	56,965,021	5.8	50,742,158	6.0	6,222,863	12.3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22,159,000	2.2	22,159,000	2.6	0	0.0

다. 세출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 산 액	비율	기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989,359,058	100	846,421,292	100	142,937,766	16.9
경상예산		203,212,844	20.5	196,711,406	23.2	6,501,438	3.3
	인 건 비	121,737,381	12.3	119,852,324	14.2	1,885,057	1.6
	경상적경비	81,475,463	8.2	76,859,082	9.1	4,616,381	6.0
사업예산		705,967,915	71.4	593,641,487	70.1	112,326,428	18.9
	보조사업	320,357,867	32.4	281,362,734	33.2	38,995,133	13.9
	자체사업	385,610,048	39.0	312,278,753	36.9	73,331,295	23.5
채무상환		29,566,066	3.0	28,693,837	3.4	872,229	3.0
	지 방 채 상 환	29,566,066	3.0	28,693,837	3.4	872,229	3.0
	채무부담 행 위	0		0		0	0.0
예 비 비 등		50,612,233	5.1	27,374,562	3.2	23,237,671	84.9
	예비비	9,065,427	0.9	10,696,748	1.3	△1,631,321	△15.3
	기 타	41,546,806	4.2	16,677,814	2.0	24,868,992	149.1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733,847,230	100	622,124,543	100	111,722,687	18.0
지방세수입		178,770,000	24.4	167,570,000	26.9	11,200,000	6.7
세외수입		71,853,031	9.8	42,260,834	6.8	29,592,197	70.0
	경상세외수입	28,449,214	3.9	27,542,947	4.4	906,267	3.3
	임시세외수입	43,403,817	5.9	14,717,887	2.4	28,685,930	194.9
지방교부세		214,340,073	29.2	169,545,752	27.3	44,794,321	26.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376,800	4.7	30,800,000	5.0	3,576,800	11.6
보 조 금		221,907,326	30.2	199,347,957	32.0	22,559,369	11.3
	국고보조금	165,535,732	22.6	149,252,346	24.0	16,283,386	10.9
	시도비보조금	56,371,594	7.7	50,095,611	8.1	6,275,983	12.5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12,600,000	1.7	12,600,000	2.0	0	0.0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733,847,230	100	622,124,543	100	111,722,687	18.0
경상예산		188,931,446	25.7	183,350,056	29.5	5,581,390	3.0
	인 건 비	112,852,105	15.4	111,359,792	17.9	1,492,313	1.3
	경상적경비	76,079,341	10.4	71,990,264	11.6	4,089,077	5.7
사업예산		493,268,379	67.2	396,631,739	63.8	96,636,640	24.4
	보조사업	319,183,400	43.5	280.135,147	45.0	39,048,253	13.9
	자체사업	174,084,979	23.7	116,496,592	18.7	57,588,387	49.4
채무상환		19,938,164	2.7	19,549,304	3.1	388,860	2.0
	지 방 채 상 환	19,938,164	2.7	19,549,304	3.1	388,860	2.0
	채무부담 행 위	0		0		0	0.0
예 비 비 등		31,709,241	4.3	22,593,444	3.6	9,115,797	40.3
	예비비	6,869,441	0.9	6,869,441	1.1	0	0.0
	기 타	24,839,800	3.4	15,724,003	2.5	9,115,797	58.0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합 계	255,511,828	100	224,296,749	100	31,215,079	13.9
		기 타	136,325,251	53.4	118,737,791	52.9	17,587,460	14.8
		공기업	119,186,577	46.6	105,558,958	47.1	13,627,619	12.9
지방세 수입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세 외 수 입		소계	245,359,401	96.0	213,091,202	95.0	31,268,199	14.7
		기타	135,731,824		118,091,244		17,640,580
		공기업	109,627,577		95,999,958		13,627,619
	경 상 적 세외수입	소계	172,568,484		162,785,964		9,782,520	6.0
		기타	99,957,159		99,375,137		582,022
		공기업	72,611,325		63,410,827		9,200,498
	임 시 적 세외수입	소계	72,790,917		51,305,238		21,485,679	41.9
		기타	35,774,665		18,716,107		17,058,558
		공기업	37,016,252		32,589,131		4,427,121
지방교부세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전금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보 조 금		소계	593,427	0.2	646,547	0.3	△53,120	△8.2
		기타	593,427		646,547		△53,120
		공기업	-		-		-
	국고보조금	소계	-		-		-	-
		기타	-		-		-
		공기업	-		-		-
	시도비보조금	소계	593,427		646,547		△53,120	△8.2
		기타	593,427		646,547		△53,120
		공기업	-		-		-
지 방 채		소계	9,559,000	3.8	9,559,000	4.7	0	0.0
		기타	-		-		-
		공기업	9,559,000		9,559,000		0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합 계	255,511,828	100	224,296,749	100	31,215,079	13.9
		기 타	136,325,251	53.4	118,737,791	52.9	17,587,460	14.8
		공기업	119,186,577	46.6	105,558,958	47.1	13,627,619	12.9
경 상 예 산		소계	14,281,398	5.6	13,361,350	6.0	920,048	6.9
		기타	4,055,531		3,575,936		479,595
		공기업	10,225,867		9,785,414		440,453
	인 건 비	소계	8,885,276		8,492,532		392,744	4.6
		기타	1,369,217		1,224,722		144,495
		공기업	7,516,059		7,267,810		248,249
	경상적경비	소계	5,396,122		4,868,818		527,304	10.8
		기타	2,686,314		2,351,214		335,100
		공기업	2,709,808		2,517,604		192,204
사 업 예 산		소계	212,699,536	83.2	197,009,748	87.8	15,689,788	8.0
		기타	112,823,460		110,293,552		2,529,908
		공기업	99,876,076		86,716,196		13,159,880
	보조사업	소계	1,174,467		1,227,587		△53,120	△4.3
		기타	1,174,467		1,227,587		△53,120
		공기업	-		-		-
	자체사업	소계	211,525,069		195,782,161		15,742,908	8.0
		기타	111,648,993		109,065,965		2,583,028
		공기업	99,876,076		86,716,196		13,159,880
채 무 상 환		소계	9,627,902	3.8	9,144,533	4.1	483,369	5.3
		기타	2,175,493		2,175,493		0
		공기업	7,452,409		6,969,040		483,369
	지방채상환	소계	9,627,902		9,144,533		483,369	5.3
		기타	2,175,493		2,175,493		0
		공기업	7,452,409		6,969,040		483,369
	채무부담 상환행위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예 비 비 등		소계	18,902,992	7.4	4,781,118	2.1	14,121,874	295.4
		기타	17,270,767		2,692,810		14,577,957
		공기업	1,632,225		2,088,308		△456,083
	예비비	소계	2,195,986		3,827,307		△1,631,321	△42.6
		기타	834,629		1,991,867		△1,157,238
		공기업	1,361,357		1,835,440		△474,083
	기 타	소계	16,707,006		953,811		15,753,195	1651.6
		기타	16,436,138		700,943		15,735,195
		공기업	270,868		252,868		18,000

4.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기획국 소관)                                                 (단위:천원)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기획국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	220,000	120,0000	100,000	97
	-시간외수당 관리시스템도입	203,500	3,500	200,000	100
	-직급보조비 부족분	1,008,800	958,800	50,000	101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600,000	400,000	200,000	102
	-방범용 CCTV설치	240,000	120,000	120,000	104
	-의회 리무진 버스 구입	150,000	0	150,000	107
	-성인 문화교육지원	53,350	0	53,350	139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1,985,020	0	1,985,020	140
	-신재생 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 사업	100,000	50,000	50,000	140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	670,000	550,000	120,000	140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525,000	800,000	△275,000	140
	-학교급식 지원사업	1,122,701	2,100,000	△977,299	140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3,500,000	0	3,500,000	141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19,928,164	19,549,304	388,860	253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	5,214,006	500,000	4,714,006	254

(경제국 소관)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경제국	-농로 확포장 공사	450,000	150,000	300,000	205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	520,000	0	520,000	207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275,000	0	275,000	207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	58,000	0	58,000	207
	-축산농가 사육시설 현대화사업	50,000	0	50,000	211
	-녹두장군배 전국노동자 축구대회	50,000	0	50,000	219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297,800	0	297,800	220
	-전북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83,000	0	483,000	220
	-전북산업단지내 도로포장	90,000	0	90,000	220
	-전주산업단지내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50,000	0	50,000	220
	-기업유치 홍보	50,000	0	50,000	221
	-전주약령시 한방축제	90,000	40,000	50,000	222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500,000	350,000	150,000	222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1,100,000	900,000	200,000	222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528,465	0	528,465	223
	-나노기술직접센터 조성사업	2,500,000	1,000,000	1,500,000	223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경제국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	950,000	550,000	400,000	223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000,000	500,000	500,000	223
	-핵심기능기계부품 소재 실용화 사업	500,000	0	500,000	223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110,000	0	110,000	223
	-수도권 이전기업 기반시설 조성	450,000	300,000	150,000	223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000,000	2,000,000	3,000,000	224
	-영화촬영 유치지원 사업	350,000	100,000	250,000	225
	-지역S/W 산업진흥 지원사업	2,200,000	2,000,000	200,000	225
	-지역디지탈콘텐트 활성화 지원사업	80,000	0	80,000	226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1,186,950	836,950	350,000	226
	-실내촬영 스튜디오 증축	400,000	0	400,000	226
	-국악 U-CITY 시스템 구축	65,000	0	65,000	226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1,231,038	731,038	500,000	227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정보화 기기교체	300,000	200,000	100,000	227
	-전자문서시스템 확장	130,000	0	130,000	227

(전통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전 통 문화국	-전주전통문화도시 홍보	50,000	0	50,000	111
	-아시아.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	300,000	0	300,000	112
	-아시아 명인,명창 네트워크 구축사업	146,000	0	146,000	113
	-아시아 젊은 영화감독 연대사업	170,000	0	170,000	113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 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00	300,000	100,000	113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	3,280,000	2,700,000	580,000	113
	-완산골 복합문화공간 개선사업	240,000	0	240,000	113
	-인후동 배움3길 문화생활 공간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60,000	0	60,000	114
	-2006년 생활문화공간 개선사업 시비 미확보분	157,000	0	157,000	114
	-한옥마을 D/B 구축사업 용역	300,000	0	300,000	115
	-문화재단 출연금	500,000	400,0000	100,000	115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400,000	330,000	70,000	115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물품구입	50,000	0	50,000	116
	-자치경영대전 참가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120
	-전주한지 특별기획홍보 민간경상보조	150,000	0	150,000	120
	-전통장류 창업 인큐베이터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120
	-2007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120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 기지화사업 민간경상보조	121,000	0	121,000	121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2,000,000	0	2,000,000	122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1,000,000	0	1,000,000	122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전 통 문화국	-전동성당 보수정비 공사	142,857	0	142,857	122
	-교통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90,000	0	90,000	123
	-기능성 닥소재제품산업 지역 혁신체제 구축사업 출연금	50,000	0	50,000	123
	-전통한옥 건립사업	1,600,000	1,000,000	600,000	123
	-2007세계태권도문화축제지원	250,000	200,000	50,000	125
	-U-18한중일 국제여자축구대회	50,000	0	50,000	125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50,000	0	50,000	125
	-문광부장관기 전국학생싸이클대회	50,000	0	50,000	125
	-제43회 추계 한국중학교 축구 연맹전	250,000	0	250,000	126
	-제18회 전북도민 생활체육대회	100,000	0	100,000	126
	-2007년 전주마라톤 대회	100,000	0	100,000	126
	-한국형 스포츠클럽 지원	144,750	0	144,.750	126
	-2007년 학교잔디운동장 사업비 지원(남초교)	120,000	0	120,000	127
	-시장배 b-boy 전국대회 지원	50,000	0	50,000	128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90,000	0	90,000	128
	-청소년 문화의집 6개시설 지원	50,000	0	50,000	129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350,000	200,000	150,000	138
	-남노송동 작은도서관 건립	300,000	0	300,000	138
	-완산,인후도서관 식당 소방시설 보완공사	50,000	0	50,000	138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동락원)	80,000	0	80,000	229

( 복지환경국 소관 )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복 지 환경국	-친환경위생 시범거리 조성	150,000	100,000	50,000	142
	-자연생태체험관 수변생태복원공간 조성 및 용지매입	1,622,000	918,000	704,000	158
	-청소행정추진 인부임	350,000	300,000	50,000	160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시설비 및 감리비(2006시비 미부담분)	3,998,316	4,390,000	△391,684	161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50,000	0	250,000	161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3,723,000	2,723,000	1,000,000	162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도입 시스템 구축	500,000	0	500,000	162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	225,000	400,000	△175,000	162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	1,910,587	1,710,587	200,000	163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금	3,763,967	4,499,914	△735,947	164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518,781	3,018,781	1,500,000	16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운영	100,000	150,000	△50,000	167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2006년 시비 미부담분)	246,000	0	246,000	169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662,204	2,694,204	1,968,000	170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3,000	0	93,000	170
	-자림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1,000,000	0	1,000,000	170
	-노인 자원봉사대 운영	140,000	90,000	50,000	172
	-경노당 활성화 사업	162,000	80,000	82,000	175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복 지 환경국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638,819	1,487,319	151,500	175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1,553,558	1,407,558	146,000	175
	-삼천.효자권역 노인복지회관신축	2,450,000	1,300,000	1,150,000	176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706,518	1,606,518	100,000	176
	-재가노인 복지지원센터 신축	3,195,000	2,130,000	1,065,000	177
	-노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신축	250,000	0	250,000	177
	-전주효자공원묘지 효율적 정비방안 용역	100,000	0	100,000	177
	-노인 취업지원센터 설치	700,000	0	700,000	177
	-승화원 상수도 공급사업	100,000	0	100,000	177
	-서학,평화권역노인복지회관 건립	1,265,000	0	1,265,000	177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500,000	0	500,000	177
	-저소득가정 돌보미 사업	0	70,000	△70,000	179
	-아동복지교사 지원	280,000	360,000	△80,000	183
	-입양아동 지원	215,038	13,820	201,218	183
	-국공립 보육시설 매입	436,000	0	436,000	18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54,934	0	154,934	185
	-보육시설 기능보강	0	481,570	△481,570	185
	-긴급복지지원사업	755,581	892,370	△136,789	187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873,132	635,132	238,000	190
	-복지상담실 설치 및 장비구입	528,000	0	528,000	190

(도시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도시국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2,277,900	1,277,900	1,000,000	193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222,358	2,929,416	292,942	194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	50,000	0	50,000	194
	-중앙시장활성화 연구용역	68,000	0	68,000	197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8,802,000	5,683,000	3,119,000	197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3,990,847	3,380,847	610,000	198
	-웨딩거리 조성사업	860,000	0	860,000	198
	-모래내시장 물류창고,저온창고설치	290,000	0	290,000	198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실시설계	60,000	0	60,000	199
	-도로명판설치 및 유지보수	60,000	0	60,000	200
	-화산체육관앞 친수광장 조성	950,000	0	950,000	201
	-전주족구장 조성사업 (2006시비미부담분)	250,000	0	250,000	230
	-삼천녹색관광자원 조성사업	1,548,000	2,000,000	△452,000	230
	-소송반환금	750,000	0	750,000	348
	-6호광장 조성사업	900,000	500,000	400,000	349

(교통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교통국	-하수종말처리장관련 기타회계 전출금	16,877,585	14,865,327	2,012,258	235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2,546,000	0	2,546,000	236
	-자전거 보관대 설치	143,000	0	143,000	237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용역	50,000	0	50,000	238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17,500,000	10,000,000	7,500,000	238
	-남부순환도로 개설	5,500,000	3,000,000	2,500,000	238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7,000,000	3,500,000	3,500,000	238
	-전주진입로 확장	2,500,000	5,000,000	500,000	238
	-세내길(우림교~포스코) 개설	1,600,000	600,000	1,000,000	238
	-국도21호선 개선사업 GB훼손부담금	2,015,000	0	2,015,000	238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000,000	0	1,000,000	238
	-서곡광장 가각정리 및 변속차로시설	150,000	0	150,000	238
	-우전로 확장 실시설계용역	150,000	0	150,000	238
	-쑥고개길 도로확장 설계용역	200,000	0	200,000	238
	-백제교 경관조명 사업	200,000	0	200,000	238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보조금	3,125,285	3,071,817	53,468	240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지원	165,526	78,282	87,244	240
	-시외버스 터미널 정비사업	200,000	0	200,000	241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교통국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보조금	29,000,000	15,000,000	14,000,000	241
	-순환노선 보전금(5개업체)	200,000	0	200,000	241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구입지원	240,000	0	240,000	241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1,001,238	751,238	250,000	245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150,000	0	150,000	245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1,220,000	800,000	420,000	356
	-녹색주차시설 확충사업	0	120,000	△120,000	356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84,000	0	84,000	358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720,000	800,000	△80,000	358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스템	60,000	0	60,000	359
	-연속용 고속프린터 구입	120,000	0	120,000	359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50,000	0	50,000	360
	-공공요금 및 제세(KT 및 한전)	680,000	500,000	180,000	361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8,200,000	4,200,000	4,000,000	별책 46
	-팔복동 제1산업단지 하수도정비	450,000	0	450,000	“ 59
	-하수관거시설에 따른 토지매입	100,000	0	100,000	“ 59
	-송천동 고내마을 하수도개량사업	120,000	0	120,000	“ 60
	-화산.덕진처리구역 하구관거정비 사업 감리비	137,803	10,600	127,203	“ 60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6,343,393	6,271,436	71,957	“ 6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985,100	506,405	478,695	“ 61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감리비	100,000	50,000	50,000	“ 62

(상수도사업소 소관 )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상수도사업소	-노후급수관 교체 및 통합공사	285,651	235,620	50,031	별책 75
	-청사전기시설 보수	32,000	115,000	△83,000	“ 77
	-퇴직수당 부담금	300,000	118,241	181,759	“ 78
	-재특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057,636	976,240	81,396	“ 80
	-공업용수 노후수도관 갱생공사	300,000	0	300,000	” 95
	-대성정수장 천정 및 창호보수공사	80,000	0	80,000	“ 95
	-불용관 정비공사	500,030	300,000	200,030	" 96
	-긴급누수 복구공사	620,000	400,000	220,000	“ 96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16,511,000	12,711,000	3,800,000	“ 96
	-중인동 도계마을 가압장 및 배수관 포설공사	390,000	0	390,000	“ 96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2,530,000	0	2,530,000	“ 99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254,400	1,930,400	324,000	” 99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보건소	-보건소 직원 기본급 부족분	1,677,276	1,607,276	70,000	143
	-평화보건지소 신축	980,000	0	980,000	150
	-평화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162,000	0	162,000	150
	-성병 검사장비 구입	50,000	0	50,000	150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400,000	0	400,000	150
	-덕진진료실 디지털X-선장비구축	80,000	0	80,000	15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화산체육관 및 배드민턴장 공공요금	271,000	0	271,000	132
	-화산체육관 시설보수	1,804,000	0	1,804,000	135
	-바닥보호매트 및 장비구입	199,600	0	199,600	136

(완산․덕진구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완산구청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액	4,541,694	4,141,694	400,000	277
	-삼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1,650,000	1,500,000	150,000	280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240,000	0	240,000	28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37,620,385	31,255,000	6,365,385	282
	-저소득 노인경로연금	1,991,556	1,911,512	80,044	284
	-경로 교통수당	3,701,800	3,593,870	107,930	285
	-사회보장 기본보조금	4,080,000	3,872,166	207,834	287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15,210,081	12,808,358	2,401,723	287
	-두자녀 보육료	1,459,536	740,042	719,494	288
	-보육시설 기능보강	260,380	0	260,380	288
	-가로등 전기요금	471,661	421,661	50,000	289
	-가로등,보안등신설 및 교체	290,000	190,000	100,000	289
	-가로등,보안등 보수차량구입	120,000	0	120,000	290
	-웰빙산책로 조성	400,000	300,000	100,000	297
	-막길프로젝트(주차장설치)	300,000	200,000	100,000	298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	655,000	1,000,000	△345,000	298
	-효자3동 새일교회~광진 라미안간 소로개설	110,000	0	110,000	298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덕진구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20,000	750,000	70,000	308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액	3,810,897	3,460,897	350,000	309
	-보안등 보수차량 구입	85,000	0	850,000	312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240,000	0	240,000	315
	-경로 교통수당	2,927,970	2,711,170	216,800	317
	-사회보장 기본보조금	2,608,970	2,438,078	170,892	319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9,600,000	8,510,400	1,089,600	319
	-두자녀 보육료	1,140,000	710,894	429,106	320
	-만5세아 무상보육료	3,660,000	2,809,188	850,812	320
	-보육시설 기능보강	221,190	0	221,190	321
	-가로등 전기요금	618,338	568,338	50,000	322
	-가로등,보안등신설 및 교체	290,000	190,000	100,000	322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60,000	0	60,000	324
	-호성동 북초등학교 소로개설	450,000	0	450,000	328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실시설계용역	400,000	0	400,000	328

5. 검토 의견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8,464억 2천1백만원

보다 1,429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9,893억 5천 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인 1,117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7,338억 4천 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9%인 312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2,555억 1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17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112억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295억 9천 2백만원,

지방교부세 447억 9천 4백만원,  재정보전금 35억 7천 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25억 5천 9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5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된 1,889억 3천 1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966억 3천 6백만원이 증액한 4,932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3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199억 3천 8백만원 이고,

-예비비등 기타는 91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317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규모(6쪽)는,  당초예산보다 312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2,555억1천 1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세입의 주요 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7쪽)은,

-경상예산은 9억 2천만원이 증가한 142억 8천 1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56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한 2,126억 9천 9백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4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96억 2천 7백만원 이고,

-예비비등 기타는 141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189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등에 따른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위주의 예산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법적 의무적경비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시정의 현안인 민생경제 살리기 및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예산을 중점투자한점은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6.7%, 세외수입은 70%, 지방교부세 26.4%를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방채 발행없이 자주재원에 비중을 두고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예년에 비해 짜임새 있고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보다 넓은 세원발굴과 체납액을 일소등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세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70% 증가하였는데 그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3% 증가하는 대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5%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가는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동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조기에 가동하여 재원화 해가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것입이다

○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은 3.3%, 사업예산은 18.9%를 각각 증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이 가지만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과 민간행사지원 경비 및 각 사회단체 보조금등이 당초예산대비 8.4%인 57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례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단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최성인입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읍니다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8,464억 2천1백만원

보다 1,429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9,893억 5천 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인 1,117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7,338억 4천 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9%인 312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2,555억 1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쪽 나항 세입성질별 총괄내역에서 20쪽 예산현황에 대하여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읍니다

○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등에 따른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위주의 예산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법적 의무적경비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시정의 현안인 민생경제 살리기 및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예산을 중점투자한점은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6.7%, 세외수입은 70%, 지방교부세 26.4%를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방채 발행없이 자주재원에 비중을 두고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예년에 비해 짜임새 있고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보다 넓은 세원발굴과 체납액을 일소등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세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70% 증가하였는데 그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3% 증가하는 대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5%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가는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동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조기에 가동하여 재원화 해가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것입이다

○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은 3.3%, 사업예산은 18.9%를 각각 증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이 가지만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과 민간행사지원 경비 및 각 사회단체 보조금등이 당초예산대비 8.4%인 57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례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단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